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민생안전과 국민과의 약속실천을 위한 중요한 국회이다. 여야가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4.1부동산활성화 대책과 추경에 대한 논의를 잘 마쳐서 정부가 민생안정과 국가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대한 협조할 때이다. 여·야 소통창구인 ‘여·야6인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여야 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내팀 간 조정할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우선 양당 대표회담으로 큰 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원병에서 허준영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민주당이 보은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예비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 후보를 돕겠다고 하지만 무소속은 역시 무소속이다. 무소속 후보로는 민주당과 연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양당정치 지향하는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꿋꿋이 정도를 가고 있는 지역일꾼이요, 책임정당이 뒷받침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당당한 거대야당으로서의 응분의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북핵이다. 공연한 개성공단을 괴롭히는 것은 이제 끝내야한다. 개성공단은 10일경, 2~3일 후부터는 기름과 자재, 식량이 고갈되어 우리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게 되어 있다. 경제여건상 한번 폐쇄한다면 다시 문을 열기 어려운, 따라서 남측에게는 경제적 타격을, 북측에게는 수많은 근로자의 미래에 암운이 덮이게 된다. 회복이 어려운 손실과 상처가 남는 일을 우리는 막아야 한다. 북측이 원하는 북핵 인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원하는 경제개발에도 국제적으로 나쁜 인상만 남기게 될 텐데 북한은 개성공단의 자재공급과 인원통행을 즉각 허용하여 대화와 인적교류의 단초를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지도층 중심으로 단합과 근신의 정신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위기 극복의 길이 될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오늘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그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그동안 여야가 약속했던 공약들에 대해 처리하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 4월1일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하고도 시급한 현안이 쌓여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를 봤을 때 신규취업 인구가 과거보다 덜 늘고 있고, 또 오늘 여론조사 보니 소비자의 87%는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하고 있고, 상장사의 1/3 정도는 영업이익이 지급이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업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조차도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안보불안은 계속되고, 또 한편에서는 가중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경제심리 악화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정책이나 추경은 정부가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응급처방이라 생각한다.
응급처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응급조치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마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저런 조건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추경에 대해서는 심지어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추경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취지에 맞게 총론으로 동의했으면 그 취지에 맞는 정책수단을 제시해서 탄력적으로 서로간의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말은 총론적으로 좋게 이야기 해놓고, 실질적으로 가서는 발목 잡는 주장을 자꾸 한다고 하면, 지난 몇 달간 야당이 보여줬던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그런 행태에 같이 취급당할 것이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분명이 인식하고, 여야가 함께 국민들을 위해 경제를 살리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한편으로 경제문제 해결에는 여야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계는 기업계대로 도전정신 발휘해 주시고, 또 투자를 적극 고려해 주시고, 벤처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창조적 활동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금융계는 과거 같은 안일한 영업 자세에서 벗어나 상당히 비상적 경제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협동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등 산업금융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까지 부동산 대책이나 추경에 관계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투자 촉진정책이나 벤처를 어떻게 과거처럼 낭비하지 않는 벤처, 성공하는 벤처를 만들 수 있는지 관련되는 정책을 빨리 정리해서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이런 노력과 병행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각종 입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공정경제, 인재양성, 근로정신 함양과 관련된 각종 법안을 제때 처리해서 함께 경제 살리는데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정의비가 시민성금으로 세워졌다. 사과나 배상은커녕 인정도 받지 못하고 떠나간 위안부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성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항상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개성공단 진입이 차단된 지 6일째 접어들고 있다. 원부자재는 물론이고 체류인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필품과 식자재까지 차단되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은 가동 중단으로 계속성을 잃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10년 간 쌓아올린 남북 간의 신뢰의 탑을 단번에 허물려 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미래의 창을 닫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방카 불법영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S생명을 종합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현금성 불법 리베이트들이 적발 되었다. 방카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점포에 판촉명목으로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만큼 업계전반에 걸친 대대적이고 종합적인 검사를 통해 적발해 내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재발의 싹을 분명히 잘라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불법 리베이트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문제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은행의 꺾기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 보험 판매자격이 없는 은행직원들이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들 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감원의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검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이 은행과 결탁해서 감독정보를 은행에 미리 알려주는 과거의 부패한 관행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로 되풀이 되지 않기 바란다.
