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지도부는 2013. 5. 23(목) 09:30,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41 정석빌딩 5층 인천항만공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이제 곧 아시안 게임도 열리고,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국제공항도 있는 인천에서 새누리당이 현장최고위원회를 갖게 되었다.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인천에 현안을 중심으로 의논을 하겠다만 가장 중심이 될 것은 현재 인천에서 전개하는 항만에 대한 계획을 당이 내용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하고 의논도 하려고 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투포트(two-port)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정책을 시행해 왔다. 사실 최근에 대륙이 열리고 서해안 황해 시대를 맞이해서 대륙경제와 맞물리는 항만정책이 과연 투포트로 충분하냐, 태평양시대에서 성큼 대륙경제, 서해안 황해 시대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국가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끊임없다. 지난번 5월 9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모여서 한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신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현재 인천뿐 아니라 평택이나 목포항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중심에 위치하는 인천항을 어떻게 재편하고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겠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께서도 함께 자리를 하시는 의미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태도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시고자 하는데 있다. 윤진숙 장관께서 오늘 오시려고 했는데 날짜가 급하게 정해진 관계로 다음 주에 인천을 공식방문 하겠다고 이야기를 주시면서 인천시민들께 양해말씀을 당을 통해 전해 왔다. 당에서는 윤진숙 장관께서 인천항에 대한 복안이 완성되는대로 인천시민께 말씀을 올리도록 추진하겠다.
<유수택 최고위원>
저는 대학다닐 때, 또 1999년~2002년까지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인천부두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3년을 출퇴근을 해서 인천을 비교적 아는 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002년에 있을 때 평택항이 그 무렵 개항이 되어서 물동량이 평택항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보고 제가 사회단체모임에 왜 가만히 앉아서 인천항은 두고 평택으로 많은 물량을 빼앗기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었다. 개항 100주년 기념탑을 보고 그 기녑탑의 조형물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임에서 왜 항구를 바라봐야지 왜 북쪽을 바라보느냐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도 해 준 적도 있다. 인천을 오면 월미도를 제외하고 바다를 볼 수 없다. 인천에 가서 바다보고 왔다는 서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월미도에 가서 회나 먹고 하면 앞에 작약도 바라보고 그럴텐데 그럴 때 마다 매우 안타까웠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깐 항만공사와 인천시가 잘 협조를 해서 지금 신항을 준설 한다고 되어 있고 배후단지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인천이 어느 지역인가. 개항을 그렇게 빨리하고 철도도 제일 먼저 생겼다. 서울 사람들이 가장 송도해수욕장이다, 작약도다, 이렇게 해서 정을 쏟은 곳이 인천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송도신도시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구항, 신항 쪽으로 해서 현재 인천의 발전을 하는데 새누리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현장최고위가 인천에서 열리는데 제가 총장 자격으로 첫 번째 참여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인천은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보내주셔서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곳이다. 또 지난 대선 때 인천시당 이상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위원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등공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우리 인천시에서 공약하신 많은 문제들을 저희 새누리당에 더욱 더 열심히 뒷받침해서 잘 완성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인천시에 여러 가지 대선공약이 있지만 인천신항 항로를 14미터에 16미터로 증심해서 10-15만톤급 선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천 지역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아라뱃길 활성화, 인천, 김포, 한강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인천항이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이 되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섬주민들이 비싼 통행료 때문에 통행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다. 섬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제자유구역과 복합관광단지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3 연수교 추진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서 이 일을 하는데 의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인천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신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상권 시당위원장님, 국회의원님, 당협위원장님을 포함한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되어 발전하는 인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인천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
