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국정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의 토론이 있었다. 국회의 논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입장이 이제는 명확히 드러난 마당에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정립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NLL은 수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NLL평화협력구상이 훌륭하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인지, 그렇다면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서 NLL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회의록 공개 이후 여야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남남갈등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취한 입장과 지금도 같은 것인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점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바라건대 이때 여야가 할 일은 NLL에 대한 분명하고 일치된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국론을 통일하고, 외교안보의 틀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NLL에 대한 여야의 분명한 공동선언을 만들었으면 한다.
어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그리고 새누리당 시도당 홈페이지까지 해킹 의심 신고가 있었고, 또 실제로 해킹을 당했다. 올해 3월 20일에도 이미 대대적인 해킹피해를 봤다. 그 배후세력이 북한 정찰총국이라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사이버테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조속히 배후 세력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하는데 이와 같이 연이은 주요전산망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고 있으나 우선 상정해서 논의라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제는 상정되더라도 다수당이라 하여 강행처리 안 할 것이 분명하고, 또 중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안건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국민 앞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해킹은 재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심각한 도발, 적대행위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6월 국회에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심의가 출발할 수 있길 바란다.
<정의화 중진의원>
한-중 정상회담이 내일로 다가왔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거보를 내딛는 역사적인 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이미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적 통일만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중국지도부에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길 기대하고 있다. 과거 개발도상국가로서의 중국하고, 지금 G2국가로 성장한 중국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핵개발에 열을 올리는 비정상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것보다 대한민국과 국경을 접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동북3성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적 발전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설득하고 오시길 바란다. 통일대한민국의 비전은 비핵국가이며, 개방국가이고, 또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합치된 뜻임을 잘 알려주시고, 양국 간의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여야에 제가 한 마디 고언을 하고자 한다.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우리 정치가 또 다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져 들고 있다. 민생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나라의 살림살이와 재정이 점차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물론 노 전 대통령께서 한 발언은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정상회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대통령의 뜻이 있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원수이자 또 군통수권자로서 금도를 벗어난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도 국익에 손상 줄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권은 이미 과거의 역사가 된 일들을 가지고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금 과거 IMF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일에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여야가 막말을 하는 감정적 대응의 정치행위는 극히 자제되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나있다. 여야의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재기불능의 불신의 늪에 빠지고 공멸하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들의 성난 눈빛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병석 국회부의장>
우리당 정책조정위원회가 국방부,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한국전쟁 아카이브 자료보관소를 특별히 차별화해서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수정주의 사관에 기초해서 한국전쟁사를 연구해왔던 브루스 커밍스 역사학자가 드디어 ‘남침유도설’을 30년 만에 부인했다. 브루스 커밍스의 남침유도설은 그동안 남한 내 좌파인사들이 주장하는 ‘북침설’의 핵심적 근거가 되어왔다. 커밍스 연구의 바탕은 북한 인민군으로부터 노획한 문서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소련 붕괴 후에 1999년부터 옛 소련 기밀문서가 공개되었고, 북한에 의한 남침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역사의 기록이 30년이 지난 오늘, 브루스 커밍스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게 만들었다. 커밍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역사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24일 국정원이 2007년 10.4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남한 내 갈등은 증폭되고 있지만 기록이 공개되면서 국민에게 진실이 알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제는 6.25전쟁 발발 63주년이고, 정전협정 60주년이었다.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여론에 따르면 청소년 중 절반이상, 성인은 3명중 1명이 6.25전쟁 발발 연도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 6.25전쟁에 관한 빈약한 정보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전쟁의 당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고 제공하는 모든 면에서 소홀했다. 