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과 지도부는 2013. 7. 11(목) 10:30,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435-44번지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성완종 도당위원장님, 홍문표 직전 도당위원장, 여러 의원님, 위원장님과 함께 충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되어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충남은 국토의 중추이자, 하루하루가 다른 변모를 보여주는 충남 홍성에 새로운 도청을 두고, 새로운 충남 도약,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찬란한 역사와 문화 중심지이었던 충남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충남이 배출한 우수한 인재, 그리고 역사적인 전통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뜻이 한없이 크다. 이제 앞으로 서해안 중심시대가 성큼 다가올 때에 충남의 역할은 날로 더 크고 더 찬란하리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우선 내포 신도시건설에서 진척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게 함께 의논을 하고 무엇보다도 현안인 2007년도 유류유출사고 이후에 해안지역 주민분들의 주변환경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있는지를 경청해서 오늘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론을 내게 하겠다. 그 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시 듣고 지역발전에 최선의 방안을 찾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도록 하자. 홍문표 직전 도당위원장께서 지난해 8월부터 태안특위 위원장을 맡으셔서 정부, 피해주민, 삼성중공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류피해 극복과 건립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다. 사고발생 이후 6년이 지나도록 피해주민들의 보상이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허베이 특위를 중심으로 당도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이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성완종 도당위원장께서 작년 예산부터 얼마나 열심히 챙겼는지 눈에 선하다. 모쪼록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기탄없는 말씀을 해주시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이 의견을 모아서 충남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2차 남북실무회담이 끝나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제3차 실무회담을 15일에 갖기로 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원칙이 확인된 만큼 이제 한발짝 한발짝 확실한 걸음을 내딛어야 겠다. 무엇보다도 북측은 개성공단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나가야하고 또 그 주인은 역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상황을 깊이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기업이 불안한 상태에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약속을 쌍방이 굳게 해서 기업들을 안심시키고 국제적인 심도를 높여야 한다. 기업은 국내 경제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경제활동을 하고 생산된 물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도 기업 활동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재발방지협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고 이 점에 조속하고 확고한 합의가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북한이 제시한 이산가족상봉은 대한민국의 원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적 조치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취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면 한다. 다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 단발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나머지 문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것이고 우선 개성공단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해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충남을 서해안 발전의 시작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충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특히 과학기술, 수출 전진기지 육성, 충남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이용한 여러 발전 방안들이 잘 논의되면 좋겠다. 유류유출사고 등 여러 가지 도정현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해결이 되는 그래서 충남도민한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옆에서 돕도록 하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충청남도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2008년 2월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과학벨트조성방안이 마련되고, 2011년 5월에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매입비 분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과학벨트계획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전시와 미래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기존 대전 유성구 신동 둔곡지구에서 대전 도룡동에 유치한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과학벨트 수정안을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시민단체에서는 거점지구가 확대되면서 기능지구는 껍데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호도성 행태를 하고 있다. 지금 미래부에 따르면 기초과학원의 부지가 바뀐다고해도 기능지구의 역할과 기능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과학벨트 거점지구 산업이 조기 정상화됨으로써 오히려 기능지구사업도 앞당겨 추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과학연구원이 조기정착하게 되어 거점지구의 연구성과 사업화 등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거점지구의 기초과학 연구성과물을 운용하는 기능지구도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미래부는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학벨트 산업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치공세의 도구로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저는 한숨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눈·귀를 크게 열고 공익관점에서 접근해 사회적 파열음을 줄이는 정치의 순기능을 하기는커녕 먼저 답을 정해놓고 여론을 선동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비정상적인 압력단체 행세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토해나가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악용으로 과학벨트산업이 또 다시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동안 정치가 지역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니편·내편 갈등을 조장해 국책사업을 뒤흔드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표만 바라보느라 충청지역의 발전과 국가이익 의 대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수정안의 타당성이 있으면 충청권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하도록 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이 시기를 기회로 특정지역 민심을 부추겨 선거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디 소속정당을 떠나서 과학벨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데 진정성을 갖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다시 충청권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 사업이라는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충남도당 성완종 도당위원장님, 충남 각 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개최를 위해 수고 해주신 충남도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다. 충청남도는 황해권 시대를 맞아 한반도 내륙에서 서해안으로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개발하려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약 이행계획에 따르면 충남관련 공약은 도청이전 소재지 지원, 충남권 내륙고속도로 건설,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 동서5축 고속도로건설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개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명품 세종시 건설 적극지원 등 7개 과제 10개 사업이 포함 되어있다. 그런데 충청남도와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이행계획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해안 유류사고피해대책지원 문제 등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권여당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렇게 현장최고위를 개최하였다. 2007년 11월 7일 사고발생 이후 6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피해배상이나 보상 등 지역경제 회복 지연 등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배상·보상 추진사항을 보면 제한채권 피해신고액 2조 5천 억원에 대비 14%정도 3천5백2십 억원만 사정 재판에서 결정됐다. 지역공약은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보상 장기화, 낮은 보상액 결정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불안 및 불만이 고조 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을 근거로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축소조정 및 추진부진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팽배해지고 있다. 피해주민들의 배상 및 보상은 물론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오랫동안 군생활 중에서 충남에서 약 6년 이상을 근무했는데 다시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저는 이곳에 서울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오면서 충청남도가 과거보다 많이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이와 같이 충청도가 변하는 만큼 우리 변두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발전하기 바라고 그곳에 강원도도 하나 끼워주길 바란다.
