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서울에서 열리기로 한 남북 당국회담이 많은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북한의 일방적 대표단 파견보류 통보로 무산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실무접촉 당시부터 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이 요구한 회담 명칭 변경이나 양측 대표단 명단의 동시교환을 모두 수용했다. 또 우리 정부는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인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보했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로서는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를 장관급이라며 통보해왔다.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북측에서 통보해온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이와 걸맞은 지위로 판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수석대표인 통일부 차관을 문제 삼아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 것은 과연 북한이 우리 정부를 동등한 대화상대로 생각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상호신뢰와 존중의 기반위에서 남북이 진정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자세에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남북회담이 정권의 치적으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남북회담 또는 대북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과 진통이 따르더라도 올바른 관행과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하나하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진정한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흔들림 없는 공고한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에 대하여 뜻을 같이해야하겠다. 이즈음에 남북은 양측이 동의하는 직급대조표를 만들고, 회담의 중요도에 따른 등급을 미리 정해두는 실무회담을 열어 보류된 남북 당국회담을 조속히 이어나가길 바란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이며, 한-라오스친선협회 회장인 김재원 의원께서 당 특사 자격으로 라오스를 방문해 최근 발생한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사태 등에 대한 양당의 의견을 의논하고 귀국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의 중심해서 정당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당 대 당, 특히 집권당 사이의 친선과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당 선진화의 일환으로 당 외교 역량을 강화해서 재외국민 보호와 국익 증진에 계속 이바지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남북 당국회담이 수석대표 문제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북한은 이번 계기를 통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때 북쪽이 만나자고 하기만 하면 아주 황송해하면서 만났던 시절이 있었다. 또 그뿐 아니라 회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그 또한 감사하게 제공하며 쩔쩔 매던 시절이 있었다. 그동안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이 파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의 원칙과 당당함에 대북한 당국은 최근 15년 동안의 관행으로 인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북한도 그동안의 관행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해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북한도 현실을 인식하고 대화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같은 입장을 보인다면 결국 북한 당국이 회담에 응하는 진정성에 문제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될 것이다.
어제 우리 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사항대로 내일 13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일정에 따라 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국정조사는 적자누적, 공익적 역할 등 공공의료원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의료원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들이 보다 많은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강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시발점으로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의료제도 선진화와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정몽준 중진의원>
남북한 당국자회담이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사례라고 보인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에 맞추어 대화를 제의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입장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북한이 쉽게 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이것도 너무 성급한 일이다. 대화는 물론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남북한 간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비핵화를 빼놓고는 북한과 대화할 것이 없다”고 하고, 미-중 정상회담 최고 의제역시 북한의 비핵화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북한 비핵화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요즘 중국의 입장이 변화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본다. 중국은 2010년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처음으로 신형 대북관계를 주장한 이후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G2라고 불리는 현실에서 보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신회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신형 대북관계를 주장했다. 역사상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 거의 예외 없이 기존 강대국과 충돌하며 전쟁이 일어났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되며, 이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주변국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자칫 미-중간의 세력분할을 통해 아시아가 중국의 영향권임을 보장 받고자 하는 중국판 ‘먼로 독트린’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만약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 대해 미국의 간섭 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는 신형이라기보다 전형적인 강대국 중심의 논리라고 보인다. 진정한 신형 대북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강대국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와 국제법의 준수와 인권,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이달 말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진정한 의미의 신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모습을 확인하는 동시에 한-중 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인제 중진의원>
남북 당국회담에서 대해서 기대가 매우 컸는데 무산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이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에서도 분석이 나왔지만, 북한이 갑자기 대화에 응한 것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을 굴복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미국에 했다고 뉴욕타임즈를 통해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번 당국회담을 북한이 무산시킨 원인이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계속 유동적이고 특히 북한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당국 간에 책임있는 합의를 통해서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70일을 넘어서고 있고 또 전기도 화재 우려 때문에 다 단절시켜놨다고 한다. 이제 장마철이라 지금 설비가 녹이 슬고 원부자재가 썩어가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입주기업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번 예비회담에서 우선 그런 것을 방지하는 조치만을 합의해서 최소한의 필수요원들은 좀 들어가서 방지하는 일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오늘 바로 당국회담이 열리고 잘 타결되리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안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우선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해서 큰 목표는 양쪽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방조치를 위한 합의 제의를 우리가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게 된다.
