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6. 17(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종범 의원이 주최한 ‘재정개혁을 위한 평가체제 및 방법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약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여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안종범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새누리당의 재정분야, 조세분야의 핵심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소중한 보배이다. 그동안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장을 지내면서 대선 때 경제정책, 복지정책을 맞춤형으로 만든 분이다. 한마디로 말해 ‘근혜노믹스’의 발안자라로서 이끌어온 분이다. 140개의 국정과제를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 공약가계부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안을 우리가 발표했다. 발표 후 토론과 비판도 따르고 있다. 어쨌든 이제는 공약만 하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 공약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시대를 맞이했다. 바로 그것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기조이다. 오늘 이러한 평가 방법을 통해 적정한 재정 배분과 뒷받침이야말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국고 낭비와 오용을 막기 위해 사전평가제와 사후평가제를 완비해야 한다.
저도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E(Economy, Effectiveness, Efficiency),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해왔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공단이나 SOC에 투자하고 나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국고의 낭비와 오용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만큼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가 사전평가를 확실히 하고 끝까지 추구하는 사후평가제도가 완비됨으로써 혈세가 한 푼이라도 소홀히 쓰이지 않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총선,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은 심판할 것이라는 전제를 생각할 때 오늘 토론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사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왔으니 귀한 결과를 내주면 당에서도 이 결과를 적극 지원하고, 모든 것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데 같이 하겠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보다 안종범 의원이 직접 하셔야 될 일이다. 안 의원이 생각하고 잘 해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축사를 맺고자 한다. 어쨌든 정확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용역, 이것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되었다. 오늘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정의화 前 국회부의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심재철·유기준 최고위원, 송광호 前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유일호·민현주 대변인, 강길부·이한성·이진복·김재경·김광림·이헌승·박대출·서용교·류지영·박창식·박덕흠·신경림·류성걸·김현숙·이자스민·이노근·김영주·이강후·이만우·이종진·이재영(비례)·김기선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3. 6.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