물론 국사편찬위원회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한국전쟁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는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한국역사의 긴 과정에서 자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만을 특화한 아카이브 구축은 아니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주로 전쟁사 입장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두 곳 모두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국민들이 6.25전쟁 자료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에서 한국전쟁 관련 문서들이 해제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 말에 한국전쟁 관련 기밀문건들을 공개하기 시작해서 2005년도에는 1949년~1955년 사이의 기밀문건 1만 건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스스로 한국전쟁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 아카이브 구축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준 6.25전쟁의 교훈을 통해 대한민국 통일한국의 내일의 번영을 이끌어 낼 정신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당 정책조정위원회가 국방부,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한국전쟁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 방안으로는 정부산하에 특별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특정대학연구소로 하여금 국가가 재정지원을 통해 한국전쟁 자료 아카이브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내일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된다. 양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4%가 한중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이번 방중의 의미는 실로 막중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가 북한에 건너가 우리 장병들의 목숨과 바꾼 NLL을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라느니 “NLL 바꿔도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다”면서 스스로 북한의 변호인을 자청하는 사이에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올 2월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착착 진행시켜오고 있다. 급기야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3일 안에 점령한다는 ‘3일 핵전면 전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중 양국간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선언’ 이 반드시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그동안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고수해왔던 점을 상기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의 틀에서 벗어나 ‘북핵문제의 해결’, ‘북한의 비핵화’라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중의 슬로건을 ‘심신지려’로 정했다고 한다.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인데, 아무쪼록 이번 방중을 통해 새로운 20년을 향한 한중 양국의 신뢰를 돈독히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북한과도 신뢰를 쌓기는 계기가 마련되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민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굽신거리면서 김정일 비위맞추기에만 급급했는지 정말 참담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김정일을 상전 모시듯이 했으니 이런 비굴한 모습이 없다. 세 가지만 말하겠다. 먼저 영토포기의 범죄다. 민주당은 회의록 전문을 보고도 ‘NLL을 포기한다는 단어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청맹과니 인가. NLL이 없어져야 한다는 김정일한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NLL을 바꿔야 한다.’라고 한 말이 포기발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NLL 북쪽으로는 한 치도 못 올라가면서 NLL 남쪽에 우리 해역에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말이, 잘 아시겠지만 광대한 우리 바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둘째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지지해준 범죄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변호했다며 김정일의 변호인 역할을 자랑스럽게 떠벌린 것을 보면 경악스럽다. 우리 한국의 명줄을 쥐는 핵무기 위협에 인질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청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셋째는 국가기밀 유출 문제다. 노 전 대통령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김양건 통전부장을 통해서 김정일한테 보고서를 줬는데 이 보고서는 정상회담과 관련해 NLL, 북핵, 개성공단, 남북경협 현안문제에 대해 각 부처에서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기밀문서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수괴한테 국가기밀을 통째로 진상하다니 지구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적행위를 한 것이고, 국기를 문란시킨 중대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굴욕적인 저자세로 북한을 상전 모시듯이 하면서 대한민국을 비하해 국격을 훼손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 야당한테도 묻겠다. 어떤 것과도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영토조차 내팽겨치는 모습을 못본 척하는, 외면하는 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 맞는가. 그동안 회의록 발췌본이 조작됐다고 억지를 부리던 야당은 이제 전문이 공개된 이상 국민한테 사과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온 국민의 낯에 먹칠을 한 2007 남북정상회담, 특히 NLL에 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헌법수호와 영토보전이라는 절대 책무를 다하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 대한민국 발언을 명백히 밝히고, 역사기록으로 남김으로서 후세에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앞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국정조사라고 말씀을 한 분이 계신데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아직 확인이 되고, 드러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국정원의 댓글이다. 따라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논란에 휩싸였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NLL 포기뿐 아니라 국가안보는 제쳐놓고 김정일 위원장의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했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너무 경악스러운 이야기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에게 국가 비밀보고서를 건내주는 유출행위를 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적행위라고 저는 생각한다. 두번째로 NLL 포기선언과 다름없는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며 NLL은 바꿔야한다고 적 앞에서 영토포기발언을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켜야할 헌법상 책무를 망각하고 포기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이 비굴한 자세는 모든 국민을 굴욕적으로 몰아넣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자주적으로 행동을 하라는 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표현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을 굴욕적으로 만드는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핵과 관련해서 6자회담에서 북측을 변호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경악을 금치 못한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진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NLL은 우리 국군장병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곳으로 故 한상국 중사의 경우 북괴군의 기습공격에 의해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사하는 순간까지 키를 놓지 않았다. 