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개성공단을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를 읽고, 당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해드리기로 뜻을 모았다.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돼서 해결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손익계산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의 상징이자 보루이기 때문에 긴 눈으로 남북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의 결합으로 민족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왔던 이 대역사를 우리는 이어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유지될 수 있다는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특구로서, 글로벌 성장엔진으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남과 북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형제간에 다툼이 있더라도 가보는 깨뜨려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과 정치를 떠나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뜻을 같이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시급하게 입주업체들의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도 이미 거래선과 여러 경제 주체들 간 실핏줄과 같이 복잡하고 섬세한 경제구조가 깨져간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도 개성공단은 어떠한 정치상황에서도 기업이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해드려야 한다. 당으로서는 개성공단 발전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과 북의 신뢰와 협력 기반 위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의 기회로 삼고, 계속 유지 발전 시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식에 따르면 광주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고자 도전 중에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2파전을 펼치면서 개최가능성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과 함께 단일종목으로는 3대 빅 이벤트로 꼽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수영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대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이 대회의 광주유치는 지자체의 문제를 넘어 중앙정부와 온 국민이 성원함으로써 국가적 과제로 삼아 꼭 달성되기를 기원하며, 당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또 이제 세계수영연맹이 29일부터 광주를 방문하는데 여러 가지 실사와 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중앙에서 지원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 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에서 지도부들이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된 대책과 추경과 관련해 전향적 입장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4월 중 두 가지 중대한 사안을 적극 처리 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지도부는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과거에 예에서 보듯이 지도부의 방침이 일부 의원 집단에 의해 뒤 바뀌어지거나, 또는 다른 조건과 연계해서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바는 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지금 부동산 정상화와 관련된 정책과 추경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가면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응급조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효과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맞는 국회에서의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오늘 부터라도 양당에서는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요새 북한이 자기들이 일으킨 문제를 가지고 엉뚱한 데로 전략적 수단을 동원하다보니 결국 자기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에까지 이르렀다. 이 부분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적 제제가 가해지고 있고, 이것은 한국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외교 역량을 동원하여 안보능력을 구사해서 해결하도록 한국사회 전반이 도와줘야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충분한 정보도 갖지 못하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각자 입장을 밝혀나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북한에게 악용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이재오 중진의원>
정부 출범도 되었고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도 끝났고 하니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
첫째는 방금 이한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북한 문제가 매우 어렵게 다가오고 있다. 이럴 때 특히 여당은 공식적 정보와 창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정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여당이 해야 한다. 아무래도 북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여당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두 번째는 인사문제 관련이다. 대통령께서나 우리 여당에서나 항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핵심은 인사이다.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셔야지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다. 청문회는 저희들이 야당 때 대폭 강화해서 만든 법이다. 저희들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인사청문회법을 확대 강화한 법인데 그 법에 의해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당은 당대로 의견을 받고, 임명권자는 임명권자대로 인사를 하는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고 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인사를 하셔야 한다. 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인사가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당 지도부에게 한 말씀드린다. 우리가 대선이 끝나고 벌써 5개월이 거의 되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초기에는 여당이 정부와 입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나 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여당이 도와주자는 이야기지, 당이 해야 할 국회가 해야 할 고유적 일인 정치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당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거나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거나 해서는 당이 국민으로부터 존재감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당이 과감하게 정치개혁에 손을 대야한다고 본다. 개헌은 물론 정당선거 제도의 개혁, 행정체계와 행정부의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 새 정부에 걸맞게 국정 전반에 대해 국가의 틀을 새로 잡는 개혁을 저는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당이 해야 할 이런 일을 놓고, 정부가 하는 일과 의견을 서로 다르게 낸다면 국민들이 볼 때 여당인지 아닌지 매우 헷갈릴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당과 국회는 당과 국회가 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틀을 개혁하는 정치개혁에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당대표님과 지도부께서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정치개혁특위가 있으니 이것을 살려서 국민들에 믿음직한 여당, ‘아 여당 정말 믿음직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여당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들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여당이 정권을 감당해야하는데 국민의 신뢰를 초기에 얻어야한다고 생각해서 정치개혁 부분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솔선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남경필 중진의원>
북한이 지금 남북화해의 상징이면서 평화를 위한 최후의 중요한 보루인 개성공단까지 걸고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말씀드린다. 우리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이다. 북한이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 퇴로를 열어줄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본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북특사 문제는 이런 퇴로로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다.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이 5월에 예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특히 중국과 미국 정상 간 신중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거기서 나온 해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 해법의 결과로 특사를 보내든지, 예를 들면 유엔사무총장께서 특사로 가시든지, 그런 3국 정상들의 합의 의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신뢰를 쌓고 대화의 물고를 터서 3국 정상들의 북한 해법에 대한 합의 도출 이후에 이러한 대책들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 한 번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지금 물밑접촉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국제사회도 이런 노력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북한에게도 우리가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과 미국의 외교장관들이 연쇄접촉은 물론 3자 접촉 또 3자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 시 있을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조언의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우리 군 당국은 이르면 오늘 북한이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시킨 무수단급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대북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3차 핵실험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협박 등 연일 북한의 도발위협이 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지구 지정 등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려했으나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와 폐쇄협박 등으로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선 북한에 대해 하루빨리 이상을 되찾아 파멸을 부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조치를 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구실이 우리가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훼손했고, 인질사태 운운 등 자존심을 손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우리 새누리당의 북핵특위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 타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우리 군에 그러한 계획자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개성공단의 우리 국민 인질사태 우려와 관련된 보도 역시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이 있느냐는 특위위원들의 질문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상정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모든 대비태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었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만약 추가 무력 도발을 할 시에는 철저히 응징을 하겠다는 군의 각오도 피력했다. 