정국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번에는 대화공세로 나오고 있다. 우선 개성공단을 재개시키고, 이산가족을 상봉시키자고 하고 있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자고 한다. 이와 같은 전술의 큰 변화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전양면 전술이고, 또 이것은 과거 중국에서 있었던 국공합작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바로 이 대화를 하자고 할 때 저들의 저의는 또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대화의 국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의를 확실히 파악해서 북한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면서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향해서 했던 각종 도발적인 언상,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짚어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잘못된 것이며,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취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 없이 넘어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짚어지고 그 이후에 이 대화의 장에 나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대전에서 80년 동안 계시다가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 또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 이런 측면에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내포신도시라는 이름을 언뜻 듣고, 충청남도의 인물은 천안에서 시작해서 예산·서산·당진·서천, 내포들에서 인물이 다 나온다는 그런 말을 제가 옛날에 들은 것 같다. 보니까 내포신도시라 해서 그말이 맞는가해서 참 도시명칭을 잘 지었구나 생각을 했다. 전라남도도 도청이전을 해서 7년이 지나 8년째 되어 간다. 아직 문제가 많다. 우리 새누리당은 대표최고위원님도 오셨고 당 차원에서 빨리 이곳이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잘 돌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7년도 만리포 유류유출사고가 있었는데 기름기가 전라북도, 전라남도까지 내려와 솔직히 다 해결된 줄 알았다.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그 가해자가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 왜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당 차원에서 조속히 매듭지어서 피해 어민들에게 한이 맺히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맙다.
<홍문종 사무총장>
충남도청이 위치한 이곳 내포신도시에 오니까 충남의 중심으로 충남의 미래로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 한발 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다. 도약한 충남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서 정말 흐뭇하게 생각한다. 지난 대선당시에 충남도민께서 충청권 중 새누리당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린다.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기대와 지지에 반드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충남도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논산·금산·계룡 이인제 의원님, 아산 이명수 의원님, 서산·태안 성완종 의원님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최근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성완종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내포시대를 만든 충남도의 힘찬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선거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충남도민의 손으로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충남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중앙과 긴밀이 소통할 수 있는 인물, 지역현안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지역 일꾼들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중앙에서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을 지역에서는 성완종 신임 도당위원장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마지막 홍문표 전임 신임 충남도당위원장님과 성완종 신임 충남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당과 나라 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위차원에서도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고맙다.
<성완종 충남도당위원장>
대표최고위원님, 충청남도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님, 유기준 최고위원님, 정우택 최고위원님, 한기호 최고위원님, 유수택 최고위원님, 홍문종 사무총장, 김학용 정책위부의장님, 유일호 대변인님,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님,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 고맙다. 대표최고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우선 우리 충청도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다. 유류피해문제의 근원적 문제라 법이 개정되서 우리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 대목은 여야가 같이 공익·공존해서 법이 완성이 되서 7월 23일 시행령이 공포되게 되어 있다. 한시법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고 두번째로는 피해를 입은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산업을 도모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적극 도와주셔서 주민들의 설움을 달래주고 미래비젼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유기준 최고위원님께서 대선공약을 말씀해주셨고, 정우택 최고위원님 과학비즈니스벨트 말씀해주셨는데 충청도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다.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 못지않게 신뢰가 높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도 어떻게 보면 부담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도 있다. 그래서 신뢰를 지키는 기대수치만큼 공약들 하나하나 촘촘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바로 신뢰를 유지하는 길이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별히 오늘 우리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위원님들, 사무총장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충남도청이 옛날 도청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서 대전시에 기증해서 대전시가 리모델링해서 좋은 문화의 공간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 충남의 여망이고, 대전시민의 여망이다. 이 부분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 제가 취임했는데 기회를 잘 대표최고위원님께서 선택해 오늘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작년도 우리 사무총장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충청권에서 충남이 표가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다. 옆에 계신 홍문표 전임 도당위원장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저는 홍문표 위원장 가신 길의 뒤를 이어서 촘촘히 따라가서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홍문표 국회의원>
