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검정고교 사회교과서 21종 가운데 이전보다 오히려 3종 늘어난 15종이 독도 영유권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 한국이 일본영토인 독도를 일방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한편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식민지배, 위안부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는 거짓투성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독도문제는 일본 군국주의 식민침략전쟁 역사의 한 조각이다. 우리가 매번 일본 역사왜곡에 대해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역사 왜곡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 국민, 특히 자라나는 세대라 아니할 수 없다. 거짓 역사교육은 국민과 자라나는 학생들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거짓 역사교육을 받고 자라난 청소년들이 장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직시의 진실에 터 잡아 후세를 키워야 할 것이다. 당 차원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공동역사교과서와 같은 동북아 국가들 간 공동역사교육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7대 국회부터 가동되어 왔던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를 19대에서도 계속 설치해 영토수호를 위한 각종 중장기 대책을 살펴보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이 2.0% 기록해서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결정해야 될 분기점에 놓여 있다. IMF에서는 우리 국민소득이 2017에 가야 3만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것도 연평균 7% 명목 성장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2%의 낮은 성장률로 성장을 한다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저상장과 경기침체라는 난국을 타개하고 국민소득 3만불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제활성화일 것이다. 오늘 박근혜 정부가 첫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당에서도 이미 추경 필요성과 부동산활성화대책수립 등을 통해 실물경제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은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3만불 시대를 앞당기고 국민이 행복한 100%대한민국을 건설하여 후손에게 남겨야 하겠다.
오늘 당 공심위가 심사를 마치고 공천과정을 매듭지었다. 금주 내에 최고위에서 심의의결을 마쳐서 본격적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안정감 있게, 적기에 심사를 마치신 위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민주당은 노원(병)은 무공천으로 결정했고, 기초단위는 공약에 반하여 공천하기로 했다. 어찌 보면 지도부가 정반대의 결정을 한 셈이다. 새누리의 눈으로 볼 때 민주당은 무공천의 약속을 지켜야 할 곳에는 공천을 하고, 마땅히 공천을 해야 할 곳은 무공천하여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귀를 의심케 한다. 여야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데 민주당이 역주행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어찌 보실까 두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진행방향을 고쳐서 국회의원은 함께 공천하고, 기초단위에서는 약속대로 무공천하여 여야가 나란히 경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충언 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근래에 북한도발은 나날이 강해지고 구체성을 띄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은 상당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생긴다. 국민들 스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정부가 신경 써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안전불감증 또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작년에도 그토록 사회안전, 국민안전에 대해 강조가 되었고, 지금 정부의 국정목표 중 중요한 부분이 국민안전인데 말과 달리 실제에서는 국민안전불감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래 곳곳에 터지는 산불, 어린이 통학 관련한 사망사고에 이르기 까지, 또 학교폭력이 계속 심화되어 다 자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또 근래에는 중요한 산업시설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 구체적 대책은 보이지 않고, 계속 책임전가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요새 경제 불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곳에 많은 관심이 가다보니 정말로 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쪽에서 기둥뿌리가 썩어나가는 것을 모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냥 땜질식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 3대 경제주체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가 GDP의 2.8배에 이른다고 한다.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상황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재정수요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법률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나가고 있다. 근래까지 집계된 바에 의하면 621조원의 재정수요가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주체인 기업과 가계모두가 불안해하고 있고, 경제의욕은 너무나 낮은 수준에 떨어져 있다. 또 금융시장에서도 땜질식으로 자금공급만 있지 신용이 증대되는 조치들은 취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올지 걱정이 많이 앞선다. 반면 공공부문은 정말 안일한 경영자세가 돋보이고 있다. 책임감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이제는 행정조직이 정비 되었으니 이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서둘러 주시길 촉구한다. 또 시중에는 정부가 복지국가건설을 공약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이 때 한 이야기 다르고 저 때 한 이야기 다르다는 비판이 많이 남아 있다. 복지관련 정책과 관련해 모호성과 의구심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요새 선거의 계절이 되다보니 민주당이 작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발목잡기가 민주당의 작전 넘버원이었다. 정부조직법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끌고, 인사청문회도 완전히 발목잡기 위주로 진행시켰다. 요새는 흠집내기가 작전 주종목인 것 같다. 심지어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수사의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확인 안 된 루머를 가지고 플래카드에 써 붙이면서 데모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거대 야당이 행동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무슨 혁신은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옛날에 한 약속은 팽개치고 또 새로운 약속을 계속 만들고 있다. 선거의 계절임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제는 정치가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부터 민주당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선거의 작전도 사실은 일하는 국회에 협조하는 것, 더 좋으려면 일하는 국회를 민주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민생법안이 쌓여있고, 국회 쇄신법안이 쌓여있고, 사이버테러도 방지 시켜야 되고, 북한인권을 증진시켜야 되고,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되는 법률안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 모습을, 일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이나 구호보다 일과 실천을 통해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 갈 것을 저는 바라고 있다. 