최근 부총리가 금통위의 열석발언권 포기를 시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그 보도가 사실이길 바란다. 사실이라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듯한 경제수석의 발언이 물의를 빚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몇 년 전 한은법 논란 당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열석발언권에 대해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한국은행의 법적 독립 이후에도 그동안 잦아들지 않았던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종결되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4.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 기대감을 높여주는 심폐소생술 처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중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는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 3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이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당 가격 차이가 난다. 토지가격이 큰 차이가 남으로써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전국적인 등가성이 있겠냐는 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 이것은 지방에서는 큰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차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또는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가격 단일기준으로 살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혜택을 보기 위해 실수요자가 일시적으로 관망하는, 그런 상태로 일시적 거래축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부동산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4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없길 바라면서 오늘부터라도 적절한 논의가 빨리 시작되길 기대한다.
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가 15,000건의 가입자 명단을 공개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노동당이 반국가단체인 만큼 그 산하의 ‘우리민족끼리’도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고, 그런 만큼 국외 접속, 또는 국외접속 서버를 통한 우회접속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만큼 회원가입은 역시 자의적인만큼 실제인물인지 식별해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우리 당 의원들이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윤진숙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해수부 장관 내정자를 찾아 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경우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면서 해수부의 장기간 조직 업무 공백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고려하면 빨리 임명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의견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제가 알기로 국무위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업무능력이다. 조직을 장악하고, 통합 관장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 저는 윤 내정자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주요현안은 물론 기초적 업무관련 사항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그동안 해양수산부 부활과 해양수산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기다려온 300만 해양수산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아는 많은 희망에 부풀었던 해양수산인사들이 내정이 되었을 때 입을 다물었고, 청문회를 보고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윤 후보자 말대로 해양전문가라서 수산 쪽은 잘 알지 못한다 해도 장관에 내정된 이후 청문회까지 그에게 주어졌던 44일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고 본다. 해수부는 해양강국 실현과 수산업 육성을 위해 부활된 해양, 항만, 수산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적어도 이 3부분에 대한 정책적 소신과 의지, 철학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장관이 되면 수산업 가운데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넘어갔는데 청문회에서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을 곤란해 할 정도라면 왜 장관을 하려고 하는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
우리민족끼리 명단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되겠다.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의 해킹으로 유출된 북한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에 국내인사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과 담화를 전파하는 이적사이트로 국내에선 회원가입은 물론 직접 접속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곳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일 수 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뿐만 아니라 약 80여개의 온라인 대남매체를 이용해 심리전 공세와 통일전선 구축을 사이버공간에서 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중에는 정치인, 공무원, 기자 등 수천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남매체 선전내용이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서 전파되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심지어 작년 초 민주당의 모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SNS를 통해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 했으며, 그 글은 18,797명에게 전달되어 큰 논란이 일었다. 국가의 안보에 해가 되기에 접속조차 금지된 매체에 대한민국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회원가입을 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대북선전 매체의 글을 인용하고,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우리국민들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은 공개된 명단을 토대로 가입경위와 활동상황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린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23일간의 회기로 개최된다. 간단히 의사일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정부질문은 4월 25일(목)과 4월 26일(금)에 실시되는데 첫날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를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경제·교육·사회·문화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게 되겠다. 현재 질문신청자를 원내행정국에서 접수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4월 11일, 이번 주 목요일이다. 본회의를 개최하여 헌재소장 박한철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4월 말일인 4월 29일, 30일로 양일, 총 4일이 예정되어 있다. 4월 13일부터 대정부질문 전까지는 상임위별로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총선 및 대선 공약 관련 법안,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또 향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신속하고도 면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 6개에 대한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6개 중에 3개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다. 그 3개 위원회, 예산·재정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는 김광림 위원장, 허베이스피리트호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홍문표 위원장,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유기준 위원장께서 각각 맡아 주시기로 했다. 나머지 3개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되어 있다.
지금 국회 상임위 중에서 일부에 정수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재 28명에서 24명으로 4명을 줄이게 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재 26명에서 30명으로 4명을 늘리기로 양당 간 구두 합의를 했다. 그 이유는 업무의 양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향후 양당에서 2명씩 조정할 사유가 발생되는데 적의 조정하도록 하겠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헌법재판관 서기석·조용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사위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2013. 4.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