우리 인천항이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 무역항으로써, 성장의 중심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투포트 시스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산항을 확장하고, 또 광양항을 개발하는데 치중하는 바람에 수도권 물동량의 대부분을 수송하고 있는 인천항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든다. 또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주요한 무역항 중에서 인천항이 물동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 채선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국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우리 상임위차원에서 오늘 여기 제기된 몇 가지 문제, 특히 항로 증설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서해안 항구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이에 증설을 해서 5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들이 접안을 해야만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심이 낮다는 것은 항구의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앞으로 인천항이 국제항으로써, 또 세계적인 항구로써, 또 특히 상하이 양산항이나 천진항과 겨룰 수 있는 세계적인 항구가 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
<여상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우리 황우여 대표님이 국회 선배 되시고, 제가 참 존경하는 의원이신데 오늘 인천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니까 좀 참석해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지시가 내려와서 왔다. 제가 참석해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데 지금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되려면 수도권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고, 수도권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의 경제가 활성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도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로서 국회차원에서 인천 경제 살리기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 오늘 정말 많이 듣겠고, 의미 있는 최고위원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상권 인천시당 위원장>
우리 인천의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해주실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신 우리 대표최고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우리 유수택 최고위원님, 홍문종 사무총장님,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님, 여상규 선배님,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님, 많은 분들께 시당위원장으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시다시피 인천이 항만으로서는 많이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불만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에 가시기 전에 항만청도 먼저 들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이 지적해주셨듯이 신항 증심 문제를 비롯한 배후단지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경제자유구역도 GCF를 유치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가장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아라뱃길 주변 개발 문제라든지, 아시아게임 지원 문제라든지, 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대통령의 공약과 그리고 기타 현안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린다. 고맙다.
<홍일표 인천 남구갑 국회의원>
오늘 우리 황우여 대표체제 2기 출범 이후 첫 현장으로 인천을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 언론에서도 잘 얘기되고 있지만 1기 때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진용을 갖췄는데 2기는 대선공약 실천과 집행을 위한 최고의 인재들을 모셨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인천에 오셔서 관심을 표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인천시민들은 지난 대선 때 압도적인 지지는 아니지만 전국 평균을 넘는 지지를 보였다. 게다가 또 대표최고위원님이 인천 출신이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 근데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다른 여러 지역을 놔두고 불공정하게 막 편파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인천의 현안처리가 사실 여의치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도부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최고위원님이 직접 나설 수 없는 것을 지도부에서 좀 알아서 선처를 좀 해주시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 아마 오늘 이렇게 현장최고위 방문의 첫 장소로 인천항만공사를 채택한 것은 인천항 문제가 그만큼 인천 현안 중에 가장 어렵고 또 관심이 크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사실 한중관계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중요하다. 지금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의 관계를 대통령께서 우선시하고 계신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 할수록 인천항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특히 해양위원회에 인천 출신 의원이 없다는 점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마침 오늘 김재원 해양위 간사님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천의원 대신해서 우리 김재원 간사님이 역할을 좀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린다. 또 인천이 수도권이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많다. 우리가 국토균형발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수도권 규제의 역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의식을 시민들이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여상규 산업위 간사님이 또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 생각을 앞으로 국회정책위 과정에서 꼭 좀 반영해주셔서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이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인천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또 앞으로의 회의에서 많은 기대를 하겠다. 감사하다.
