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이 회의는 6월 국회가 시작되고 처음 개최하는 원내대책회의이다. 오늘은 앞으로 1년 동안 국회를 이끌어갈 원내부대표단,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님들을 어제 의총 인준을 거쳐서 정식으로 모시는 날이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당규에 따라 정책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 담당분야를 의결해서 정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오늘 임명장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정책조정위원장님들 중심이지만 앞으로 각 상임위의 간사들이 정해지면 간사 분들은 정책조정위원회 별로 부위원장을 맡게 되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 초선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정책조정위원 2-3분씩 모셔서 적게는 한 정책조정위원회가 6-7명, 많게는 8-9명이 구성되어 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와 당정협의를 아주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제 다 함께 힘을 모아 만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국정을 뒷받침하면서도 현장의 민심의 목소리를, 당의 목소리를 정부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당정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또 생산적 국회, 상생하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상생과 통합의 정신을 통해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아물어주지 않으면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야당과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국정을 주도할 것은 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또 우리 원내대책회의가 앞으로 모든 현안을 두고 정책적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원내대책회의가 되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리고 19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거의 1년이 된 시점이다. 그간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정당사상 처음으로 공약실천본부를 만들어 제대로 된 입법을 하고자 노력했다. 총선 및 대선 공약 관련해서 그동안의 성과에 관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실천된 주요 공약을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 행복의 큰 획을 긋는 굵직한 정책들이 실천되었다. 그 주요내용 중 0-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우리 새누리당 주도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켰고,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도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그간 기술탈취에만 적용되어 오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확대하여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행위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도 통과시켰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우리 새누리당의 주도로 처음 반영된 저소득층 근로자 사회보험료도 더 확대해서 월 130만 이하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게 했다.
지금까지 총선, 대선과 관련 된 법안의 실천 현황을 말씀드린다. 총선관련 법안의 실천 법안은 총 52개 법안이다. 그중에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 1건을 뺀 나머지 51건은 전부 약속대로 입법 발의를 완료했고, 그중 본회의 처리된 것은 32건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상임위에 계류된 총선실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대선 공약에 관해서는 정부출범 100일 내에 의원입법으로 할 것은 의원입법으로 다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대선 공약 관련 법안은 총 204건인데 그간 대선공약실천본부를 발족해서 이것을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어느 절차를 취할 것인지를 나눴다. 그와 동시에 발의할 시기를 상황에 맞춰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내년 등으로 구분해서 분류했다. 분류한 결과 총 204건의 법안 중 의원입법 140건, 정부입법 164건으로 분류했고, 오늘 6월 4일 현재 총 140건의 의원입법 계획 중 113건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완료되었고 그중 일부는 통과 되었다. 그래서 대선공약 실천법안의 추진율은 80.7%, 약 81%가 되겠다. 남은 미제출 의원입법 27건도 단계적으로 계획에 맞춰 2014년까지 모두 발의 완료 하도록 하겠다. 지역 공약관련해서도 그동안 세밀한 추진을 진행해왔고, 항공 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개정안,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지역공약 실천을 위해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총선, 대선 지역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 추계를 면밀히 진행 중에 있으며 남은 실천 법안들의 진행 계획은 당정청간 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100% 모든 국민이 화합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실천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다.
제안 설명을 드린다. 우리 정책조정위원회 수 및 담당 분야 의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린다. 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3항에 의하면 정책조정위원회의 수요와 정책조정위원회 별 담당 분야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제안하고, 원내대책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근거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분야별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당과 정부와 청와대 사이의 효율적 정책 조율을 위해 연관된 상임위를 분류해서 6개의 정조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1정조위원회는 법사·안전행정, 2정조위원회는 외교통일·국방·정보, 3정조위원회는 정무·기재·예결특위, 4정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국토교통, 5정조위원회는 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위를 담당하고, 6정조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위원장 인선 내정자를 말씀드리면 1정조위원장은 권성동 법사위 간사, 2정조위원장은 정보위 간사 예정자인 조원진 의원님, 3정조위원장은 부의장을 겸직하면서 3정조위원장을 맡게 되시는 나성린 기재위 간사, 4정조위원장은 강석호 국토위 간사, 5정조위원장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6정조위원장은 교문위 간사 예정자이신 김희정 의원님을 각각 인선할 예정이다. 그리고 참고로 정조위원장이 아니신 간사님들이 계신다. 1정조위원회면 안행위 간사와 황영철 의원님, 2정조위원회의 경우 국방위와 외통위의 한기호·정문헌 간사님, 3정조위원회의 경우 정무위의 박민식 간사님과 예결특위 간사님, 4정조위원회의 경우 농해수 간사님과 산업위의 간사님, 5정조위원회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6정조위원회의 경우 미방위의 조해진 간사님이다. 이 간사님들은 각 해당 정조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린다. 아울러 각 정조위원회의 간사는 초선의원들 중 부임하기로 해서 1정조위원회는 박성효 의원, 2정조위원회는 김종태 의원, 3정조위원회는 박대동 의원, 4정조위원회는 이현재 의원, 5정조위원회는 신의진 의원, 6정조위원회는 박대출 의원으로 초선의원님들께서 간사를 맡으시게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외 정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초선의원님들 2-3분씩 배정하기로 해서 오늘 중으로 확정 시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제안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고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이 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구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정조위원회 중심으로, 특히 우리 김기현 의장을 중심으로 앞으로 당정 정책이 아주 긴밀하게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수고해주시길 바란다.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지금 정조위원회가 6정조위원회까지 있다. 문제는 지금 정책위부의장을 몇 분 두고 거기에 또 수석부위원장을 두었다. 정책위의장이 있고, 부의장의 역할이 앞으로 어떤 것인지, 그중 물론 정조위를 몇 개 맡길 것이다. 6정조 중 2개 정조위원회는 부의장이 맡는다. 거기에 정책위의장이 있고, 이것은 옥상의 옥 아닌가. 이미 지나간 것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정리해주지 않으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이 전체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조정하면서 진행하겠다. 수석부의장님은 의장이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책위의장이 해야 될 역할들 중 같이 나눠서 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같이 나눠하고 대행도 하게 될 것 같다. 또 나성린 부의장님은 경제 전문이시기 때문에 경제분야에 대해 수시로 의논하며 실질적 역할을 할 상황이이다. 또 안종범 부의장님은 공약 실천을 담당하시게 된다. 공약을 처음부터 입안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약을 실천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는 본부를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회의를 마칠 때가 된 것 같다. 오늘 정조위원장님들, 또 원내부대표님들의 모든 체제 정비가 되었다. 지금 국회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정책조정위원장님들께서는 각 상임위가 개최되어 각종 현안과 법안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시고, 또 당정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 진행하셔서 정부와 당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조속히 정비해주시기 바란다. 곧 대정부 질문도 시작되고, 이어서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와 현안토론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조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련된 현안들을 우리가 단일대호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월요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있다. 원내부대표단 여러분들께서는 대정부 질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출석문제나 이석문제에 대해 신경써주시고, 여러 가지 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부탁 말씀드린다, 오늘 강길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안홍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자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2013. 6.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