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어 왔다. 이번 선언으로 한국과 미국이 공동가치와 신뢰를 공유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반도 통일, 동북아 평화협력시대의 구축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었다. 한미양국은 아시아미래공동설계자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보다 튼튼한 안보와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이 어버이날이다. 우리나라는 ‘효’가 국가를 세우는 기본적 정신의 한 기둥이다. 서양에서도 ‘Family’라는 말을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다. 가정은 역시 부모님이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중심이 되어야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미 떠나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효’를 중시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국가가 앞장서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17대 국회에서 만든 효행법의 기본정신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라고, 현실적으로 부모를 모시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닥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도 세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제도를 정비해서 부모님 모시기가 더욱 편하고, 부모님 모시기가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나가야한다. 오늘도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렸다. 장애인 딸을 덮치는 트럭에서 밀어내고 자신은 숨진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눈물 젖게 한다. 모든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들께 저희들의 사랑과 존경을 보내드린다.
오늘 통일부 장관께서 나오셨는데 앞으로 중진회의에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장관님들을 모시고, 국정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말씀을 중진의원들과 함께 나누는 만남의 자리를 만들겠다. 오늘 기탄없는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제 4월 국회가 마감됐다. 그동안 일어난 것을 체크해보니 최소한 대선 공약관련 법률이 25건 이상 처리된 것 같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 국회가 늑장 피운 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하자고 얘기를 했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덕에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안처리와 관련해 처리된 뒤에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안처리 속도도 중요하지만 심도 깊게, 또 넓은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해서 정부가 제대로 그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한 입법심사 태도를 가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에 관계되는 법률안들이 더 많이 활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 이제 공은 행정부로 넘어갔다. 행정부는 통과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과가 제대로 나오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조직측면에서도 그렇고, 행태측면에서도 그렇다. 또 많은 부분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에 대한 출자를 많이 해줬는데 그것이 정책금융기관들의 산업지원노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어제 처리한 추경은 사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마중물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제부터 서둘러야 될 것은 민간의 투자와 수출이 본격화 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본다. 특히 민간투자와 관련해 규제가 있어서 서울 지역만 해도 조금만 규제를 풀어줘도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 고용이 많이 창출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이점은 더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또 민간이 본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경제 환경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공기업 쪽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경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의 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확대 노력을 기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투자확대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전향적 자세라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전문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고, 선제적 대응능력을 보여줘야 비로소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은 독립이 자기조직을 위한 독립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독립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전문성, 선제적 대응능력이 보일 때만이 합리화 될 수 있다.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있거나, 또는 호주 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그런 일은 없도록 고심을 해주고,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박 대통령께서 바쁜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길 바란다.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 문제인데 북한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오늘의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마침 통일부 장관께서 오셨으니 좋은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최근에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책이 출판됐다. 지난 2005년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14호 강제수용소를 유일하게 탈출한 신동혁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국 기자가 쓴 것을 이번에 한글판으로 번역해 출판한 것이다. 이 책을 보면 14호 수용소는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그 속에 갇힌 사람들은 노동과 구타, 고문과 처형의 공포 속에서 가족마저 밀고하도록 교육 받으면서 동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수용자들은 한국이나 중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도 모르면서 구운 고기를 한번 먹어보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다. 1982년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동혁 씨는 어머니와 형이 탈출하려는 것을 밀고해서 이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도 의심을 받아 지하 감옥에 7개월 동안 갇히면서 여러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그는 외부에서 들어온 수용자로부터 바깥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되어 극적으로 탈출하게 됐다. 이 책을 보면 지구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싶을 정도이다. 신동혁 씨의 어머니는 자신 바로 앞에서 교수형을 당하고, 형은 총살을 당하게 된다. 처형당했을 당시 죄책감보다 자신을 힘들게 한 어머니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고 한다. 식량이 부족해서 항상 먹는 것이 옥수수죽인데 옥수수죽도 부족해 어머니 몫으로 남겨둔 것을 본인이 먹어서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으면서 자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 씨는 탈출한 뒤 인륜이란 것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어머니를 죽게 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수용소의 동료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자신의 자유가 사치스럽고 죄스럽다고 한다. 신동혁 씨는 2007년 국내에서 직접 ‘세상 밖으로 나오다’라는 수기를 출판했는데 500권 정도 팔렸다고 한다. 그 후 워싱턴포스트의 블레인 하든 기자가 신 씨를 취재해 작년에 미국에서 책을 출판했는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0개국에서 번역도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늦게 번역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 씨는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이렇게 인간성을 말살하는 강제수용소가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구글의 위성사진을 보면 가로 30킬로미터, 세로 40킬로미터 정도 되는 바위산 사이로 철책을 두른 수용소의 모습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은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분개하는 북한의 이런 현실에 대해 동포라고 자처하는 우리는 오히려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은 그야말로 끔찍하다고 하겠다. 우리의 형제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무감각과 이기심이 우리 스스로 인륜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게 된다. 늦었지만 우리 국회부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 인권의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줬으면 한다.
