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오늘은 6.25전쟁 발발 63주년 되는 날이다.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회 정보위에 배포되었다. 물론 정치외교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국정원이 공공기록물에 대한 비밀을 해제해서 정보위에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간간히 나왔던 발췌록 내용들이 허위였다거나 조작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여야 논란 수준을 벗어나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의 소지가 높았다. 이제라도 발췌록이 공개 되어 NLL논란과 관련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은 조작과 의혹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작된 문서는 받을 수 없다며 본인들이 제기한 ‘조작’이라는 틀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려고 한다. 발췌본 자체를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또 무엇이 두려운지 아예 문서자체를 받으려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할 것은 국민의 평가이지 역사적 진실을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관련 국정조사는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 한대로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수사가 진전되어 당초 원내대표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요즘 경제민주화 관련한 규제 도입을 빌미로 각 정부부처의 ‘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빌미로 이것을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장 대신, 3장에 도입해서 이를 빌미를 조직 확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다. 또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을 빌미로 이것을 기관 내에 두지 않고, 기관 외에 둠으로써 자기 조직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이런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구이다. 그런 기구를 자기 조직 내에 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사례가 극명한 사례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규제 도입을 계기로 부처의 조직 확대나 권한확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당초 취지대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외부 독립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은 북한 침략에 의해 시작된 6.25전쟁 발발 63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 뼘의 영토라도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려가며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이 땅에서 약 반세기 남짓 세월이 흐른 지난 2007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에 가서 영토주권을 북한 정권에게 사실상 상납하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NLL이란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들이는 물건”이라고 운운하거나 “NLL 바꿔도 된다”고 발언 했다. 그렇다면 이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호국영령의 순국은 무엇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이번 주는 제2차 연평해전 11주기가 되는 주이다. 6월 29일이 11주기가 되는 날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을 지키다 순국한 아들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의 피눈물에 그야말로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측의 대변인’이라고 자처 했다고 하니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민주당과 야권이 왜 그토록 대화록 공개를 원치 않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러나 진실을 이기는 거짓말은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손가락을 바라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호국영령들과 최근까지도 NLL사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용사들을 추모하면서 그 분들의 영령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다해 노력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오늘 6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63주년을 맞는 날이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잊히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25전쟁 당시 우리 국군과 경찰의 전사자은 16만 2,394명이며, 이중 현충원에 안치된 분은 2만 9,400명에 불과해 아직도 13만 명의 전사자가 이 땅 어디에선가 유족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참전군인 중 17만 7,500명이 생존해 계시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본다. 그런데 그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NLL에서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당시 차가운 서해바다에서 쓰러져간 우리 군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다. 희생 장병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NLL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군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 등 국토 수호의지를 다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정치권이 이에 화답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NLL 대화록 공개로 인한 소모적 정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정원 사건과 NLL 대화록 공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있는 이번 6월 임시국회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민생국회로 개최하는 등 국민이 바라는 민생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75건의 법률안을 비롯해 11건의 비준동의안과 4건의 결의안 등 90여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지난 5월 30일 양당 원내대표 간 6월 임시회 때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법, 대선공약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 외에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규탄하는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과와 국가차원의 보상 촉구를 위한 일본 정치인들의 일본군 위안부 망언에 대한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송환 및 정부의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과 그밖에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본부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국가 간 협정을 위한 10건의 비준동의안 등이다. 오늘 처리 예정인 법률안은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법률안 등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란다.
아울러 안건처리가 모두 끝난 후에는 5분 자유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철우, 김진태, 홍지만 의원님께서 발언하실 예정이다.
금일 오후 본회의가 개의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운영위는 어제에 이어 국회 및 정치쇄신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밖에 정보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와 NLL 대화록과 관련하여 민주당의 집중적인 정치 공세가 예상되며, 적극적 대응으로 정쟁 상임위로 변질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3. 6.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