또 해전도중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어 사건 이후 전역을 공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해군 교육사령부에 남아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도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부족한 민주당은 사과는 커녕 도리어 문건을 공개한 국정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친노 세력들은 국정원 자료도 짜깁기식 날조, 또는 왜곡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문재인 전 후보는 대선기간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존재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으며, 작년 10월 경기도 평택 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면 박근혜 후보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이제 결과가 나온 만큼 문재인 전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NLL과는 별개로 국정원 사건 역시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하고 민생현안에 집중하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국정조사가 댓글 관련 의혹사건에 관련해서만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매직 여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도 반드시 포함해서 다각도에서 진상유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스스로 잘못을 알고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검찰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60년 전통을 자랑하던 종합일간지 한국일보가 파행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일보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954년 첫발을 내디딘 한국일보는 창간 때부터 대한민국 현대사의 온갖 통상을 온몸으로 받으며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전 과정을 함께해 왔다. 그러나 최근 사주의 배임 의혹과 인사권 갈등으로 논설위원들이 사설 집필을 거부하고, 사측의 편집국 봉쇄조치로까지 이어지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박진열 한국일보 사장은 공식발표문에서 편집국 출입제한은 신문 정상제작을 위한 적법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반면 비대위는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권리를 방해한 불법조치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싶어도 용역직원들에 의해 편집국이 폐쇄되어,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단절된 상황이다. 이처럼 취재권의 자유와 편집권의 독립마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언론인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도 한국일보에 즉각적인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즉각적인 정상화를 추구하라는 국민적 주문을 수용하기 바라며,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어제 의총에서 보고 드렸듯이 이번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 승인을 통해서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당의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강원은 19일, 서울은 24일에 이미 개최했고, 부산은 28일 11시 부산시당 강당에서, 경북은 16시 경북도당 강당에서, 충남은 7월 3일 14시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대전은 7월 4일 14시 대전시당 당사에서, 충북은 7월 9일 15시 충북도당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나머지 시도당은 미정 및 유임으로 개최하지 않는다. 최고위원님들과 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또한 27일에는 시도당 사무처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도당의 주요당무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리 것이다. 10월 30일 재보선과 내년 6.4 지방선거 대비 지방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민심을 귀담아 듣는 등, 선거준비를 차분히 해야 하겠다.
황우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제 오전 일부 시도당 홈페이지 해킹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칭 민주화 통일을 지향하는 어나니머스 코리아(Anonymous Korea)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해킹된 당원정보를 게시했다. 해킹된 당원정보는 다행히 2012년 2월 이전의 당원 명부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 당원시스템은 방화벽,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번호 암호화 등으로 인해 해킹당하지 않았다. 2차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 홈페이지 서버 전원과 당원정보 서버 전원을 완전히 차단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해당사이트에 대한 국내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현재는 관련 접속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당원명부 및 보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
NLL 회의록 전문 공개로 당 민원국에 ‘한치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본말이 전도된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 관계자들을 심판해야한다’, ‘국정원이 이번 기회에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정갑윤 중진의원>
6월 8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어제가 6.25전쟁 발발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호국영령, 그리고 머나먼 이국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에게 명복을 빈다. 6월 6일은 현충일로 전 국민이 선열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뜻 깊은 날인데, 불과 이틀 후인 6월 8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광화문광장에서 제2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고, 이들의 추모 대상 중에는 류낙진·윤기남 등 빨치산 활동을 한 사람과 남파되어 간첩행위를 벌인 인물 20여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충원 호국원 묘역에 누워있는 호국영령과 백골이 되어 있는 잠든 13만 7천여명의 용사들이 호국보훈의 달에 빨치산과 간첩들을 추모하는 오늘 우리 사회를 지켜본다면 통탄과 개탄을 토해낼 것이다. 때마침 보수단체가 행사주최인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 연대회와 행사 개최 장소를 허가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무유기와 국가보안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2005년 5월 학생과 학부모를 데리고 남녀통일애국열사 추모제라고 하는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하고 이적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에게 원심의 무죄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빨치산 추모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닌, 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라고 봐야한다며 전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NLL 대화록 공개 이후, 종북주의자들의 인터넷과 여론을 통한 반정부활동과 선동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럴수록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종북세력들로 부터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고, 이념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새누리당은 추모제와 관련하여 논평을 내놓은 만큼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13. 6.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