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6. 18(화) 09:30,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민생정치연구회(대표의원: 이한성 의원)가 주최한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법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계부채는 국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멍에이고 굴레이다.
많이 오셨다. 다들 가계부채 때문에 오셨는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결방안이라고 쓰여 있지만 지금도 가계부채에 짓눌려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이 한 구절이 어떤 때는 목숨까지 거는 그런 얘기가 된다. 좋은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서 자력으로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다. 국회에서도 이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한액이 가처분소득의 101.4%이다. 모든 것을 다 벌어도 원리금 갚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특히 저소득층에 맡겨 놔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멍에요, 헤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채무상한 능력이 취약하고 연체율은 증가되고 있다. 500만 이하가 소액인 것 같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데 5, 6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대부분은 오히려 악순환 속에서 증가되고 있고,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
이한성 의원님은 사실 법률가이다. 우리 새누리당의 법률지원단장으로 고생하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다. 바쁜 중에서도 가계부채 부분에 대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 국회기재위원회에서 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앞으로 큰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생정치연구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좋은 결론이 나오면 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더하겠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대선공약을 했다. 오늘 자산관리공사의 장영철 사장님도 오셨는데 국민행복기금의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잘 점검해주셨으면 한다. 오늘 좋은 결과를 내어 앞으로 서민들이 힘써 일을 하면 반드시 빚을 갚고, 저축하고, 세금을 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정의화 前 국회부의장, 심재철 최고위원, 정갑윤 의원, 김광림 의원, 정희수 의원, 장윤석 의원, 이한성 의원, 이헌승 의원, 이현재 의원, 염동열 의원, 이만우 의원, 윤영석 의원, 김상훈 의원, 민병주 의원, 이재영 의원(비), 김정록 의원, 이노근 의원, 이이재 의원, 윤명희 의원, 이운룡 의원, 성완종 의원, 류성걸 의원, 김장실 의원, 조명철 의원,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6.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