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4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진주 의료원 관련 간담회 관련
오늘 오전 10시,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진주의료원 관련하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그리고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측 참석자들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누리당이나 중앙정부의 견해와는 다른 방향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노조와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더 이상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또한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노조도 기꺼이 고통을 분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정책위는 진주 의료원 관련한 이제까지의 노력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첫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관련하여 폐업 방침 발표 후 경남도 부지사를 참석시켜 현황파악, 복지부의 관심요청, 경남도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4월 5일). 둘째,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4월 15일), 셋째, 청와대 대통령 초정 오찬 간담회에서 진주 의료원 관련 논의를 했다(4월 15일).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 지방의료원 관련 법체계 마련을 했다. 내용은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 마련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해 일정부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4월 17일).
새누리당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가 필요하고,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진주의료원)은 도민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진 것인 만큼 지방자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도민의 뜻도 존중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사 양측이 대화와 타협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진주의료원 사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다시 한번 공공의료서비스의 기반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2013. 4. 1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