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3월 28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련
오늘 박근혜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경기둔화 장기화로 7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서민층의 가계소득 증가 정체로 가계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 부실화, 부동산 시장 침체,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올해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3%로 낮춘 것도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 회복’, ‘창조경제 구현’의 큰 틀에서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고용 친화적 제도개선·창조경제 기반 구축의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서민금융·주거·교육비 부담 완화와 맞춤형 복지 구현을 통해 민생안정 기틀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적 약자 보호시스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대내외 여건 변화에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대응 체계와 위험요인별 리스크 관리 강화 라는 4가지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경제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했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서민금융, 주거안정 지원책 마련 및 보육·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로 보인다.
발표안에 따르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4월 중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새 정부 첫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135조원 수준의 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빈틈없는 예산관리로 정책들이 원활하게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 수립 등을 통한 실물경제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을 불식시키고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이 순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 3.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