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장마도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피해도 나고 해서 많은 걱정이 앞선다. 오늘 민생경제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요즘 어디를 오나가나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 한다. 정부는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하고, 4.11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 적극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4.1대책으로 반짝 훈풍이 부는 듯 했지만 취득세 인하 기간이 종료되면서 주택거래가 다시 위축되고 있고, 전세시장은 품귀현상 마저 보이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다. 소비도 위축되어 골목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마트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이다. 서비스업이나 생산, 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도 위축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중국의 수출 둔화 등 대외여건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상반기 추경을 통한 세수 경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제대로 연말까지 굳혀질 것인가, 그런 전망까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심각한 상황인식을 해주시고,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팀이 경제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서민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7, 8월에 정기국회를 대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할 것인데 경제살리기, 일자리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 7, 8월에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책위에서 7, 8월에 예정하고 있는 민생탐방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가 입법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대학생들의 창업지원, 기업 활동과 창업의지를 꺾는 지나친 세무조사와 과잉규제, 상생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 서민금융 등 꼼꼼히 살펴봐야할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저도 민생탐방에 적극 참여해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합의문 발표를 환영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남북합의이라는 점에 의미를 둔다. 무박 2일간 12번의 회의를 실시한 실무진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합의내용이 초보적 수준일 뿐이고,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일로 예정된 후속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또 북측의 일방적 공단 폐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점을 유념해서 현실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바탕 본격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 간 정치적 상황이나 북측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 소중한 인명을 잃었다. 사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또 많은 부상자들의 쾌유도 진심으로 기원한다. 무엇보다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더 큰 참사를 막아낸 승무원과 승객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력에 감사와 찬사의 말씀드린다.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사태의 적극적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항공업계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7~8월 본격적인 민생탐방의 계절이 돌아왔다. 우리 새누리당은 어제부터 시작해 2013년 하계 민생탐방을 실시해서 현장무한정책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어제는 한국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하계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했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농수산물 유통실태에 대한 점검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후 7~8월에 계속해 민생탐방이 연속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우선 말씀드린다. 일감몰아주기 방지에 관한 종합적 상황점검을 하기 위한 현장점검,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콘텐츠 제작업체를 방문해서 여러 사항을 청취하고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을 오늘 협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성 직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또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관리 현장에 대한 점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대책 점검 등을 비롯해 일자리창출과 국민안전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구태의연한 청개구리식 뒷북정쟁 유발에서 벗어나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민생밀착형 무한 정책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며,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다.
하나 말씀 더 드린다.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하반기에 노동현안이 많이 산적해있다. 근로시간의 단축문제, 통상임금 문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문제 등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갈등 소지가 많아서 충분한 노사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다. 하반기에 노동현안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 간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충실히 실행되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대화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얼마 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만큼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7일 민주당 당원보고대회에서 제1야당의 공식 행사가 맞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한 과격 발언이 난무했다고 한다. 국민들 보기에 심히 민망하고, 입에 담기 부적절한 말이기에 굳이 이 자리에서 옮기지는 않겠다. 민주당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또 장마철에 가뜩이나 높아져 있는 국민의 불쾌지수마저 상승시키고 있다. 이는 정치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도 역행하는 일이며, 정치 불신을 가속시킬 뿐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발언의 수위가 지나쳤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부디 자중자애 하길 바란다.
지난 주말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한 남북 실무회담이 있었다. 그리고 내일 후속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이 대화테이블에 다시금 마주앉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은 우리 측 기업은 물론 북측에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왔다. 내일 후속 회담에서 한발 진전된 논의를 이루어 하루 속히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후속 회담이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다시는 정치적 볼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남북문제에 있어 금강산 관광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다. 오는 11일 목요일은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북측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도록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남북 관계의 진전과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제라도 박왕자씨 피살 사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변 보호 대책도 확실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당국 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6일 열린 장외투쟁에서 민주당 의원분들의 말씀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 민생은 뒷전이고, 장외에서 정치공세를 일삼는 민주당의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두건의 국정조사와 가계부채 청문회, 또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통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방식인 구태정치는 국회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는 행위다. 또한 민주당은 7월 국회가 열리지 못한 것을 모두 새누리당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7~8월에는 국회 본회의장의 전산시스템 공사도 이미 시작됐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과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등 상임위와 특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공공의료원 정상화와 국정원 댓글 의혹관련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경우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에 이어서 진주의료원, 서울의료원,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마쳤으며 오늘은 강원도와 경상남도의 기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국민에게 외면 받는 장외정치, 투쟁정치, 길거리정치는 그만두시고, 정말 폭우 등으로 예상되는 피해 예방 및 대책 논의 등 민생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위원이다. 지난 7월 2일 개최된 국정조사 1차 회의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에게 이번 댓글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정한 국정조사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민주당의 김현·진선미 위원에 대한 제척을 강력히 요구했다. 심지어 그 날 회의에서 우리당의 김태흠 위원 등 세 명은 김현·진선미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장까지 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댓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새누리당의 특위위원인 이철우 위원과 정문헌 위원에 대한 제척요구를 하기에, 원만한 특위 운영을 위해 이철우·정문헌 위원께서 자진사퇴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였다. 우리당은 이번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댓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조사를 받아야 될, 증인으로 서야 될 김현·진선미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한, 한 발짝도 특위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드린다.
민주당은 지난번 이명박 정부 당시 내곡동사저 특검 시에 특별검사 추천을 과거에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하던 것도 못 믿겠다면서 민주당이 추천하겠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주역인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넣겠다는 것은 노이즈마케팅을 통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내일 정청래 특위 간사와 제가 만나서 간사 세부계획서를 확정해야하는데, 내일까지 두 분 의원에 대한 제척이 없는 한 그 만남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밝혀드린다.
2013. 7.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