통일부 장관 역시 수차례 국회답변과 통일부 대변인 성명, 또 언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개성공단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 측에 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해왔다. 개성공단은 정치와 군사와는 무관하게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설치되고 운영되어온 남북 상생과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통일의 전진 기지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거듭된 설명과 기본 입장천명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운영을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북한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분명하게 북한에게 있음을 해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 또한 개성공단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있어 자국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준비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4월은 우리가 민생국회라는 기치을 걸고 국회를 열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대책과 추가경정예산편성 등 민생과 관련한 현안이 이번 4월 국회에 산적해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 거래가 반짝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더욱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정책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섣불리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과라고 본다. 다행이 세제혜택기준은 이제 원칙을 잡아가고 있지만,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장이 다소 혼란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를 내세워 1,000억엔 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민관정이 협심해서 대담한 금융정책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호황상태에 진입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우리도 당정청이 협심한다면 민생안정을 위해 충분히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어제 여야정협의체를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신속하게 논의를 서둘러서 절대 정책이 실기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또 상임위 통과일이 아닌,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빨리 확정해서 시장에 혼란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한다.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남도발, 개성공단 폐쇄, 한국 내 외국인 대피대책 수립 요구 등 연일 강도 높은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이 국내 경제 불안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난 3, 4일 이틀간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2조 4,378억원에 달하고, 원달러 환율도 1,140원을 돌파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현재 추산이 불가능하지만, 지난 2009년 당시 약 6조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생산규모가 더 커진 지금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 관계사까지 생각한다면 피해액은 더욱 크게 불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일본 은행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까지 악재가 쌓여 산업계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발 리스크에 당장 우리 경제가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지만, 긴장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악재들이 여전히 지속된다면, 금융이나 실물경제가 침체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칫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신용위험도는 4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행된다면 긴장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당과 여야가 협력해서 국내 경제 안정화에 힘쓰고, 외국인 투자자나 신용평가사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북한이 우리와 미국을 연일 자극하며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를 최고조에 다다르게 하고 있다. 엊그제는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하고, 평양주재 외교관들에게 철수를 권고하더니 어제는 남한에 있는 외교관들에게 사전대피 대책을 세우라고 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오히려 주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김정은의 망명계획부터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하겠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과 한반도 전쟁 위협에 공포심을 느끼고 북한과 서둘러 대화해야한다는 여론을 조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벼랑 끝 전술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미 남북경협과 북핵문제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어제 북한이 개성공단에 생산직 근로자를 모두 출근시키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의 조업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체의 조업이 전면 중단된 것은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믿음은 점점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금강산 관광 중단사태처럼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개성공단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북한을 지켜보는 세계 어떤 나라도 앞으로 북한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북한 정권이 체제안정과 경제 회복을 원하고 있다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길 촉구한다.
<서병수 사무총장>
보고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4월 24일 재보선이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토요일 부산영도 김무성 후보, 어제는 노원병의 허준영 후보가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노원병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한 정우택 최고위원님 등 여러 주요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어 허준영 후보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내일부터 13일 간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오는 23일 투표일 하루전날까지 선거상황실을, 또 투표일 당일에는 투표개표상황실을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 부재자투표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실질적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난다. 19일(금), 20일(토), 24일 투표 당일 등 3일이다. 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누구라도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선거에 나서는 우리 후보가 필승할 수 있도록 지원과,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근 복당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상임고문에 위촉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또 각 시도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유영, 현기환, 이효선, 박윤구, 유효근, 최영조 등 여섯 사람에 대해 최종 재입당을 허가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작년 4월 총선 이후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4월 25일까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해서 오는 4월 말로 1년의 임기가 만료되게 된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013년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에 대한 시기와 방식을 의결해 주셨다. 이에 따라 각 당협운영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 후 3일 이내에 선출대회 결과 승인신청서와 선거인명부를 시도당에 제출해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안내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내보고를 드린다. 4월 임시국회 관련 보고를 드린다. 지난 월요일부터 4월 임시회가 시작되었다.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 별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대정부 질문 전까지는 주요 현안 및 민생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계속될 예정이다. 업무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북한 당국의 일방적 개성공단 잠정 중단 등 도발위협에 대한 대책. 부동산 정상화 대책,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대책, 학교폭력 예방 대책, 농축산 가격폭락에 따른 농축산업 대책 등 주요현안이 그 업무보고의 중요 사안들로 되어 있다. 오늘은 외교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등의 업무보고가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월 임시회 기간에 4.24재보궐 선거가 있지만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선거공방은 차단하고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국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4월 8일과 4월 9일 양일간에 걸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고,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청문결과 헌재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도덕성 등의 문제가 발견된 바 없으므로 경과보고서가 정상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택이 마쳐지는 대로 즉시 내일 오전 10시에 4월 임시회 첫 번째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한철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 수호와 헌법가치 구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헌법재판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할 것이라고 보인다. 민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고,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사위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내일은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역시 법사위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청문회 실시 대상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분이 계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이신데, 이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인 4월 18일에 실시하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되어 있고,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의결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앞으로 남아있는 인사청문회도 흡집내기식의 신상 털기가 아니라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 위주로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청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3. 4.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