또 정치쇄신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마침 어제 민주당이 데모를 하면서 국회에서 하지 않고, 민주당사 앞에서 했다고 해서 조금은 진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사람들은 국회에서 데모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민주당은 그동안 국회에서 데모를 했지만 이제 그것을 고치겠다고하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조금 더 나으려면 데모거리가 안 되는 것을 자꾸 데모하지 말고, 국회에서 일하는 것에 모든 당력을 기우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2차 사업에 대해 대형 건설사 간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담합이란 반칙이자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벌백계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대표공약인 경제민주화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담합조사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오해 받을까봐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담합조사를 철저히 해서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차관급만 7명이 낙마하는 사태가 났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낙마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부실 검증은 결국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고, 대통령께도 커다란 부담을 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1일 사이, 전국의 1,211명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 하고 있다’는 답은 44%로 나타났다. 두 달전 조사결과인 55%보다 11% 하락한 결과이다. 잇따른 인사파행과 불통논란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사검증 시스템 마비로 인한 논란이 결국 대통령께 부담을 주고 국정수행 지지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인사검증 라인에 있는 인사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09년 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당시 법안소위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현재 기후변화 대책에 관련한 국회 연구단체인 지구환경국회포럼의 대표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 새 정부들어 녹색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불고 있는 친환경정책이 한국에서는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다국적기업들과 친환경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 정부의 녹색배제 기조가 가시화 되면서 나타난 정책단절로 인한 유무형의 투자손실은 물론, 친환경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특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당장 우리기업들이 수천억원을 투자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의 경우 비상이 걸렸다. 하이브리드차는 전 정부의 구원지원책에도 불구하고 판매대수가 일본의 1/4 수준으로, 전체판매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보조금 1천 5백만원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바뀌면 어느 정도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일 것이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책은 ‘천년지대계’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친환경 관련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대책마련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4.24재보선 준비사항 관련이다. 오늘로 정확히 4월 24일 재보궐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천과 관련해 금일 의결안을 올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 3곳에 대해 한 공천 이외에 광역의원 재보선 4곳에 대한 공천도 해당 시도당 공천위원회에서 금주 중으로 심사를 완료해서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다.
그간 당은 공천심사와 함께 지난 3월 18일 재보선 TF팀을 구성해 조직과 홍보, 정책 등 각 분야에서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역 3곳은 물론, 당이 공천한 모든 선거구에서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정치집단에게 예외 없이 나타나는 특징은 원칙과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공학적 발상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쫓다보니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민주통합당의 요즘 처지가 바로 그러하다고 본다. 민주통합당은 기초자치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정작 4월 24일에 러질 노원(병) 국회의원선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노원(병)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결정이 안철수씨와의 약속과 신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른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졌던 치졸한 뒷 담화 공방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안철수씨가 “민주당에 입당할 테니, 대통령후보직을 달라”고 요구했다거나 또는 “미래 대통령으로 표현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거운동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등 진흙탕 공세와 폭로전이 불거진 것이 불과 엊그제 일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약속과 신의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게는 선거에서의 패배를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에서도 사퇴할 것을 요구했던 민주통합당이다. 민주통합당의 대통령선거평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은 “책임 있는 사람이 정직한 고백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렇게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라고 등을 떠밀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4.24 재보궐선거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것이 또한 민주통합당이다. 그러니 원칙이나 책임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통합당이다. 그렇게 선거에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패배하는 것이 민주당이 진정으로 살길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종료되었다. 아직 종료되지 못한 두 분의 경우는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관계로 이제 청문요청서가 접수되었다. 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최문기에 대해서는 4월 1일 청문회가 실시되고 4월 2일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또 이어 해양수상부 장관 후보자 윤진숙에 대해서는 4월 2일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한철에 대해서는 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 그 합의에 따라 4월 8일, 9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가 실시되고 4월 10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인데,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금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용호, 서기석 두 분에 대해서는 어제 인사청문회요청서가 접수되었다. 해당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청문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자 채동욱에 대해서는 4월 2일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고, 4월 3일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장 후보자 이성한에 대해 어제 인사청문회가 다 마쳐졌다. 오늘 10시 해당 상임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경재에 대해서는 어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 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직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 곳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정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4월 임시국회 관련이다.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여야 간 잠정적 의견이 일치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국회가 민생법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처리에 미진했던 것이 있었던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우리당의 공약실천을 위한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3. 3.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