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여·야·정 협의체에서 4일, 부동산 대책 수정합의를 이뤄냈다. 벌써 30, 40대 직장인은 물론 지방 중대형 아파트까지 수혜 범위에 들었다면서 전국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거래량도 오랜만에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시장의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꾸준하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주문해왔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입법절차를 마쳐야겠다. 그러나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는 근본 방안은 경기 진작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추경안의 국회제출 예정일이 18일로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안은 악화된 우리 경기를 다시 살려내는 중요한 처방전이 될 것이다. 추경의 이유가 임박한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안이 신속하게 국회의 심의와 처리절차를 마치고, 적기에 배분, 집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최근 몇몇 야당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추경안 처리가 평균 38일은 소요됐으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이미 일본의 경우에도 13조 엔이나 되는 추경을 통과시켜서 적극적 경기부양에 나섰고, 엔저정책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타격까지 있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된 중차대한 시기에는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동안의 관행을 뛰어넘어 전광석화 같은 처리를 국회가 보여야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도리를 다해야겠다.
주식시장은 기업이익을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자본주의의 중추기구다. 어제 국내 유망 코스닥 상장기업이 2년여의 공매도로 공격을 해오는 헤지펀드에 지친 나머지 물러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왔던 유망 기업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주장에 따르면 신용매수로 인한 가수요와 공매도로 인한 가공급은 서로 견제기능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제도인데, 서로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신용매수에 설정되어 있는 금리 한정, 또 융자의 상환기관 한정, 그리고 신용 자체에 대해서도 한도를 정하고 있는 반면, 공매도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공략대상으로 악용되고, 주가하락의 원인이 되어 결국 소액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이상, 금융위원회에서는 소액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요즘 시중에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혼란이 있고, 또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법치주의 완성을 위해, 또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지하경제의 개념이나 범주, 경계선에 관계되어서는 상당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하경제 문제는 상당부분이 관습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여기에 걸맞게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지하경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순서로, 어느 시기에,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하는 그런 계획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리된 정책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지하경제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제재를 위해 필요하기 보다 지하경제가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지상에 올라와서 정상적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서 불필요하게 소비심리를 자극하거나, 재산증식활동에 지장을 줘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속화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관습적 일들과 관련해서 정부가 무리하게 그것을 제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주시면 좋겠다. 정부가 잘 해야 지하경제 양성화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지하경제를 확대해서 속된말로 지하경제 활성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망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서 북핵 사태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그 해결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왔다. 보스턴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 보스턴에서 테러가 발생해 마음이 정말 무겁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를 앞세워 우리를 연일 협박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테러 행위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중국은 북한이 핵을 갖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정책을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핵도미노가 일어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안이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사람들에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해왔다. 미국인들도 중국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고, 동서냉전 기간 동안 핵전쟁의 공포 속에 살았던 미국인들은 북핵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지난해 미 의회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서태평양 지역에 핵무기 전진 배치를 포함한 군사력 증강 방안을 미 국방 장관이 마련해서 의회에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금년 1월 2일 서명한 이 법에 따라 7월 초에는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전술핵의 재배치를 요구한 당초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잘못된 보도가 나왔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미 국방부의 보고서 작성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하겠다.
이번 방문 기간 중 한 가지 실망스러웠던 일은 미군의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출격 훈련과 같은 미군의 군사 시위에 대해 미국의 일부 지식인들도 ‘너희들 잘 봤지.’하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저는 그들에게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 시위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당분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존의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다. 정치 무기인 핵무기를 군사시위로 없앨 수는 없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천형과 같은 것이다. 산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는 시지푸스와 같은 상황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게 된 것이다. 우리 한반도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보이는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선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술핵의 재반입이든, 자체 핵무장이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실패한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상상 속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팔러 판타지’ 수준이라고 하겠다. 만약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우리를 파탄시킬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 북핵이라는 천형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눈앞에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간의 원자력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라늄에 관한 두 가지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첫째가 재처리 권리이다. 현재 사용 후 핵폐기물이 23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마다 700톤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용 후 핵연료는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95%를 재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처리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쓰레기, 폐기물에 불과하다. 임시 저장시설에 현재 쌓아두고만 있는데 11년 후인 2024년에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고, 원자력 발전이 중단되면 불랙아웃이 될 수밖에 없다. 핵폐기물을 50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저장 다음 단계인 중간저장소를 지금부터 만든다고 해도 11년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는 2024년 이전에는 중간 저장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 상태로 재처리를 할 수 없으면 나라전체에 대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게 된다.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핵폭탄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이 재처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사찰을 하면 될 것이다.
