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5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로 추경안 심사가 중단된 것에 대하여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민주당의 억지주장 때문에 현재 정지된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가 당장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내놓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며 추경안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등 가시적인 증세 조치를 지금 바로 취하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에 활력을 주는 마중물로 시장에 불가피하게 풀어야만 하는 돈이다. 재정건전성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이다.
이러한 추경예산의 목적과 시급성을 민주당도 이해했고, 그래서 5월 3일, 아니면 5월 6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 앞에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런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느닷없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추경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민생안정을 해치고 경제회생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을 통한 증세는 이미 국회에 구성된 조세개혁소위원회와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이는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들이다. 또한 증세를 하더라도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하므로 이번 추경예산안과는 무관하다.
추경예산 편성은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없고, 실기하면 재정만 낭비하게 된다.
국민들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침체된 경기가 속히 회복되어 민생이 나아지길 절실히 바라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선거 때 표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까지는 반드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6일까지는 이제 4일 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억지 주장을 철회하고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6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6일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경기회복을 바라는 국민은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2013. 5. 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