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공포되어 8시간 노동제가 실시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주52시간,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한 근무가 근로기준법의 기준인데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OECD 국가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람 있는 일자리에서의 충실한 근로가 건전한 휴식과 균형이 맞을 때 근로자의 행복이 이뤄진다는 우리사회의 명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이와 맞물려 어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그동안 53세 정년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이후 장년층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안정적 일자리 확보로 삶의 터전을 지속할 수 있는 귀중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조정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점도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조정을 통해 청년 일자리에 지장이 없도록 기성세대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의 근로상황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이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필요한 지원과 여러 가지 보상책, 미래에 대한 좋은 말씀을 나눴다. 기업들은 무엇보다 자식 같은 기업을 두고 온 안타까움과 막대한 손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조속한 정상화에 대한 희망도 놓지 않고 있었다. 입주기업 대표들과 새누리당은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 되어야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우선 급한 것이 기업 안정화 자금을 아주 시급하게, 가급적 일주일 내에 지급되어야만 수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도 많이 했다. 궁극적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어야 하는데 정경이 분리된 정치중립지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합자가 이뤄져야 우선적으로 안정성이 담보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제 기업 활동은 사실상 끝났다 하더라도 개성공단 대한 급수와 전기 공급은 개성시민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인력의 왕래가 꼭 필요하다. 북측에서는 이들의 왕래를 보장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북측은 대화의 자리에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가 8분기 연속 0%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경기침체의 긴 터널을 감안할 때 추경은 참으로 시급하다. 야당 지도부에서 경제민주화법이 일부 심의가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핑계로 국민의 기대를 뒤로하고 법안처리와 추경안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걱정되는 일이다. 법률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는 우리 당의 확고한 대선 핵심공약인 만큼 국민과의 약속 차원에서 이것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것이 당의 의지인 것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논의의 신중성을 도외시 하고 서둘러 졸속입법으로 흐르면 안 될 것이다. 추경과 연계하는 것은 경제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경제계에 예상치 못한 파국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추경과 법안을 연계하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새누리당은 이제 겨우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야당의 협조 없이 정부 여당만의 힘으로는 이 난국을 해쳐나가기 어렵다. 추경은 여야 합의된 대로 5월 3일, 6일 회기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제,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법률을 보면서 4월 국회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부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의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부분은 완화하고, 혹시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분명히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며 심의해 왔고, 또 그것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6월 심의로 넘겼다. 합리적으로 매사를 처리하겠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 어제, 그제 통과된 법률 중에는 일자리 창출과 특히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법률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을 특별히 2016년까지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법률, 장년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연장시키기 위한 법률,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률, 또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연대보증 채무에서 허덕이며 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정을 해소해주는 법률 등 이런 것들이 많이 통과되면서 국민들이 그동안 고통 받고 있던 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4월 국회 정도만 되어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국회를 일하는 국회다, 또 믿을 수 있는 국회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 관련 세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발목 잡기로 작동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경제 의욕을 확실히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굳어져 있는 부동산시장을 거래 정성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욕심을 더 내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 되려면 우리 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주택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문제, 다주택자 보유 양도세에 대해 중과세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할 것이고, 지나치게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입주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국회가 빨리 찾아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토해양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며칠 전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광공업 생산은 몇 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그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계속 침체되는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실물경제를 최소한의 수준에 묶는 그런 정도의 규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때 통과시켜 주지 못하면 결국 경제가 훨씬 나빠진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 희생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어제, 그제 만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법률도 그런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추경만은 약속대로 5월 3일, 또는 늦어도 6일에는 반드시 처리해 주도록 지도부가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지난 연말 당시 예산심의와 관련해 국민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아베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왜곡, 특히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언행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심각성이 있는 것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했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 또 일제에 의해 전쟁 중에 행해진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 담화를 부정한 것, 또 앞으로 있을 참의원선거 이후에 현행 평화 헌법 중 9조를 포함한 개헌을 시도하는 것, 이렇게 점점 구체성을 띄고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다면적으로 종합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일본 내 극우세력과 양심세력을 구분하는 현명함도 필요할 것 같다. 아울러 인류보편적 가치인 여성인권 같은, 인류가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통해 국제 공조를 해나가야 할 것 같다. 또한 각국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후체제 합의사항을 일본이 지금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특위를 당에서 구성하도록 했고, 저에게 위원장을 맡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특위”라고 가안을 만들었다. 특위 내에는 일본의 역사왜곡연구 소위와 국제공조대책 소위, 두 가지를 만들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침략사실을 부정하고 평화 헌법 개정을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과연 일본과의 안보협력 문제 또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그러한 우려들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대일안보정책연구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정책연구 소위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북한이 지난 4월 3일 개성공단 진입을 차단한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도로와 철도 건설비, 토지 이용료, 남북경협 보험료 등 1조 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는 산더미처럼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북한은 청구서를 내밀며 3월치 북측 근로자 월급 8백만 달러와 기업소득세, 통신료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북한정권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통해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완전히 깨면 민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는데 이는 방귀뀐 사람이 성내는 격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근로자의 월급과 기업소득세, 통신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최우선 적으로 우리 개성공단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해야한다. 그리고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원자제와 생산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 그리고 국민들은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으며 공식적 대화의 창구가 열리길 바라고 있다. 우리 국민이 아끼고 아껴서 개성공단으로 공급하고 있는 수도와 전기는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뢰의 증표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속히 회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가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1야당의 당대표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두 후보가 토론회에 나와서 여전히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과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주신 교훈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힘쓰라는데 있었다. 그러나 대선 패배의 책임과 계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체 네 탓 공방만 펼치는 모습은 아직도 국민의 회초리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26일 모노리서치가 성인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 46.2%가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신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지지자가 민주통합당의 모습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한명의 정치 신인에게 제1야당이 먹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고이기도 하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두 후보자를 비롯한 민주통합당은 귀를 씻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명예를 회복하길 당부한다.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임시회가 5월 7일까지 연장되어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연장했다. 현재 11개 상임위원회가 추경을 해야 하는데 정무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확보 방안 및 세수부족분 12조와 관련해 예산추계를 잘못했다는 사과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대체 휴일과 관련한 여야 간 대치로 인해 예산 심사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결위 소위는 어제부터 작동해서 내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는 5월 3일, 또는 6일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야당에서 세출예산을 조금 더 요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요구하게 된다면 이 날짜도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는 추경 날짜가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5월 15일 날 하기로 한 것 같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2013. 5.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