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불변의 합의사항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헌법 개정을 하고 핵무력 건설을 당 공식 선언으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제제의 틀 안에서 대화의 시도가 있지만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항이다. 따라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신중한 자세로 가능한 모든 사태의 진전을 가늠해야 하고 또한 이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변화의 분수령이 될 6월초 미중회담과 6월 말 한중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된 국론으로 정부 당국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확인한 국가안보에 관한 일치된 입장 천명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조만간 있을 새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재확인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정상화는 북핵문제와 별개로 조속히 재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당국은 피해의 충분한 보상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공동 개최 제의나 5.24조치 해제와 같은 문제로 북핵문제의 ‘초점 흐리기’, 또는 ‘초점 돌리기’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남남갈등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원칙의 확고한 견지와 꾸준한 실행만이 사태를 항구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세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각제 국가나, 사회주의 경험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정의 중심이 정당이다. 따라서 정당외교의 중요성은 국익을 위해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집권여당으로서 새누리당도 당의 외교역량을 더욱 증진하고 당 외교를 활성화하여 국익에 뒷받침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새로운 국제위원장님의 의결이 있을 예정인데 많은 기대를 해보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우리 신임 원내지도부와 야당지도부가 만나서 6월 국회에 대한 논의를 했다. 6월 국회는 6월 3일 개원해서 7월 2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발의를 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양당 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안보위기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6월 국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번 국회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희망을 전달해서 정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데 노력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6월 국회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국회로 운영할 생각이다.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면서 또 상생하는 갑을 관계를 정착시키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데 기여하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정치쇄신 과제 중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그리고 야당과의 적극적 대화와 소통 타협과 조율을 통해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요즘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재벌 총수가 제도를 악용하고 또 계열사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과도하게 개인적 이익만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은 기업 때리기 식이 아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탈세 등 불법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불공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반하는 탈법은 반드시 뿌리 뽑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기업은 탈법경영이 아닌 정도경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국내 24개 그룹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이 125개로 자산 총액이 약 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중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등 이름만 있고 활동은 없는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법인이 57%에 달하는 상황인 것 같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한 국내 재벌 4개사의 오너와 임직원 명단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등을 통해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세당국과 금융당국 등 정부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재벌 오너와 관련 인사들의 범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조사 진행상황을 기밀에 붙인다거나 적당히 덮어주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자가 재벌 총수이든지, 실세 정치인이든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지, 그 누구든지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찜통 교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이상 기후로 여름이 길고 무더워지면서 초중고등학교 교실 내 온도가 폭염수준을 기록하는 날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상당수 학교들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들은 실내온도가 35도가 넘어야만 냉방장치를 가동한다는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여름에 어린 학생들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 찜통교실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이 오늘부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삼천배를 한다고 한다. 삼천배라는 것은 원래 자신의 잘못을 부처님께 고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참회와 속죄의 표시이다. 이런 원래 뜻대로라면 현재의 개성공단의 비정상 상황이 김성곤 의원이 본인 잘못이라고 엉뚱하게 자처하겠다는 말인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인의 삼천배라는 것은 이상한 시위문화의 하나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불가의 원래 뜻마저 폄훼된 지경이 되어버려 아쉽다. 그런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삼천배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적반하장도 이처럼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 없다. 시위 삼천배의 표적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어야 한다. 따라서 3천배의 이름도 ‘김정은에게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삼천배’로 바꾸고, 과녁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공연히 김정은을 도와주는 남남갈등에 나서는 모습은 안타깝다.
일본 역사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소속 4명의 회원이 지난주 부산시청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23일에는 일본인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일본영사는 경고성 발언으로 협박을 했다. 학자들의 엄중한 학문적 양심까지 권력으로 억압하려는 일본정부의 치졸의 행태에 분노의 표정만 나온다.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역사마저 왜곡하는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세계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역사와 세계의 양심은 반드시 잘못된 발언과 행태를 평가하고 단죄할 것이라는 경고를 다시 보낸다.
