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5. 9(목)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학재 의원·(사)한국자치학회·인천포럼이 공동주최한 주민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은 실질적 주민자치에 있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대국으로 이끄는 힘이 나온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것은 이학재 의원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확실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다. 이학재 의원은 37세에 민선 3기 최연소 구청장으로 당선됐고, 2006년에는 지역단체장 중 최다득표율로 재선되신 분이다. 이 방면에 있어서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다. 국회에 들어와서도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미래의 정치 지도자이다. 카누협회 회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복싱으로 그 계통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고, 매일 4,500회의 줄넘기를 한다고 한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 거리가 많은 의원이다. 오늘은 특별히 이학재 의원이 많은 관심과 비전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 부분을 박종대 명예회장님, 전상직 회장님과 함께 한국자치학회를 이끌어 오면서 그 동안 생각해 왔던 문제에 대해 오늘 논의하게 된 것을 당 대표로서도 너무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후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 단체장들이 주가 되어 단체중심의 자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원래 의미, 원래 뿌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이다. 주민자치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주민자치가 잘 발전하는 그 결과로 자치단체도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자치단체를 존중해야 한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것은 그야말로 껍질에 불과하다. 오히려 수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형식과 실질이 걸맞지 못하는 단계라 생각한다. 최근 지방재정문제, 사업의 중복과 격차문제,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의 중심에는 주민자치의 활성화, 정당한 발전이 있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도에서 해왔던 실질적 주민자치를 완전히 꽃피워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요,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고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실질적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국이 되었으면 한다. 이 일도 이학재 의원님이 반드시 해주리라 생각한다. 오늘 결과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할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
금일 이 자리에는 서상기 의원, 정희수 의원, 김광림 의원, 최경환 의원, 김기현 의원, 홍문종 의원, 여상규 의원, 이학재 의원, 이만우 의원, 김장실 의원, 강은희 의원, 이운용 의원, 김한표 의원, 김상민 의원, 박종대 (사)한국자치학회 명예회장, 전상직 (사)한국자치학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5.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