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4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가 사상 최악이라고 할 만큼 침체돼 있는 데다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중산층과 서민이 부동산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한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지혜를 짜내서 대책을 제시한 만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합대책이 적시에 차질 없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일부를 속히 개정하는 등 손발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두르더라도 국회에서 늑장을 부리면 시장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럴 경우 정부 대책의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다. 국민은 부동산 경기와 경제가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만큼 여야는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국민의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므로 적극 협조해 주리라고 믿는다.
2013. 4.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