지난주 검찰에서는 정문헌 의원의 북방한계선 NLL발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고발했던 문제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 무혐의가 내려졌고, 민주당이 항고했지만 이번 고검에서 다시 무혐의가 내려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을 국가 사법기관이 두 번씩 인정해 준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보내준 발췌본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도 했다는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국가 기관이 입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정보위에서 이미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비공개로 열람하지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었는데 진실은 거부한다고, 외면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우상호 공보단장 명의로 “날조된 사실을 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했었고, “날조된 대화록을 언론에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언론도 비난한 바 있다. 정치적 입장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이다. 국정원도 정치에 관여하는 이슈가 아닌 만큼 대화록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비공개 열람에 동참해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 5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 성공 불가 발언에 대해 북한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실명까지 언급하며 괴뢰 대통령, 괴뢰 집권자라는 등 막말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행사 공동개최를 제의했던 것과는 완연히 배치되는 행동이다. 그 와중 이번 대 중국특사 파견에서는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등 여러 면에서 상반된 모습을 모이고 있다.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모습은 중국특사 파견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기만하는 화전양면전술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상대국가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북한이 계속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대화와 도발을 하는 모습을 번갈아 내비친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들로 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큰 명제임을 직시하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입으로는 대화를 하자며 접근해 놓고 실제로는 손에 칼을 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어느 누가 북한을 믿고 대화에 응할지 북한은 반구저기(反求諸己)의 뜻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정부 역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한 뒤 대화를 시도하려는 북한 특유의 상투적 수법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다음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북한의 특사가 다녀온 뒤로 북한이 6자회담 등 대화의지를 보인만큼 한국, 일본, 미국도 북한의 태도변화에 호응하라며 북한을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전히 대북 압박을 견제하고 있으나 자칫 또 다시 북한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금번 방중 때 북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제 한 대기업의 전문 사이트에서 해외 조세피난처의 서류상 유령회사법인을 설립한 우리나라의 기업집단이 모두 24개라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적게는 6개 많게는 63개까지 법인 전체 숫자가 125개에 달하면서 이들이 조세피난처에 쌓아둔 금액이 5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불법은 아니고 정상적인 글로벌 경영형태라는 점에서 섣불리 탈세라고 몰아가는 것은 자칫 기업들의 해외진출의지를 꺾고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점도 있다. 하지만 성실히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하려는 기업들과 달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기업 등과 같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경제민주화와 공정사회 실현이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법과 제도를 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형태를 바로잡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세피난처가 조세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주 초당파의원 방중단의 단장으로서 중국을 방문하고 왔다. 왕자루이 대외부장, 쑨정차이 충칭 당서기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핵심인사를 만나 대북공조에 대해서 논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중 기간 동안에 느낀 것은 중국과 대북한 외교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의 대북 공조와 한중관계 개선을 동시에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에 있는 동안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특사로 찾아 왔지만 그를 맞이하는 중국의 태도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북한이 원하던 시진핑 주석과 만남도 귀국 직전 어렵사리 성사되면서 입었던 군복을 벗고 인민복 차림으로 김정은의 친서를 겨우 전달했고,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실현과 평화유지를 계속 강조하였다. 북한 노동신문과 북한 중앙통신은 최룡해의 방중을 양국관계 우호관계 회복인양 대대적으로 보도한 반면 중국언론은 ‘중국언론을 오판 말라’며 싸늘하게 대응하는 등 중국과 북한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우리 방중단에게 중국과 북한은 일반 국가관계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전과 달리 대북 외교정보 공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장성택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관례대로 북한 고위층의 방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곤욕을 치렀지만 이번 최룡해의 방문은 사전에 한국과 미국에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북중 관계가 분열, 냉각조짐을 보일 때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한다. 오는 6월말 있을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을 잘 준비해 한중관계는 물론 대북공조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G2의 한 축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요즘 일련의 사건들이 공무원들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밀양송전탑 사태 그리고 대기업 재벌들의 행태,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여수산단, 대불산단 등 각 지역에서 잦은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송전탑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사전에 기초조사, 설계검토 등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서 마찰이나 민원이 예상이 되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 문제를 비켜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그 동안 대기업 재벌들은 사회공헌을 많이 해왔다. 그러나 일부 재벌들의 부도덕적 행위는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특히 서민들 시선은 따갑다. 보도에 오르내리는 대부분 보면 다 알만한 분들이고 왜 그런 분들이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스스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예방하는 제도를 왜 미리 마련하지 못 하였는가 그것이 대단히 아쉽다. 결론적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자세 문제이다.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가에 봉사를 하셔야 하겠고 새로운 직무, 또 공무원 교육도 시대에 맞는 그런 과정을 설정해야 될 것을 생각하다. 우리 당직자들은 어디에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고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일본은 돈 많고 힘 있는 나라가 될지언정 결코 존경받는 나라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현명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똑같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많이 다르다. 독일은 나치정권을 수치스러워 하고 아직까지도 관련자를 처벌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세계적인 전범들을 신사에 모시고 신격화 하고 있다.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반복하려는 오늘의 극우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반성하도록 일본의 깨어있는 양심세력들은 행동해야 할 것이다. 실천하지 않은 양심은 양심이 아니라고 했다. 과거사 반성이라는 일본 역사의 큰 부채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현재의 일본 극우세력에 대해서 일본의 다음 세대는 결코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부모는 자식들이 부끄러워하는 부모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당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이 별도의 특위는 당내인사, 당외인사 그리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해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녹여내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2013. 5.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