둘째 권리는 우라늄 농축 권리이다. 천연 상태에서는 우라늄235가 0.7%들어있는데 이를 핵발전소 연료로 쓰려면 우라늄을 2-5%로 저농축 해야 한다. 우리는 농축할 권리가 없어 저농축된 연료봉을 일부 천연 우라늄과 함께 연 9천억원을 들여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천연 우라늄을 저농축해서 핵발전소 연료를 만드는 권리를 가져야한다. 우라늄 농축관리 역시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미국의 대승적 입장을 기대한다. 한국은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가이다. 왜 일본은 재처리를 인정해 주고 한국은 막는가. 이해할 수 없다.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차질 없이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미국은 우리의 재처리 권한과 농축 권한을 인정해 줘야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반대하는 미국의 통 큰 협상을 기대한다. 미국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더 붙인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부동산 대책에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 양도세와 취득세 조건을 가격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완화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적용시점을 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여야 간에 신속하고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경제민주화는 인기영합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자리 창출을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 틀에서 봤을 때 자유시장경제의 원칙보다 상위에 있는 사회적 가치와 목표가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풍요와 사회적 공평성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바로 이러한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스스로의 당의 강령으로 정했다.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우리가 국민과의 약속, 공약, 이런 것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의 본질이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 산업환경을 조성하자는데 목표가 있다.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일부 대기업 일가의 사익 편취, 위법불법행위는 오히려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과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장시켜서 협력업체, 경쟁자, 소비자와의 거래 불공정 등을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폭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 스스로의 경쟁력과 안정성에 위기가 초래된다. 따라서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대해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편취 목적의 계열회사 신규편입을 금지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목적을 위한 지원 행위를 근절하자는 것, 이것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목적이 기업을 죽이는 것이다, 경제를 약화 시킨다”는 그런 논의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민주화가 너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식의 강도조절식의 접근보다는 근본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 속에서 이견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지도부의 역할이 상당이 중요한 것 같다. 미리 지도부가 선을 긋거나 경쟁자의 필요성을 부인하게 되면 상임위, 또 소속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장하는 쪽으로 정치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국세청은 지난 4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전개하겠다며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한 적이 있다. 또 4월 11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도 지하경제 양성화와 국세 세입예산 확보를 중점추진 과제로 결의하고, 본청 지방청에 세수 관리 특별대책반을 설치하고 지방청마다 설치된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도 대폭 늘리고, 일선과세의 새로운 세원 발굴을 활성화 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강도 세무조사로 인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까지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현장의 지방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만은 대단한 실정이라고 한다. 국세청의 세원 발굴이나 세무조사 같은 세정활동 강화 방침은 한정된 일선 세무 공무원에게 실적과 건수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대기업 본사가 많은 서울 소재 기업보다 지방기업이 훨씬 세무조사의 강도나 빈도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에 있는 법인은 본사를 서울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은 각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 인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고, 아울러 지방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병수 사무총장>
4월 24일 재보궐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지난 11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주말을 포함해 연일 노원병을 찾아서 경로당 및 시장방문, 상가순방, 간담회 실시 등 선거지원에 앞장서고 계시다. 또한 이혜훈 최고위원님, 정우택 최고위원님, 정몽준 의원님, 이인제 의원님, 이재오 의원님 등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노원병을 찾아 선거유세와 순방 등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그 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선거운동의 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손수조 위원장, 또 이준석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등 많은 분들도 선거운동을 함께할 예정이다. 당은 이와 같은 중앙당직자의 선거유세 및 순방, 지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추가로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네 사람을 더 파견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는 최초로 통합선거인명부제도가 도입되어 사전투표와 혼합된 방식의 부재자 투표를 19일, 20일에 실시하게 된다. 이에 당은 당협 단위의 투표상황실을 운영해서 당 지지와 우호세력의 투표독려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투표 현안관련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최고위원님과 중진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번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장애인위원회 구성과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추가 구성을 각각 의결했다. 