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6. 4(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신관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강기윤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 전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저히 현실에 대한 직시와 우리의 자성을 기본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요사이 도하 언론에 보면 지방이 걱정된다는 기사가 많다. 벌써 27조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 공기업까지 합치면 예측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걱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아주 가멸찬 쇄신과 개혁의 와중에 있다. 마찬가지로 22년이나 되는 지방자치가 과연 이대로 진행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볼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지방자치,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국민 앞에 제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평소에 존경하는 강기훈 의원님과 정청래 의원님께서 많은 시·도의회운영위원장님, 한국지방자치학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와 같은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뜻 깊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눈이 뜨겁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앞에서 과연 지방자치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 시켜야 하는가,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각 기능까지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이 지방의회의 감시감독 역량과 정책개발 역량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철저히 현실에 대한 직시와 우리의 자성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국회가 만일 할일이 있거나 정당이 할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이행하겠다. 공천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제도 정비, 그 밖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과 재정권한의 배분까지도 중앙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좋은 토론 끝에 나오는 안을 국회에서도 받아들이고 특히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이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잘 검토하면서 뒷받침해 드리겠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 송광호 전 최고위원,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 강기훈 의원, 이만우 의원, 김영주 의원, 양영철 한국지방자치 회장, 이창석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김명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6.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