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상임위간사단·정조위원장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이제 6월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국정원 대화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린다. 지난 24일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했을 때 고민한 끝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가 있다. 이 공개가 정치적, 외교적 파장이 다소간에 있겠지만 이것을 각오하고라도 국론 분열과,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화록이 공개된 이후 역사적 진실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다짐보다는 엄숙한 이야기들만 난무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도청한 자료가 언론을 휘덮고 있고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17일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발언으로 NLL을 정치쟁점화 하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음성파일 10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 ‘뒤에 누가 있다’고 하면서 음모론까지 펴고 있다. 만일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도청 전문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야당에게 권고한다. 전직 대통령의 NLL 등 발언들 중에 국기를 흔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심하게 망가뜨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국민 모두가 확인한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 훼손된 자존심과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읽기를 권고한다. 절차 문제에 대한 폭로로 본질을 결코 뒤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이제는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민생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엄연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로전으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발언록 공개는 애국심을 발휘한 것이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이다. 야권에서도 국민과 똑같은 심정으로 애국심을 발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새누리당 의원들께도 부탁드린다. 불필요한 언행으로 본질은 흐려지고 부차적인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
6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는 각 상임위별 민생법안 처리 현안과 향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다. 어제 여야 6인 회담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기 합의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민생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확실히 못을 박은 바가 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관련 법안이 속속 통과되고 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하도급법 거래 공정화 법안 등이 정무위를 통과했으며, 특히 그동안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정치쇄신 관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운영위를 어제 통과했다. 일부 언론에서 왜곡, 잘못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부터 적용을 하게 된다. 잘못 사실이 알려져 있는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다. 19대 국회의원부터 공익목적의 무보수,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겸직은 금지된다. 그리고 19대 의원부터는 의원연금이 포기가 된다. 그리고 폭력행사 시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해 왔던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우리 19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살신성인 하는 모습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세로 임한 정치쇄신 관련 법안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나흘간 한중 정상회담, 중국진출 한국기업 방문 등을 위해 국빈 방문으로 10시에 출발한다. 방중 슬로건이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으로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해졌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가 보다 진전되고 특히 경제부분에 집중하는 만큼, 침체된 한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우호와 경제적 협력을 돈독히 다지는 것뿐 아니라 정치외교적 협력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 짧은 회기지만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상임위 간사님들 비롯한 상임위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적 국회, 하나가 되는 경제민주화 국회, 일하는 생산적 국회라는 세가지 슬로건으로 111개의 중점처리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제시한 바가 있다. 오늘 현재까지 확인해 보니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이 통과되고,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고, FIU에 관해서 민주당 측에서 다시 제기 했던 이와 관련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되어 통과되었다.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렇게 공약을 제시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법안들 중에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들이 있다. 그중 첫 번째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ICT법이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ICT법은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그뿐 아니라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서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최소 지분률을 완화하는 형태로 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처리되기만 하면 이미 2조 3천억이 외자 유치되기로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추가투자가 계속 해외로부터 이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를 도입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창투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신주출자를 할 경우에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통해서 벤처기업과 기업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아직 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시장상황에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을 통해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공약을 실천하고 언행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정치선진화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 살리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실천에 나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가 있다. 본회의에서 60여건의 법률안과 2개의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또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또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두 건의 결의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촉구 결의안과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2가지 결의안이다.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따라 어제 양당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 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기간 및 범위와 대상에 관해서는 국정조사특위에서 논의를 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그래서 7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다.
어제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개선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등 국회쇄신관련 법안이 처리됐다. 그런데 어제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어 말씀 드리고자 한다. 어제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 “19대 현역의원을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한다.”라고 비판했고, 이것을 “셀프사면”이라고 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19대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겸직 금지가 된다. 다만 19대 국회의원들 중 교수직에 한해서만 예외를 뒀다. 예를 들면 현재 19대 국회의원이 변호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다른 직을 갖고 있든지 간에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휴직, 또는 사직을 해야 한다. 또 앞으로 보궐선거로 들어오는 교수들도 당선되는 다음날 바로 교수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병원업을 한다든지,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정리해야 한다. 결국 영리업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의원 본인이 재산을 가지고 식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임대업을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의장 산하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출석정지 3개월이라는 강한 징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 19대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65세 이상이 되면 받기로 된 수당, 연로회원 지원금이 현재120만원인데 그것도 전혀 못 받게 된다. 18대 국회까지 받던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부 연로회원 지원금을 폐지했다. 다만 기초수급자라든지 도시가구 평균소득보다 하위인 경우, 이런 경우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국회폭력죄에 대해서도 형법상 폭력 훨씬 강하게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한 약속, 쇄신과 특권 내려놓기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특권을 쌓아만 왔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다.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정치, 국회쇄신에 대한 국회의 새로운 출발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13. 6.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