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정부가 취임 1개월을 맞았다. 그동안 정부조직과 인사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경제위기와 안보불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 기반을 갖춰야 할 때이다. 여야는 정쟁에서 벗어나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 우리 국민의 성공이라는 확신 아래 힘차게 발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약 실천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제안한 6자 공동회담은 구체적 안건이 조정되고 결정 되는대로 조만간 금주 내에 열기로 했다. 경제위기에 대항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도 적극 검토하고, 부동산 대책, 특히 최근에 논란이 있는 부동산 PF대책을 실물 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투자처 확보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경제 주체에 정의로운 햇살 비추기를 강력히 추진할 때이다.
내일이 천안함 폭침 3주기이다. 연일 쏟아져 나오는 북측의 도발 엄포 아래 북의 핵위협에 완벽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대응체제 전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공조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전기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완벽한 도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실천본부와 안보북핵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 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지난 주말로 정부조직법 처리는 끝이 났고, 또 정부가 차관급 이상 인사를 마무리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안보불안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경제 불안 해소와 관계되어서는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지명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마침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플랜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시바삐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현장에 적합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많은 경제활동이 제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같이 그냥 경기 부양책의 추경이 아니라 보다 세출내용이 생산적인 곳에 투입되어 그것이 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구조로 정착되도록 만들길 부탁한다. 생산성 있는 추경이 되길 부탁하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만들기와 관계되는 곳에 세출증대 노력이 필요하고, 비정규직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에 힘써줄 것을 부탁한다. 또 지난 연말에 통과된 예산안 중 세액 예산 측면에서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드러내서 정리하는 과감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제는 모든 정부 정책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되면서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 하에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협치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가격을 올린다는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랫동안 무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제도들을 정상화하는 노력과 함께 일부 부동산 수요 창출적 정책이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그런 식의 접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조건 부양시키면 좋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특히 부동산 거래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금융구조를 위험하게 만들고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지나치게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 매우 균형 잡힌 접근을 해주실 것을 정부 측에 부탁드린다,
한 가지 더 민주당 측에 부탁 드리고 싶다. 지난 몇 달 동안 선거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정부출범을 발목 잡는 행태를 보여 왔던 점에 대해 스스로 아마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보궐선거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 또 국민에서 새로운 모습이라고 보이고 싶은 심정은 이해한다.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무엇인가 혁신한다고 하고 새롭게 무엇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내놓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에 바쁜 그런 식의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접근은 이제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자각하시길 부탁드린다. 과거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새롭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제부터는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 스스로 신뢰받는 행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제는 모양 갖추기 정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신뢰의 첩경이라 생각한다. 민주당도 새누리당과 함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4월 달에는 많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어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국회는 직무유기를 했고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동안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4월에는 매우 왕성한 국회 활동을, 민생법안처리 활동을 해주실 것을 민주당 측에 촉구한다.
<서병수 사무총장>
어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을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혹독한 비판이었지만 잘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국민 지지를 높이고 성공한 대통령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당부 또한 새겨듣겠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1개월을 비난하기에 앞서 정치선진화법을 볼모 삼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부의 행정권 행사를 가로막아 온 행태부터 자성했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외면한 민주통합당의 구태의연한 행태 또한 반성했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모두 3차례에 걸쳐 회담을 요청했음에도 번번이 이를 거절한 것이 민주통합당이다. 과연 이런 정당이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찌되었든 이제라도 여와 야의 건강한 협력과 비판, 입법부의 건강한 견제와 감시의 신뢰기반이 쌓여지길 기대한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사퇴에 이어 오늘 아침에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사퇴도 전해져 오고 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집권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도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보다 앞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 내정자 스스로 결함이 많다면 공직제안을 수용하지 말았어야한다는 사실이다. 결함을 결함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법과 윤리에 둔감한 사람이라면 고위공직을 감당할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귀중한 경험과 선례가 되길 희망한다.
내일은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의 순국 3주기이다. 순국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부상자들의 완쾌를 바라며, 새누리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이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그동안 북한은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뿐 아니라 3차 핵실험까지 끊임없는 도발로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교란시켜 언제든 기습할 태세로 위협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악성코드로 인해 주요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조사결과 악성코드에 이어 변종코드까지 발견되는 등 조직적 공격으로 밝혀져 북의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언급 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군, 그리고 금융당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이테크 양성 등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가지고 북한의 움직임을 더욱 예의주시해서 어떠한 안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지난주 원유철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워원장님을 중심으로 외교부 장관 및 국방부, 합참 관계자, 당 소속 국회 외통국방위원님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가졌다. 앞으로도 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4월 24일 재보궐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가 도입 된다. 통합선거인 명부 부재자투표는 단일 선거인 명부 파일을 각 투표소에 배부해서 사전 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부재자 투표일, 즉 선거일 5일전 2일간이다. 그 부재자 투표일에 유권자라면 누구나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재자 투표일에 부재자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지역 유권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사전 투표 형식으로 사실상 투표일이 3일로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번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된 곳이 전국 79곳이다. 노원병 7곳, 영도에 11곳, 부여 청양에 26곳 해서 79곳 어디에서나 4월 19일(금), 4월 20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재보궐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사전부재자신고 없이 부재자 투표가 가능하다. 이 같은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 도입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현장에서 선거운동 과열, 혼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2013. 3.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