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그동안 여러 이유 때문에 주요당직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이 회의를 앞으로 특별한 사정 있으면 거를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개최하도록 하겠다. 오늘 여기 계신 주요당직자 분들은 우리 당의 근간이 되는 기간조직을 이끌고 계신 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의 기간조직을 이끌고 계시면서 당원이나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의정활동과 국회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다.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의 목소리들이 회의를 통해 국회활동과 입법활동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활발한 토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이었던 어제, 북한이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원칙과 일관성에 기반 한 대북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작동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하자는 우리 정부 제안이 있었는데 이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여서 회담이 개최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중대한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북한이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서 과거처럼 시간끌기용 회담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남북 양측 모두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소중한 성과가 나타나는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북한이 남북당국자 회담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남북장관급 회담을 다음주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는데 남북 간 당국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꾸준한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간 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남북당국자간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해온 결과라고 본다. 다만 행여나 이번 북한의 대화제의가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에 따른 국제적 비난이나, 또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정치적 부담,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탈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가 불식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단추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마침 어제는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현충일이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순국선열들의 뜻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남북장관급 회담이 한반도에 평화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6월 임시국회 진행 관련 사항이다. 국회 운영위원장, 예결 및 윤리특위 위원장 선출과 양당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으로 이번 주 임시회 일정이 잘 마무리 되었다. 다음 주부터는 4일간 4개 분야에 대해 총 20분의 당 소속위원이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대정부 질문을 위해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 금번 6월 임시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을 살려 정치적 성격의 포퓰리즘 법안이 아닌, 현실적이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신뢰받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 구성 관련 사항이다. 6월 임시회 개원 협상 시에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다.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다. 두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당 소속의원님들께서 희망 신청한 사항을 참고하여 구성할 예정이다. 특위별 인원은 총 18명이다.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이다. 아울러 임기가 완료된 예결특위 위원도 지역과 상임위를 고려하여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저도 국제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국제위원장 직책은 제가 초선 때 이미 해봤던 것으로 재수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당 내외 사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 속에서 특히 당 대표께서 국제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거는 기대도 많으시고 특히, 여의도연구소도 4선의 중진의원님이 소장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국제위원장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3가지 같다. 하나는 우리 당의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협력, 당의 국제적 홍보, 의원 활동의 증진을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위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여의도연구소 등과 협력하면서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이 드디어 당국자 간 대화에 응해왔고, 우리도 화답했다. 물론 첫술부터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북한의 진정성을 기대하고, 우리도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의 진정성을 이끌어 내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함으로써 남북관계가 새롭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국제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뒷받침 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감사하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 분권운동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 저희 실버세대위원회에서 1차에서 8차까지 시도별로 다니면서 건의를 한 내용 3가지에 포함되지만 우리 현재 대통령께서도 정당공천제 폐지, 그리고 분권운동과 지역균형 발전을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또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대선 후보님도 그 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려다가 그만둔 안철수 의원도 그것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역사에 길이 빛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으시려고 하면 공약을 철저히 지키셔야 한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그 공약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계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 가운데서 가장 큰 사안이 국가의 안보와 그리고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선택받지 못한 타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당에서 이것을 묵과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을 우리 당에서 보여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실버세대위원장을 벌써 6년 넘도록 맡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 먹어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 부모나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양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직장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늙은 사람은 자기가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성실하게 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다. 이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다.
<김동완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지방자치안전위원장이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서 지금 정해걸 선배님 말씀하신 정당공천제를 포함해서 논의할 정책 토론회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 지방자치안전위원회는 당대표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현안들을 공론화함으로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매달 한 번씩 7차례에 나눠서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현안을 사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기로 되어 있다. 지난번에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 20명의 안전위원들은 사계의 전문가들을 모셨다. 그래서 그분들을 6개의 소위로 나눠서 그분들이 직접 발제하고 토론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6월 12일(수)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선거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가 발제 하고, 7월 10일(수) 지방자치소위에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이 100%국민행복시대였는데 이것이 지방자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인지 하는 총론적 이야기에 대해 서울대학교 김순은 교수께서 발제를 하게 되겠다. 그리고 8월 21일(수) 지방의회소위에서는 보좌관제도와 지금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독립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된다. 이것은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께서 발제하게 된다. 9월 11일(수)에 지방재정소위에서 지금 현재 보육예산 등 복지재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분단문제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여대의 배인명 교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10월 16일(수)은 지방세소위인데 지금 현재 지방세가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부동산이 올라가면 지방세수가 좋아지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지방세수가 낮아지는 경기변동의 역기능을 하고 있는 현상이 빚어진다. 그래서 지방세수에서도 소득과 소비에 소득차등할 수 있는 지방세의 세원 재배분 방안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원의 이영희 연구원이 발제를 하게 된다. 그리고 11월 13(수)일은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광역특별회계가 지장자치에 재량권을 넘겨주기 위해 광역회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정작 이 광역회계가 모든 집단의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에 와서 머물러 그 예산을 따기 위해 혈안이 되는 이 구조는 문제가 있다. 지역창조발전을 위한 광역특별회계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지역각계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배 교수께서 발제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 당에서나 국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12월 말에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1차 정책토론회 6월 12일(수) 계획은 우리 정치쇄신특위를 맡고 있는 이명희 의원님, 박인숙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임해규 전 국회의원께서 참석하여 토론할 예정으로 있다. 이상 보고 마친다.
2013. 6.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