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대한민국,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 조국이 오늘날 우뚝 서게 된 것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들이 계셨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선진국에서도 보듯이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의 정신은 그 나라의 기본이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그 대학에서 전몰한 선배들의 인물을 새기고 마을마다 호국회관를 건립해서 그 지역에서 전몰하신 영령들의 이름을 새기고 추모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우리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추모의 정신을 높이고 모든 시설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겠다.
또한 오늘은 박근혜정부 출범 한지 100일 되는 날이다. 당에서 특별 당보를 만들었다. 그 동안 어려운 힘든 고비를 지나면서 최선을 다해 특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입법으로,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국민들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힘쓴 것을 기억하시고 부족함은 많은 양해를 해주시면서 탄탄한 지지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월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그 동안 준비했던 것을 6월 임시국회에서 꽃피워야 한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특히 공약실천 입법, 국민 앞에서 약속한 입법에 만전 기하는데 당력 집중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원내대표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를 마치시고 6월 국회를 순항하게 하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앞으로 여야 협의 정신에 입각해서 6월 국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탈북자 보호 프로세스를 보다 잘 다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9명의 청소년들, 문철, 류광혁, 박광혁, 장국화, 로정연, 백영원, 이광혁, 정광영, 백영원, 류철 우리 9명의 청소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 북에서도 청소년들의 안전을 국제적으로 분명하게 보장해야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탈북 청소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여야가 대선 때, 특히 민주당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북한인권법을 매듭지어서 앞으로 탈북자들의 안전보호에 진전 있어야하고 북한도 개선하는 큰 진전이 있는 입법적 기반을 만들어야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누차 말씀 드린대로 이번 임시국회는 공약실천 법안을 통과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 경제 살리는 경제민주화 등에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해나가도록 하겠다. 내일로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다. 각종 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온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는 박근혜정부 100일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인색한 것 같다. 얼마 전 방송기자클럽토론에서 3불 인사문제에 대한 불통, 대북 관련한 불안, 공약 이행을 안 해서 불신 이렇게 3불 정부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지나친 인색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다. 특히 안보 관련해 불안 정부라고 하신 부분은 북한의 무분별한 위협, 협박, 도발에 의해서 자행이 된 것을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국제공조를 통하고 잘 대응해 온 분야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은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있다. 공약 안 지켜서 불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정부 출범 한지 100일에 불과하다. 이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입법, 청사진을 한참 마련해서 140개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준비를 한창하고 있는데 좀 성급한 평가가 아니신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다.
원전 비리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 커지고 있다. 원전의 성적시험서가 조작이 되면서 발전을 하는데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서 이번 여름 무더위 속에서 국민들이 큰 불편 겪게 되고, 산업생산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원전 비리는 정말 발본색원 하겠다는 자세로 이번 계기에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하겠다는 강조를 드린다.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치와 결과를 봐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얼마 전 발표된 공약가계부 관련해서 지방SOC가 빠져있다고 해서 많은 우려를 우리 당에서도 제기를 한 바 있고 지방에서도 많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하면서도 우리 당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공약은 중앙공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약도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지적을 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당과 협의해서 지방SOC에 대해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준비작업이 진행되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철저하게 이 점을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당국을 엄중한 문책해야 한다. 그 동안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최선 다했다고 말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으로 들통이 났다. 대사관의 거짓말은 청소년 9명과 함께 라오스에 억류되었던 주 목사의 어머니가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한국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적나하게 드러났다. 주 목사의 부인도 함께 억류되었는데 시어머니인 주 목사의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고, 시어머니는 영사에서 이 급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알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라오스 억류 18일 동안 면담 한번 하지 않는 등 SOS 구조요청을 받고도 외면했고, 탈북 청소년 9명이 평양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엉뚱하게 중국 공항에서 이들을 찾는 등 정보와 행동에서 모두 무기력한 모습만 노출되었다. 사지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의 땅으로 다시 내몬 꼴이다. 우선 당장은 북송된 청소년들의 처형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와 난민기구 등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와 미국, 중국 등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사회를 움직여야만 한다.