원내대표님께서 진주의료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거에 노동행정을 이끌어왔던 경험도 있다. 우리당이 진주의료원을 다룰 때 공공의료가 축소되는 문제, 이 한가지 관점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은 강성노조가 진주의료원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해법을 제시하면서 진주의료원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그 점에서 경남도지사나 의회와의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진주의료원 사태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중앙당에서 경남도의회와 도에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처리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행처리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일인데 어제 그 사태는 정치의 실종이라고 생각한다. 비용이 좀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어제와 같은 모습은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든다. 더구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렇게 강행처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처리로 야기될 주민투표, 폐업반대 등 사회적 갈등을 예상했다면 인내로서 대화하고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도와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저희 당정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 처리 결과를 경남도의회로 하여금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재의요청을 할 상황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법의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역할에 하나인 것이고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우리당에서도 차제에 이 국정조사과정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해야겠고, 분열된 과정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해법들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심재철 최고위원>
북한이 느닷없이 대화를 제기를 하기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북한은 조평통 국장을 내세우면서 우리한테는 장관이 나오라고 했지만 우리가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회담을 깨다니 한마디로 웃기는 짓이다. 회담에서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화를 명분으로 남한이 머리를 굽히고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것이다. 대화의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서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회담의 격도 맞추지 않으면서 억지 트집으로 회담을 깼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화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한다는 시늉만 했던 위장된 평화공세, 기만전술이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입증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기본자세부터 갖추어 상식과 원칙에 맞는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오늘 열릴 예정이던 남북 당국회담이 격의 차이로 잠정적 보류가 됐다. 우리 측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김남식 통일부 차관과 북한 측 내세운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에 대한 이견인데, 모든 국민들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절실하게 바라는 상황에서 남북 당국회담의 무산소식은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일부 외신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보내고 있다. 평화를 위한 대전제 속에서 현안문제 해결과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 양측이 명분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이해와 타협의 자세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남북 당국회담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년 4개월 만에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의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남한의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해 책임감 있는 회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특정정당에 대한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내부자료를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직원 김씨가 지난 10일 검찰조사에서 대선에서 크게 기여하면 민주당이 집권한 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나 총선공천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사건은 그동안 의혹을 받아왔던 국정원에 정치개입의 범주를 넘어 국정원에 대한 특정정당에 의도적인 정치개입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전 국정원 직원인 김씨는 당시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던 후배 정씨와 교사해서 국정원장 지시사항, 조직체계와 직원정보 등 내부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심리정보국 여직원을 미행하고 거주지를 찾아내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정권을 잡기위해 인사권을 미끼로 국정원 내부정보를 빼낸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생각한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배후자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총선공천과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조건으로 내세울 정도의 사람이면 당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진 인물일 것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등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압박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누구인지 신속히 국민 앞에 알리고 인사를 빌미로 국정원 내부정보를 빼낸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전직 국정원 직원과 후배인 당시 국정원 직원이 내부정보를 빼돌린 것은 정보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보안이 무너진 것이다. 국정원은 전, 현직 직원들의 정보보안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안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6월 10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 아산, 서산·태안, 논산·계룡·금산, 경남 거제 4개 지역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사퇴 의결안과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각각 결의하였다. 충남 아산에는 이명수, 충남 서산·태안에는 성완종, 충남 논산·계룡·금산에는 이인제, 경남 거제는 김한표 의원이다. 이어서 광주시당, 전북도당 등 두개 지역에서 시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두개의 지역은 7월 5일까지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결정되었고, 세종시당은 10월 25일까지 선출하도록 결정하였다. 16개 시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도당 조직정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 제주도당은 강지용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어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가 있었다. 1차 회의에는 7개 사고당협의 조직위원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공모일정을 논의했다. 경기 안양, 충남 천안을 등 7개 지역의 공모절차를 논의했다. 2차 회의는 6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오늘 오후 3시 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정책토론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일보 빌딩 1층 코스모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고위원님 및 중진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리겠다. 의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로 대정부 질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정희수, 안효대, 김용태, 이진복, 함진규 의원 순으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주요현안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방향,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여름철 전력부족 대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구성이 어제 마무리 되었다. 경력과 전문성 및 상임위 등을 고려하여 9분의 의원님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정우택 최고위원님, 간사는 김희국 의원이며 위원으로는 이노근, 류성걸, 이완영, 강기윤, 박대출, 문정림, 김현숙 의원이 특위에 참여해 활동하실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3. 6.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