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정치 분야에 이어서 오늘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이다.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수고하신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다. 특히 오늘 대정부질문은 남북 당국회담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대정부질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다.
오늘 민생관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서울시가 전력난에 지하철 운영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음달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지하철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절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하철은 서민들의 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다른 쪽에서의 절전 노력을 강화를 하고, 지하철 감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감축 방안을 보면 평일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운행 대수가 12.5% 줄어든다고 한다. 서민들의 교통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하철 감축운행은 조금 신중히 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갑을관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을관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제가 금융당국을 만나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금리차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가 차등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담보대출은 중소기업 담보, 대기업 담보가 충분히 문제가 됐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범위, 120% 이렇게 담보를 대출해 갖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의 경우는 중소기업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금리를 차등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융권이 중소기업에 대해 갑으로서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거창한 갑을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갑을상생이다 이렇게 본다. 금융당국이 이런 점들을 시급히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내일부터 이틀간 남북 당국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온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꺼낼 수는 없다. 자칫 서두르거나 욕심을 내어 한반도의 신뢰회복이라는 목표가 손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당국은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큰 그림 속에서 차근차근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북한도 외교적 고립과 대내외적 압박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셔야 할 것이다. 대화는 북한의 시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당당한 주권적 권리로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 앞에만 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하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창조경제특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자리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정책위 산하에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개발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조금 이따 비공개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조경제의 일자리창출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 위원장은 김학용 수석정책위 부위원장이 맡고,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과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자 한다. 향후 이 특위는 창조경제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정책개발하고, 정부당국에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토록 할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특위운영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인 것도 말씀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 민원국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격려와 당부말씀이 쇄도하고 있다. 내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열기로 남북이 합의했지만, 어제 오후까지 북측 연락반이 명단 통보 없이 판문점에서 철수해 아직까지 대표단 명단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었고, 오늘 하루는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는 등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반드시 격에 맞는 회담으로 성사되어야 할 것이고, 회담만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당 민원국에 과거처럼 퍼주기식 회담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의 발판이 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며 기대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 소리가 많이 접수되었다. 괴테의 “서두르지 말고, 쉬지도 말라”는 말처럼 이번 회담은 남북이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개성공단 정상화 등 현안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얼마 전 민주당은 내년 6.4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지방선거기획단을 발표했다고 하고, 이에 앞서 10월 재보선을 위한 기획단도 구성했다고 한다. 정당에 있어서 선거는 중요하지만 이 같은 민생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조기 선거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현재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보인다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점검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이자 다짐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일에 더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2차 대정부질문이 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해서 정문헌, 김종태, 손인춘, 조명철, 심윤조 의원 순으로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 걸쳐 남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남북회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북정책에 대한 점검과 방향을 제시하는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도 남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정치공세가 아닌 실질적인 대북정책 및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오늘 중으로 구성할 것이다. 저희 당에서는 정우택 최고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김희국 의원을 간사로 해서 9분이 선정될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6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의회에서 오늘 진주의료원 법인해산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폐업상태인 진주의료원을 추후 개업신고로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해산이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진주의료원 문제가 지금 비록 다리를 건넜을지언정 그 다리마저 불살라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상남도 의회에 경상남도의 조례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공공의료원 문제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에 산재한 우리 공공의료원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공공의료원 국정조사로 국회가 그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공공의료원 개혁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게끔 해주었다. 지금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고 그 개혁방향을 어떻게 수립해야할지 함께 고민해야할 때이다. 경상남도 의회와 경상남도는 부디 이러한 뜻을 헤아려 법인해산 조례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조원진 제2정조위원장>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 아니고, 진실을 위한 정당이 되길 바란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진실인 냥 연기하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보면서 한심한 작태를 금할 수 없었다. 이제는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냥 오도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모습은 이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리 안철수 1인에 밀리는 정당이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진실된 민주당이 되기를 바란다.
<김성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누리당에는 지난 4월 국회에서 60세 정년연장으로 중장년층의 고용안전을 이루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었다. 금번 6월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양질의 시간제 근로가 좋은 일자리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여성들의 육아·출산으로 사회활동이 막혀있는 여성 경력 단절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더욱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특히 현재 대기업수준에서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용이해 질 수 있도록 저희 새누리당이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박민식 정무위원회 간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또 저희 정무위 소관을 보면 창조금융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새정부 초기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 인사실패, 예컨대 윤창중 같은 그런 사람을 기용했다는 이런대로 엄청난 비난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최근 정무위 소관인 BS금융지주 회장을 사퇴시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비단 저희 부산지역의 민심뿐만 아니라 창조금융을 표방하는 새정부의 국정철학과도 이러한 행태가 맞는 것이냐 라는 지적이 많이 일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인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가장 임팩트있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한테 파급력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임명하는 것도 중요한 인사행위이지만 사람을 물러나게 할 때는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번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보면 첫째 정부지분이 1%도 없는 완전한 민간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두 번째 과거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영실패를 흠을 잡아서 용퇴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BS금융지주의 지난 수년간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떤 경영상의 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퇴시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사권의 남용이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현재까지 나타난 상황을 보면 이것은 금융위, 금감원 이런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인사권의 남용을 창조금융 표방하는 이 마당에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2013. 6.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