지금의 전력대란은 원전을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서 비롯되었다. 작년 대선 전인 12월 5일 감사원에서 고리 3,4호기에서 불량부품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적발되었으면 다른 곳에는 불량부품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따져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총리실, 지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된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이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은 되었다. 그러나 실제 움직임은 인수위 출범 5개월, 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말했듯이 원전비리는 모든 수사와 조사, 감사 역량을 동원해 그야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무총리께서는 절전 호소문을 발표하려다 진상파악 후로 연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상조사와 사법처리는 그것대로 진행하시되, 전력대란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만이 가능한 위기극복 방안이므로 조속히 호소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국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생산에 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전력위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진상파악 후로 미룰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정우택 최고위원>
내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된다. 어느 종편에 나가서 저한테 굳이 점수를 물어봐서 A0라고 말씀 드린 적도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계셔서 안정적으로 잘 출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것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나라를 잘되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 왔고, 또 국정운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진정성과 사명감이 향후 새정부를 견인해 나갈 강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제 100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의 일을 종합점검하고 또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정운영 계획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비리와 사회갈등 조정 문제가 크게 사회 문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전망이 된다. 특히 최근에 문제만 보더라도 원전비리 문제, 진주의료원 문제, 밀양 송전탑 문제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리와 갈등 조정 능력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경제부흥적인 측면에서도 창조경제를 현실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우리가 내세운 공약을 입법화 해나가는 과정을 착실해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는 대책도 정부와 같이 수립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이와 함께 우리 국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6월 국회는 더군다나 이러한 사회적 비리와 사회갈등 조정, 앞으로의 여야 관계를 정립해나가는데 시금석이 될 중요한 국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또 야당도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해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전의 발목잡기라든지 딴지 걸기가 아닌 정말 누가누가 잘하나 경쟁을 벌인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도 깨끗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걱정하는, 국민이 희망하는 일들을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조직정비를 해나가면서 내년도 지방선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는 당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와 함께 쇄신문제도 우리 당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 국빈방문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례 처음이다. 중국이 이처럼 극진한 예우를 하는 것은 일본과의 국토분쟁, 그리고 북한과도 예전과 다르게 갈등이 빚어지는 현 상황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우경화, 군사대국화 한다고 지적받고 있는 일본이 핵 문제로 북중관계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서 북한과 접촉하고, 북일수교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한국과 중국,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보인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면서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미중 삼각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의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를 강력 요구하는 등 북한을 공개리에 압박하는 상황인 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겨냥해 공동선언 등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6월 7일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므로 한반도 비핵화명분화라는 공식적인 의제설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본다. 한미중 신삼각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위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중국의 공감과 협력의사까지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등 올바른 선택을 하면 남북교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까지도 하겠다는 약속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많은 반면 경제분야에서는 총론은 좋지만 실천력이 부족해 아쉽다고 하고, 인사 및 소통과 내정에서는 미흡하다고 총평할 수 있다. 취임 직후 줄곧 북한의 핵위협과 개성공단 폐쇄 등 안보위기 상황을 겪으면서도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유지해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공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분명 칭찬 받을 만한 성과이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에 이어 중국과도 긴밀한 공조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또 대북정책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경제분야에서는 총론에서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있지만 그것을 완성할 세부적 실천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민생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조속히 완성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인사난맥상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으로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 여러 분야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만이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라오스로 탈출한 북한 청소년들의 강제송환을 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되기까지 라오스와 중국당국의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웠다.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강제북송 당했다는 의혹과 라오스 당국이 우리 외교당국을 안심시키고 몰래 북송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체계상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북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라오스 당국이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강제 추방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라오스 당국은 탈북난민이 북송되었을 때 극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제사회 의견에 반해 탈북 청소년 9명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비인도적 처사를 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및 국제사회와 뜻을 같이 해 라오스 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국제협약과 인권기준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고, 이에 부가하여 우리 정부도 대사소환이나 라오스에 대한 지원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으로 본다. 또한 중국, 몽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와 같은 탈북 루트가 이번 기회로 인하여 상실 되지 않도록 정부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사 교과서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의 역사의식이 바뀌는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에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여러 군데서 분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군이 군정을 직접 실시하고,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 간접 통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든가,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어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했다든가, “한국전쟁이 마치 유엔군이 개입해서 국제전으로 확전되었다.”고 이야기 한다든가, 또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 졌다.”는 이런 표현이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북한경제의 실패원인을 원조가 중단되어 그렇다, 자연재해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다른 것에 이유를 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우리를 어떠한 식으로 보고 있는가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괴뢰 패당이다”라고 북한 교과서는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교과서에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자학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전통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본다. 이것은 역사왜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사교과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는 검토하고, 타당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길 촉구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8개가 거의 완성단계서 심의를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그중 한 교과서가 광주 5.18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이 불거지니 지난 토요일 민주화왜곡폄하대책위원회에서 또 다른 반감을 사서 역사왜곡 기술에 대해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역에 자꾸 이런 감정을 주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욕을 먹게 되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당 차원에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6월 국회관련 정책위 보고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지난 주말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래서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법안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토의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은 총 111개가 된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6월 국회를 111국회로 만들고자 한다. 111국회는 법안도 111건이지만, 그 111중 첫 번째 1은 일자리를 만드는 국회, 두 번째 1은 하나 되는 경제민주화 국회, 세 번째 1은 일하는 생산적 국회로, 6월 국회를 111국회로 만들도록 하겠다. 구체적 법안의 내용들은 창조경제 관련 법안이 있고, 일자리 관련 법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리고 먹거리 안전과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포함한 부동산 등 국민행복법안, 그리고 국회 쇄신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난주 노사정 일자리 협약 체결을 통해 대타협을 이뤘다.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시점에 노사정이 상생하는 대타협을 이룸으로써 고용율 70%를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되었다. 노사정의 이 같은 노력에 기초해서 청년이든, 여성이든, 중장년이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를 성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이런 노사정 대타협의 노력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조경제 등과 같은 법안들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6월은 선열들의 애국충정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지난날 역사의 고비마다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의 대가임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비운의 역사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그 뜻을 높이 받들며, 또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각 지역에 있는 호국 추모비 참배 및 주변 환경 청소 등 다양한 호국보훈 활동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고자 한다.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왜곡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학교에서 6월 6일을 가르치고, 6월 25일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학교장 재량권에 의해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6.25와 6월 6일을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의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역사적으로 6.25전쟁이냐, 6.25동란이냐, 사변이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전쟁은 나라가 선전포고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1950년에 일어난 6.25는 동란이나 사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를 기록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 당보 제작이 완료되어 당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당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일부터 당협 및 당원들께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내용은 대통령 방미성과 등 취임 100일간 활동과 창조경제 및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과제, 그리고 주요당직자 인사말씀 및 신임당직자 명단 등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당과 소통을 위해 시도당 사무처장 이하 당원들의 이야기와 사진을 웹진 형태로 디자인한 ‘이야기 있는 고리’를 6월말 홈페이지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첫 회로 6월 10일 세종시당 편이 준비 중에 있고, 7월에는 새누리진이라는 웹진 홈페이지도 오픈할 예정이다.
2013. 6.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