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금 국내적으로는 경제사정이 어렵고, 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일본문제 등 긴장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외교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때 대통령의 미국 순방은 좋은 성과를 내어 국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줬다. 그런데 막중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근신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맡은 바 소임에 전념했어야 할 수행인사 한 사람의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위상이 손상을 입었다. 차제에 모든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공직에 임해야 할 것이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관계자들은 이후 국내외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최단 시일 내에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아울러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을 완벽히 해야 한다.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감찰을 통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고, 근본적 문제점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셋째로 청와대와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비롯한 한미 간의 협상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귀국보고와 함께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와 경제도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께서는 필요시에는 야당대표를 포함해 국정을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한다. 당은 당무와 국정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더욱 엄중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윤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며칠 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한 뒤 이룬 성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정치, 외교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이 부각되고, 안보동맹 관계가 한층 더 강하게 구축 됐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 미국 또는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격조 높은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널리 퍼뜨릴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근대사회는,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문화 외교가 매우 중요한데 미국사회 전반에 걸쳐 한국문화가 얼마나 절제 있고, 격조 높은지 잘 알려졌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큰일을 하셨다고 치하 드리고 싶다.
그런데 윤창중 문제로 큰 성과가 덮여버리고, 이상하게 방향이 돌아가고 있다. 윤창중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엄정하고, 빠른 진상규명을 한 뒤에 철저한 처벌내지는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이관문제, 또 전문인들의 비자발급 문제 등 실리적 외교문제에 대해 충분히 잘 대처해서 이번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그대로 실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 부진의 영향을 받아 계속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고, 앞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 물론 새 정부 들어 여러 가지 예방조치는 하고 있었다. 추경예산도 이미 통과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도 했고, 금리인하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응급조치는 대략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으로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이 되살아나도록 하는 일이다. 기업인들 스스로, 특히 대기업일수록 이제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과감하게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내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내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도덕자본주의, 자연자본주의, 상생자본주의에 관계되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나치게 규제가 뒤따르는 그런 일이 보여 지지 않도록 자율적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와 소비,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규칙, 특히 규제완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실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창조경제 프로그램과 관련해 빨리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서 민간 부분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것을 촉구한다. 이런 것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적 구호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다. 그동안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해 최고위원님들, 또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고비 고비 마다 단합하여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협동노력이 계속 작동해서 우리 당이 정치쇄신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또 총선,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후임자가 올 때는 더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정우택 최고위원>
윤창중씨가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 처음 임명되었을 때 공개석상에서 여당 지도부 중 유일하게 우려를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현재 정황상 윤창중 대변인은 개인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청와대와 관계당국은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며, 미국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고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대변인이든, 홍보수석이든 거짓말이나, 덮어씌우기에 대해서는 인사조치 뿐만 아니라 법적조치를 통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다만 윤창중 사건과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이번 윤창중 대변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60주년에 걸맞는 성공적 회담이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에 오찬까지 시간을 활용해서 통역도 없이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전 세계에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를 과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공동기자회견에서 tough, straightforward 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느낀 바를 설명했다. 이 말씀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실 말씀을 다 소신껏 이야기를 하시는 분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상원 합동연설회에서도 39차례 박수를 받았다. 또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서 네 분의 참전용사 하원의원을 일일이 거명했을 때, 또 데이비드 모건 중령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리 한국전쟁에 참석하셨다고 그 분들을 소개할 때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기립 박수로써 답했다. 그 이후에도 하원의원들과 대화중에서도 굉장히 감명 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앞줄에 있었던 켄터키주 하원의원은 연설이 끝났을 때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슈퍼 엑설런트’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대표단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박 대통령은 정상외교뿐만 아니라 한국 투자를 독려하는 코리아 세일즈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냈을 뿐만 하니라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방미 중 한 가지의 백미는 한복패션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한복패션에 대해서는 외신기자들조차도 ‘charming’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말씀은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한복을 입으신데 대한 품위와 우아함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본다. 또 참석한 외국인들 자체가 한복의 아름다움, 또 대통령의 아름다운 품위에 대해 감탄사를 이곳저곳 테이블에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 대표단은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일정이 대단히 강행일정이었다. 언론사들이 미쳐 송고를 하지 못하고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는 강행일정의 연속이었고 또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마지막 성남공항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의 얼굴을 봤을 때는 그동안의 긴장과 또 여러 가지 4박 6일간의 노력 때문에 얼굴이 상당히 초췌하고 까칠해 지셨다. 