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금은 일할 때이다. 시급한 민생과 위중한 국가안보, 여러 경제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기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것을 위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당정청 워크숍을 돌아오는 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당이 올 상반기 대선공약 목표를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구성해서 가동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100일째인 6월 4일까지 우리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중심이 되셔서 운영할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 여야의 협력체제 구축도 힘쓸 것이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과 위기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가 있고, 3000여명에 달하는 전문 해커부대를 유지한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사이버 위기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구축과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18대 국회에 이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이 발의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야권의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새로운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진들의 협상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입법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중국이 북중 국경지대 검역을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한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의 동향에 비추어볼 때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바람직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회에는 한중의원 외교협의회가 있는데 정몽준 중진의원님께서 회장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보며, 이 부분에 탁월한 식견과 외교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마지 않는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정부조직법이 처리됐고, 또 중요한 고위 관료들 인사가 끝이 났다. 이제부터는 정부도 본격적으로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물론 준비를 잘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또 동시에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어제 이미 ‘100% 국민행복실천본부’ 관련 회의를 했다.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국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이 입법화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또 입법사항 이외에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저희 당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다.
일하는 정부, 일하는 여당, 각각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함께 일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보일 때 비로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행복’ 관련한 정책 또는 현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국정운영’ 관련해서 허심탄회한 의견교류가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여당과 정부가 공감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법과 행정의 손발이 맞는 모습이 보여줘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안정감 있는 국정의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주 토요일 30일 2시부터 저녁 만찬시간까지 여당과 정부각료, 또 청와대 수석 합쳐서 66명이 모여서 이런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거기에서 우리당에서도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또 정부, 청와대가 갖고 있는 생각도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완전히 융합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여러분 반갑다.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19대 국회의 한중의원외교협의회 발족식을 했다. 우리 황우여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국회는 세계 각국과의 의원친선협회가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 중국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중의원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든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외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은 ‘자주국방’이라는 구호가 유행하기도 했지만, 국방을 군사력으로만 한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지금은 외교가 바로 국방이고, 경제인 시대다. 오늘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외교가 중요한 나라도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강의 무기는 외교다. 북한과는 핵문제로 대치상황인 중에 북한전문 인터넷사이트가 마비되고, KBS, MBC, YTN에 대한 해킹 공격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알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일본과는 독도문제, 일본 위안부 문제로 지루한 냉전상태에 있다고 봐야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안보를 당연히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하겠지만 우리 정부와 국민이 외교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당연히 외교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하는데, 외교안보를 최우선 순위를 놓는 다는 말은 외교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고,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 뜻이다. 최소한 외교안보만큼은 국내정치에서 해방시켜줘야 하겠다. 현재 우리 당내에 북핵안보전략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제가 야당 지도부에게 말씀드렸더니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저희 새누리당 지도부가 외교안보에 대해서 초당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
<남경필 중진의원>
당정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하시니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정말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당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올바른 당청관계, 대통령과의 관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지금 정권 출범과 함께 단행된 인사가 지금 많은 문제점과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된다. 특히 검증팀의 무능도 얘기가 있고, 검증시스템의 문제도 얘기가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된다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하향식 인사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한번 실수는 국민들은 용납해주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는 우리 정부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특히 참석하시는 지도부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올바로 말씀해주시는 것이 바로 충언이고,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위하는 말씀이라는 인식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신 것은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결정이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득권을 버리는 차원에서 잘 해주셨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여론들이 일고 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여러 민주당 중진의원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아직 반대가 있지만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 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먼저 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안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채널로 민주당을 설득해서 며칠 남지 않는 공천이지만 이번에, 차제에 아예 여야가 함께 공천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내려졌는데 차제에 방송사 사장 선임과 관련된 지배구조개선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 저희당도 새누리당도 대선 때 약속을 했던 부분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을 권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러 방안들이 나와 있다.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방문진 이사, KBS 이사 숫자를 여야 동수로 한다든지, 사장 선임의 방식을 2/3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해서 이제 법제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사무총장>
어제 4.24 재보궐선거 제5차 공천심사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한다. 어제 5차 회의를 개최해서 국회의원 세군데 지역구에 대한 공천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했다. 그래서 서울 노원병에 허준영 현 당협위원장, 부산 영도에 김무성 전 원내대표, 충남 부여청양에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를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각각 공천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공천위원회는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후보자 면접, 그리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지역현안 해결 및 의정활동 전문성, 그리고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후보자를 결정했다. 어제 추천된 세곳의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걸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4.24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인 서울 노원병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하고, 무공천을 결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노원병 무공천 결정에 대해서 총선, 대선에서 잇따라 실패하면서 뚜렷한 정책과 비전의 제시 없이 야권연대 자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민주당 강도 높은 개혁으로 거대야당으로 홀로서기 해야 한다는 평가가 전문가 사이에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기초의원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며, 기초의회와 단체장 선거공천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런 민주통합당이 이번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의미있는 득표를 낼 수 없는 무력함이 확인되자 무공천을 결정한 반면,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들은 공천해서 정당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야권연대 절실 운운하면서 노원병 무공천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만 바라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민생과 정치개혁을 이루는 참모습인지 반문하고 싶다. 민주통합당은 진정한 새 정치 구현을 하고자 한다면 특정후보와 뜻을 모은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인정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인사청문회관련이다. 헙법재판소장 박한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 되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조용호, 서기석 두 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늘 국회에 제출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완료 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우리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총 7명이고, 간사로 여상규 의원, 위원으로 주호영, 김희정, 이채익, 함진규, 김도읍, 이장우 의원이 선정됐다. 참고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민주당이 맡게 될 것이다. 아울러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용호, 서기석 후보자도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는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될 것이다. 장기간 헌법재판소장 공백으로 운영되었던 헌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헌재소장 후보자는 청문회 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분의 경우는 인사청문회 절차만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된 탓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후보자와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지난 3월 25일 월요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월 1일 월요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4월 2일 화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장 이성한 후보자는 오늘 실시되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4월 2일 화요일에 각각 법사위와 안행위에서 청문회가 실시 될 것이다. 지난 본회의 3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가 있다. 예산재정개혁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위, 사법제도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방송공정위특위 이상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현재 구성 중에 있다. 참고로 우리당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한 특위는 6개 중 3곳이며 예산재정개혁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위, 사법제도개혁특위이다.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 완료하도록 하겠다.
2013. 3.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