중앙장애인위원회는 당헌 제58조 및 당규 제4조에 의거해 총 98명 중 한 사람의 국회의원과 97명의 원외 인사의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새로이 구성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장애들의 복지와 정책 개발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30% 이상의 여성을 모셨다. 또한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서는 당헌 제60조 지방자치안전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해 작년 7월 23명을 구성한데 이어 부위원장 2명, 위원 24명 등 총 26인을 추가로 의결했다. 주로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사이버연수원 오픈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당 홈피에 보수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연수원을 시범 오픈한다. 2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말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주요 콘텐츠는 당 내외 전문가들의 동영상 강의가 되겠다. 당내 인사들의 강연이 주가 되는 기본 강의와 주제별 외부인사 초청강의인 테마강의로 이뤄지게 된다. 동영상 이외에 당원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도 추후에 계속 올릴 예정이다.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폰을 이용해서 ‘유투브’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강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쭉 활동했었다. 여태까지는 그 활동내용이 그야말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처럼 정치쇄신에 관한 여러 주제들을 놓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내부적인 활발한 토론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과 과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박재창 특위 위원장께서 그런 방향과 과제와 논의를 어떻게 했고, 일정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등 이런 것들에 관해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리 최고위원회의에 와서 정식으로 보고하고, 앞으로 논의되고 내부에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당의 당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기 전에 최고위원회의에 와서 계속 보고하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원내보고 드린다. 상임위는 4월 임시회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상임위가 업무보고를 대체로 마치고 민생법안을 포함한 법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오늘도 기획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대선, 총선 관련 법안 등 법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당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 서민을 먹고살기 좋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중심으로 하루 빨리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월 임시회의 주요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어 빠르면 내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 6인 협의체 회의를 통해 세입 결손문제의 해결, 일자리 확충, 민생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래서 그런 합의서 작성을 했다. 따라서 최소한 4월 임시회를 마칠 때까지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우선적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당은 추경안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4월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도 민생문제, 서민경제 문제는 당리당략에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경예산이 4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지난주 금요일에 여야 6인 협의체 출범 이후, 금주에 여·야·정 협의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부동산 대책과 추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여러 상임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느릴 수 있는 그런 법안,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 신속히 처리를 요하는 법안에 대해 여야 6인 협의체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다. 어제, 그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했고, 합의를 이뤄냈다. 잠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쟁점을 타결했다. 하나는 생애최초 취득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인데, 원래 정부안은 85제곱미터, 그리고 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야당이 이것을 3억 이하로 하자고 했다. 이렇게 되면 대상주택수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어제 합의결과는 6억원 이하로 이렇게 단일화하기로 했다. 원래 정부안대로 하면 85.9%가 해당되는데 합의한 대로 하면 오히려 늘어난다. 전국 주택의 98.3%가 해당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다음 양도세 한시면제도 원래 정부안은 85제곱미터, 그리고 9억원 이하이다. 야당은 이것을 6억원 이하로 단일화하자고 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강남에 있는 소형평수가 제외되게 된다. 그래서 합의한 결과 ‘6억원 이하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합의했다. 원래 정부안대로 하면 전체 주택의 82.9%가 해당되는데 합의안대로 하면 전체주택의 96.1%가 해당된다. 그래서 양쪽 모두 대상이 되는 주택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잇어서 제가 볼 때 합의자체는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소급적용이 문제다. 저희는 4월 1일 발표시점으로 소급적용 하자고 하고, 야당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취득세나 부동산 대책 관련 경우는 소급적용을 해왔다. 한번은 발표시점에 했고, 또 한번은 상임위 통과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내대표 간 합의하도록 넘겼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경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졌다. 추경은 아시다시피 12조원의 세입경정과 5.3조원의 세출확대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지금 여야 간 이견이 있다. 그래서 이견을 오늘 충분히 이야기했고, 기본적으로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 가능한 4월 30일에 처리해 달라 이렇게 했고, 예결위에서 아마 일정을 잡을 것이다.
2013. 4.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