그런데도 마지막 내리실 때까지 장관들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대단히 감명이 깊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미 정상회담 등 방미성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정부, 여당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기조에 대한 미국 정상의 지지표명이 이뤄진 만큼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활동할 공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갈지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신속하고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향후 양국이 군사동맹차원을 넘어서 기후변화나 환경, 원자력 안전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국제적인 로드맵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2016년 3월까지 협정만료 시한을 잠정 연장해 놓은 원자력협정의 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정상의 호의적 개정에 공감한 만큼 미국의 비핵화정책이 유지되면서도 우리의 평화적 핵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실무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도 연합방위력을 후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창중 대변인 개인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의 방미성과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되겠지만 이 문제에만 매몰되어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도록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다. 윤창중 대변인의 문제는 관계당국과 수사기관에 맡기고 대통령의 업적과 성과는 당당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이번 한미 정상화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외교순방이었고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우호를 확인한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보다 가까워진 오늘의 한미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순방일정과 컨셉은 정치외교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세가지 측면을 고려해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누구보다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셨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함으로써 대북공조를 재확인했고,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동북아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패션외교로 요약되는 우아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윤창중 대변인 사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이 빛을 바래고 있어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부와 청와대와 정부가 더욱 열심히 정상회담의 성과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기월식이 있어 달이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지구의 그림자 뒤에는 활짝 핀 보름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두 정상은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를 온전히 이행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고 미래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세가지 분야에 걸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방미에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의 조찬 회동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북한위기에도 한국경제는 건제하다면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투자를 요청해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통령이 약속한 규제완화와 창조경제를 실천해 나가고, 각 분야별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방미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별수행원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다녀온 사람으로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작년 12월에 치러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노력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실망감과 절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은 권력을 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한다. 그러나 오히려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국가위상을 떨어뜨리며 국민에게 박탈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신 것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이를 방지하지 못한 사람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말이 있다. 한 마리 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말로써, 한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뜻이다. 당원동지들과 많은 국민들께서 힘을 합쳐 어렵게 탄생시킨 새정부가 지탄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서 시작된 파문이 지난 11일 기자회견 이후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윤씨가 미국 현지에서 수사에 응했으면 밝혀질 문제였다. 그런데 윤씨는 현장에서 도피하듯 귀국해버리더니 이 사건으로 상심한 국민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멘붕으로 몰고 가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사태는 엉뚱하게도 청와대 내부의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고 참모진의 범인도피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지경이다.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경거망동을 저지른 한사람 때문에 우리 국민은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의 주최인 윤씨가 해명운운하며 계속 의혹을 부풀리는 행동을 한다면 이번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두 번 다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윤창중씨는 사건이 일어난 그곳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기를 촉구한다. 결자해지 자세로 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만이 국민 여러분께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최근 현직 교육감이 내년에 있을 교육감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장학사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돈을 받은 협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협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현행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2007년 교육감직선제 실시 이후 역대 직선제 교육감 중 부정부패로 연루되어 사법처리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람이 다수이다.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치러야할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 교육감들의 갖은 의혹과 구설수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마치 교육계 전체가 비리집단인양 오해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참고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1.2%가 직선제가 보완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리면서도 현 교육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모색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당 정치쇄신특위에서 교육감 선거 관련 개선과제가 논의문제로 포함되어 있다. 차제에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포함하여 여야가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끊을 수 있는 교육감선거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동안 거취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기 있었는데 오늘 정식으로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위원님들께 사무총장으로서의 직을 내려놓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총장을 빨리 선임을 하셔서 다음 최고위원회의부터는 새로운 사무총장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한다. 생각해보면 지난 19대 총선 들어와서 우리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그동안 대선경선과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까지,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큰 과오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당직자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도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일반 평의원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새누리당의 성공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으로 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방미하는 과정에 일어난 정말 윤창중 사건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 중에 그만두게 되어, 입장 표명을 하게 되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에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 좋은 일은 항상 마가 있기 마련이고, 이런 일을 기회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공직기강이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더 나은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하다.
<이철우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출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9일 날 개최되어 1차 회의를 갖고 5월 15일 14시에 국회 본관 246호실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오늘 후보 등록이 오후 5시까지 있다. 그 이후에는 오늘 접수하자마자 오늘, 내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레 선출 시에는 합동토론회 방식으로 개최된다. 합동토론회는 모두 발언, 공통질문, 상호토론, 마무리 발언 순서로 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과거에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는 말이 있다. 원님이 행차할 때 나팔수가 나팔을 그렇게 불고 싶은데 원님이 행차해야 나팔을 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3. 5.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