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8일 원내대표단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이제 6월 국회가 막바지로 가고 있다. 오늘 6월 국회를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하게 되었다. 요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서 본질은 점점 훼손되고 다른 절차적 문제로 전환해서 물타기를 하려는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경악시킨 대화록 내용에 대한 사과나 입장 표명은 단 한마디도 없이 절차만 문제 삼는 적반하장식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화록을 본 모든 국민들을 7가지 사실에 대해 경악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칠거지악을 범한 것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첫째, NLL상납이다. 민주당에서는 ‘포기’라는 명시적 단어를 언급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 문맥을 읽어보면 포기를 넘어 ‘상납’이라는 사실을 초등학생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 두 번째, 북한 핵을 두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폄훼하고 남북 간 비핵화 논의를 경시하고 있다. 셋째, 마치 왕을 알현하는 듯 한 굴종적 태도이다. 대선을 불과 두 달여 남짓 남겨 놓은 시점에서 무엇에 쫓기듯 급하게 방북하여 업적 쌓기에 급급해서 굴욕적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14조원이 든다. 그래서 업적 쌓기용 14조원 퍼주기 대화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한-미 동맹에 와해에 적극 공모했다는 점이 대화록에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북한에 껄끄러운 것은 형식적 수준으로 언급하고, 귀한보고는 아주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과대 포장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빈손 귀국의 과대 포장된 보고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곱째, 군국통수권자로서 지위를 망각했다는 점이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을 공개적으로 김정일 위원장 앞에서 불신하며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7가지로 국민을 경악 시켰다고 해서 칠거지악이라 하고 싶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경악 칠거지악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성의 있는 자세와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미방위에서 ICT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다. 민주당이 당초 약속한 것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처리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국회 운영과정에서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NLL대화록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경악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우리 군이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에게 NLL을 사실상 포기하여 우리의 영토주권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대화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엉뚱한 핑계를 대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강 이남까지 북한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우리 연평도를 포격하고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북한이 우리 한강 이남까지 들락날락 할 수 있게 해서 서울의 안보를 사실상 위협하게 하겠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은 결국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려하는 것에 불과 하다. 손바닥으로 아무리 달을 가려도 달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반드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그와 같은 트집 잡기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 시켜드리는 바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지난 이틀간 사족 논란을 부풀리며 본질을 흩뜨리고 있다. 회의록에 담긴 본질을 희석시키고 감추기 위한 고의적인 소음마케팅이다. 이런 사족논란에 휩쓸리거나 끌려들어가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본질은 노무현 대통령이 극히 비정상적 저자세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이다. NLL을 상납하고,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고, 그리고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는 대국민 거짓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다. 회의록을 보시면 그것을 입증하는 주요 장면과 증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 남의 당 안에서 나는 이야기들을 긁어모아 사족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읽던 그것은 민주당의 자유이고 민주당의 몫이다. 그러나 비정상적 정상회담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어 질 수도 없고, 저자세가 품격으로 바뀌어 질 수도 없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NLL국정조사를 들고 나왔다. NLL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전에 당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하고 만든 장본인들이 왜 NLL을 상납하고,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고, 대북 저자세 굴욕적 ‘갑을’ 남북관계를 만들었는지 국민 앞에 세세히 밝혀야 한다. 최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보면 북한 조평통 서기국의 강지영 부국장, 우리로 이야기하면 1급에 해당하는 수석대표를 보내면서 왜 우리 쪽의 김남식 통일부 차관이 나왔다고 격이 문제 삼으며 남북 당국 간 회담을 무산시켰는지 우리는 그 이유 알게 되었다. 결국 굴욕적인 갑을 관계 남북관계를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민주당 정권이다. 이렇게 굴욕적 갑을 관계 남북관계를 만든 장본인들과 민주당 정권은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 앞에 당장 속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엉뚱한 논란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저자세, 굴욕적 갑을 관계의 남북 관계, 비정상적 남북관계의 역사가 지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동우 정무위원회 위원>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 드린다. 이미 지난 4월 20일 1차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제도의 폐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차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2차 작업으로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그동안에 논의되었던 경제민주화 입법을 의결해서 통과시켰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사익 편취 행위를 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추가해서 중간이득을 취하는 소위 통행세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아주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두 번째,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서 산업자본이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를 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의결했다. 또한 사모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 기준을 보다 강화해서 2009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세 번째, 원사업자와 함께 일하는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법을 개정해서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에는 물건에 걸려있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특별히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못을 받았다. 또 그동안 논란이 외어 왔던 FIU법,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여야 간 협의를 마치고 이러한 자료를 검찰청이나 국세청에 통보할 때는 명의인에게 이를 통보해서 한편으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한편, 사생활보호 측면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관련 법안도 이번에 의결을 통해 소위 커버드본드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이라는 법률을 새로 제정해서 이제 보다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하여 이런 채권을 주택 담보대출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서 주택연금 가입의 연령을 종래에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두 사람의 연령을 제한하던 것을 주택 소유자 한 사람의 연령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해서 가입이 용이하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의결했다. 지금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단계 작업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검사를 현행 은행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험업과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양쪽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기 위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민주화 입법은 이와 같이 여여 간의 원만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 들어오시다 보시면 마치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속도 조절한다는 등 새누리당에서 반대해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추진이 안 된다는 등 이런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들을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있으나 우리 정무위원회에서는 여야의 중진의원들이 참여해 아주 원만하게 이 작업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속칭 전두환추징법이 통과 되었다. 그렇지만 원안에서 헌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올린 것이다. 대표적으로 친인척의 혼합된 재산을 친인척이 불법재산이라는 것을 알고도 취득한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입증책임도 당연히 국가가 지도록 했다. 또 추징금을 못 냈을 때 환형 처분하는 것도 이것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헌법 체계에 철저히 맞도록 수정한 안 대로 통과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린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해당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우리 법사위원회에 올라오는데 신동우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당에서 이것을 발목잡기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 다만 경제민주화법과 전혀 관련 없는 사이비법, 헌법 체계와 너무나 안 맞는 것들을 법사위원회의 본연의 고유 기능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법 중에서 예상 매출액을 신고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실제 실현가능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헌법상 원칙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에서 재상정하여 더 논의를 하도록 했다. 채권추심법 같은 경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법으로 올라왔는데 자칫하다가는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채무를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 이 사람들이 변호사만 선임하면 채권자로부터 전화조차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아주 소액의 변호사 비만 부담하면 불량채권을 갚지 않고도 뒤에 숨을 수 있는, 우리 경제계의 도덕성과도 관련된 문제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 이런 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소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완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노동부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고용형향 평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근로시간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이런 것들과 동시에 다시 말해서 패키지로 통과시키려는 의도 때문에 합의된 것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린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데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도출했다. 하지만 그 시행시기, 세부적 추가 논의사항은 이견이 있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환경문제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었다. 우선 야당이 적극 통과 시키려고 하는 가습기 피해구제법은 일단 상임위에 상정은 시켰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한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으로 국토계획, 에너지설치 계획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개정안이 있었는데 이미 정부에서는 국토부, 산업자원부, 국무총리실 주재 하에 대상으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 내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었다. 이번에 강력히 제가 반대를 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기로 정리되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이는 앞으로 지도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할 것으로 본다.
2013. 6.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