<윤상현 인천 남구을 국회의원>
인천을 찾아주신 우리 당 지도부와 해수부 차관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인천항은 아시다시피 근대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외래 문물 유입의 창구였고, 또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였다. 지금 인천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비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 역차별의 한 예를 들면 배후단지 조성에 있어서 국비지원 비율이 인천항이 25%이다. 부산항이 50%, 또 평택항이 50%이다. 광양항은 무려 100%이다. 이러한 인천항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 시정되지 않는 한 인천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은 여야 정치권과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한 목소리다. 이런 저희의 목소리를 당 지도부와 또 우리 해수부 차관님께서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학재 인천 서구강화갑 국회의원>
먼저 우리 홍문종 총장님, 유수택 최고위원님,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우리 인천을 방문해주신 당의 대표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오셨는데 환영의 말씀도 드린다.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총론으로 말씀 드린다. 1982년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이 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다. 횟수로 32년이 지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의 과밀을 억제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져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전제는 수도권에 규제를 하면 이것이 지역으로, 지방으로 퍼져 나가, 국토균형발전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제가 맞으려면 국토가 닫힌 공간이어야 한다. 여기를 못하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는가. 저도 급하면 일본도, 중국도 당일치기로 다녀온다. 이렇게 예전에 부산이나 제주도에 가는 것만큼 이웃나라 가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닫힌 공간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다. 특히나 지금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기 때문에 수도권과 인천과 부산, 인천과 광주 이것이 경쟁이 아니고 서울, 인천이 상해나, 동경이나 여기서 경쟁을 해야 하는 체제인데 여기를 어떻게 규제해서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이 82년도에는 절실하고 맞는 가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안맞고 이것이 국토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은 다 아시다시피 국제공항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좋다고 하는 인천공항이 있고, 인천항만이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이 3곳이나 있다. 인천이 잘되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발전을 이룩해야만 하는 인프라는 다 갖춰놓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놓지 않으면 결국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새누리당의 또, 국회의 가장 중요한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인천에서 인천의 발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인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목표달성을 위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천을 도울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도 그런 큰 대업을 이룩하시는데 인천에 뒷바라지 열심히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마치겠다.
<안덕수 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
우리 유수택 최고위원님, 그리고 홍문종 사무총장님, 김재원 전략기획본주장님 아주 중책을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인천에서 개최해주신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상규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용기가 좀 생겼다. 사실은 유럽이 균형정책이라고 해서 도시의 집중을 먹는 정책을 70년대 초중반부터 80년대까지 하다가 유럽경제가 무너지며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꿨다. 그리고 뒤따라서 일본이 그것을 밟다가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해서 이미 폐기된 균형정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경쟁력을 이루면 국가경쟁력을 잃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이다. 제가 95년도에 농림부 축산국장을 했는데 그때 사료곡물이 들어오는데 인천으로 전부 오는 것이다. 그때 정부에서 하는 일은 인천으로 안오도록 하는 일을 했다. 그때 이후 인천항만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이 온 것이다. 인천항만이 이렇게 되었고, 이제는 인천항만 투자를 할 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인천에 현안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인천에 오셔서 인천현안을 파악하신 것 정말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잘 좀 부탁드린다.
<정유섭 인천 부평갑 당협위원장>
인천을 방문해주신 당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인천항만청장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꼭 참석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광양하고 부산신항과 평택항은 국책건설항만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인천항은 빠져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를 계기로 해서 인천도 국제건설항만으로 격상되어 국고가 많이 투입되어서 명실상부하게 환황해권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 당직자 여러분들께서, 또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경제자유구역도 좀 많은 규제가 철폐되고 기반시설도 완비되어, 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해주지 못하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우리 경기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한 고려를 부탁드린다. 오늘 인천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먼저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신항만에 대해서 보고드릴 3가지 주요 현안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새겨듣고 저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이 지역과 관련된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현안들을 한번 두루 챙겨보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선 장관께서는 5월 28일 오후 2시에 인천을 방문을 하시겠다고 한다. 이것은 확정이 되었으니 그때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나눈 이야기를 포함해서 차관께서 장관께 사전에 보고를 잘 드려주시고 오셨을 때는 보다 더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한다. 사실 우리가 항구간의 문제를 국내 항구간의 경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눈을 돌려서 주변에 상해, 청진, 미해 이런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항구와 우리가 서로 자매항을 맺으면서 경쟁적으로 발전을 시켜야만 앞으로 대륙지역과 맞물리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싶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이 예상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경제현장을 가서 우리가 최고회의의 연장 보고를 듣고 논의를 하겠다. 여기 계신 우리 정유섭 위원장님은 사실 해수부맨이신데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안덕수 의원님도 전문가이시니까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오늘 알찬 최고위원회의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님이 우리 수석부대표, 사실 원내대표의 일을 수석부대표가 다 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당 입장에서도 많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한다.
2013. 5.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