<김무성 중진의원>
추경안을 잘 통과시켜주신 원내대표단께 감사드린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과거 민주화 투쟁시절 저 자신도 하루에 몇 번씩 불렀던 그런 민주화 투쟁의 주제가였다. 그 노래 가사 어디에도 반국가적, 친북적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5.18 추념식에 그동안 오랫동안 불려왔던 노래를 왜 중단시켜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5.18 기념행사용에 별도 노래를 제정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까운 예산 낭비하지 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의 주제가로 선정해서 5.18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중진의원>
오늘은 정부 측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 홍윤식 차장님께서 나오셔서 당부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따 비공개 토론 때 상세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먼저 당부의 말씀드리겠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3주가 지났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분들의 타는 심정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주업체는 물론 보험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천 8백여 개의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두 번째는 제안의 말씀이다.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북한의 재발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약속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한 전제 하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개성공단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통일부에서는 중국을 비롯해 외국기업들을 개성공단에 유치함으로써 개성공단 국제화특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방안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특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성공단 국제화 특구공동위원회를 추진해서 남북한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면 개성공단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경쟁력이 제고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에서 참고해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임을 위한 행진곡’에 관한 김무성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애국가를 대신하고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겠다는 것이 아닌데 애국가는 애국가대로 하고 추념곡으로 사용하려는데 굳이 별도의 노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김무성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시한다.
개성공단이 현재 가동중단 된지 한 달째 되었다. 개성공단을 카드로 활용했던 북한은 우리 정부의 확실한 대응에 상당히 당혹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근로자들이 무려 5만3천명이나 그분들의 생계, 아니면 향후 외국투자를 어떻게 유치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대한 곤란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반출하는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 해두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야 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보낸다. 북한은 안정적 기업 활동을 위해 가동중단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이 개성공단 재가동의 선행조건이자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그저께 전·현직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학계인사, 행정능력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안전위원회의 임명장 수여식과 간담회가 있었다. 김동완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18인, 위원 31인 등 총 50인 가운데 이번에 신규로 26분이 수여 되었다.
간담회에서는 6개 소위로 나누었다. 지방자치 소위원회, 지방의회 소위원회, 지방선거 소위원회, 지방재정 소위원회, 지방세 소위원회, 지방발전 소위원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지방자치 의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및 관련정책 개발 등을 위한 법안과 제도개선을 수립키로 했다.
또 어제 중앙장애인위원회는 각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와 정책개발 등에 힘써주실 98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발대식이 있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저희 새누리당도 “시작합니다.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라는 정책현수막을 어제 중앙당사 주변에 5개, 그리고 당원협의회별로 5개 이상씩을 각각 게첩 하도록 했다.
금일 오후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토론회가 있다. 토론회는 2가지 세션으로 이뤄지는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확대’ 그리고 ‘선거당사자의 자유 확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관계법제 구현’ 이다. 우리당 대표로 국회 정치쇄신특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고, 안전행정위원회의 황영철 간사 등 많은 분들이 주의 깊게 토론회의 내용을 관찰해서 대응해나갈 생각이다.
내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그간 공직임명 등으로 당협위원장이 궐위된 당협 등에 대한 조직위원장 추천자 선정 논의와 경기 안양시 만안구와 충남 천안시 을 조직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박재창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다음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출석해 그간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쇄신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날로 훼손이 빨라져가는 반구대 암각화 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최근 반구대 암각화 보존관련 일들을 정리해보면 4월 24일 청와대 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 저를 만나 “보완책이 하루빨리 나올 수있도록, 최소한 상반기 중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4월 30일 국무조정실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50건의 현장갈등에 반구대 암각화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5월 2일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할 정도로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날 대체로 결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우선 임시로 생태제방을 설치하는 것이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가장 빠른길이다 라는 것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5월 7일 울산출신 국회의원들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조찬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도 울산출신 의원님들 모두가 우선 생태제방을 설치해서라도 빨리 구출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최근 현장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문화재청에서 반구대 암각화 일원을 명승지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에서는 관계부처의 이해당사자들끼리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도저히 풀 방법이 없다. 정말 무책임한 행위이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총리실 주관으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반구대 암각화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시길 바란다.
2013. 5.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