우선 먼저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충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 황우여 대표님은 충남에 3회째 오셨다. 당진의 모심기도 오셨는데, 모를 잘못 심어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모를 반듯하게 심어야하는데 삐뚤게 심었다. 대신 추수는 꼭 와서 해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신임 총장님, 충남에 지난번 선거 때 많이 내려와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 나와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저는 세 가지 말씀 드리고자한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이었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도 실천의지가 강하신 서해안 중심은 충남도청 신도시로부터 시작되겠다고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천명을 하셨다. 그렇다면 충남도청의 이전이라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충남도청은 그동안 대전에 있었다. 80년 만에 충남도청이 충남으로 온 것이다. 어찌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더부살이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제자리로 왔다. 충남도민 220만은 자존심을 회복한 역사적인 이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여기에는 나누어드린 책자에도 나왔지만 9가지 큰 현안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통령 공약과 연관이 되고 도청이전에 대한 추진을 도와주는 공약이 직접된 것이 8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가 수도권 전철이 신창까지 와있는 것을 두 정거장만 홍성까지 내려오면 수도권·충남도에 일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한 편의 제공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1단계를 신창에서 홍성까지, 2단계를 홍성에서 보령까지, 3단계를 보령에서 대야까지, 이렇게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우리 당의 최고지도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는 버스를 타고 오셨는데 수덕사IC에서 여기 도청까지 오는 진입로 화포장이 차가 많을 때는 서로가 교차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정도로 2차선이다. 그래서 이를 6차선으로 포장하는 문제인데, 조금 예를 들면 전남도청의 경우에는 전액을 국비로 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40%선의 국비지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뭔가 지나치게 홀대라 할까, 왜 이렇게 똑같은 도청이 이전하는데 충남도청만 국비를 40% 받을까, 모든 다른 도청은 과거나 또 전남 같은 경우는 100%를 받았는데, 하는 불만이 상당히 많다. 이 부분도 좀 더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국비는 똑같이 지원 받는 제도를 당에서 만들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린다.
세 번째는 충청내륙 소위 고속도로다. 우리나라의 도로가 경부선과 서해안으로 양분화되어있다. 중간에 고속도로가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현대와 우리당에서 3번 용역을 줘서 만들어져 있는 내륙고속도로가 지금 수원에서 출발해서 화성으로 해서 부여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도 차질 없이 꼭 도청을 경유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7월 7일 갑자기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감사원 발표가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 서해안 복선철도(문제인데), 우리나라 철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천안에서 호남권과 경상권으로 갈라지는 철도인데 인천과 수원·화성 내륙쪽 철도가 국가적으로 없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때 용역을 주고 국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륙철도를 하나 건설해야 한다고 해서 6년째 이 부분을 상당히 다듬고 준비해서 오늘까지 왔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난번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권고안을 내놓은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 손에서 연구 용역, 6년을 걸쳐 온 것을 갑자기 오늘날와서 이것을 소위 권고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안을 내놓은 것은 충청도민에게 새로운 변화에서 도청의 발전이 곧 서해안 중심이고, 국토중심이라고 하는 충남도청을 경유하는 철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우리당 최고지도부가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유류 태안의 127,000명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모든 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성완종 도당 위원장이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있었으니, 현장에서 시간이 되면 자세히 유류피해 특별위원장으로서 보고를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바쁘셔서 황우여 대표님과 최고위원님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재정부가 5월 31일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 농어업을 하고 있는 농어민에게는 말할 수없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이런 엄청난 발표를 어떻게 당과 협의없이 했을까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의제기하면서 분명히 이 문제를 바로잡길 부탁드린다. 농어업 부문 예산 5조 2천억을 5년 동안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총리가 더 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하는 5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농어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 성장 발전에서 농어민을 빼고 수출만해서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보고 참 가슴이 떨리고 이렇게 총리가 무책임하게 당하고 제가 지금 몇군데 노크를 해보니 전혀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당을 무시한 것이고 농어민에게는 말할 수없는 홀대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2017년까지 5조 2천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2014년 8천억, 2015년에 1조 3천억, 2016년에 1조 3천억. 2017년에 1조 8천억 이렇게 해서 총 5조 2천억을 농업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발표 했다는 것은 보통사건이 아니다. 물론 앞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정기국회를 통해서 면밀히 따져보겠지만, 도대체 농민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만정 지금 이시점에서 예산을 5조 2천억원 깎겠다는 메뉴얼을 발표하는 총리가 어디있는가. 지금 한·중FTA로 인해서 농민 마음이 아파서 갈음을 못하고 있는데, 국가가 격려는 못 해줄망정 이런 엄청난 발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충청도, 이 자리에 오신 당의 최고 지도부의 여러분들께 간곡히 이 문제를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이명수 국회의원>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방문해주신데 대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5페이지에 보면 당시 공약집에는 167개 124조원을 투자하기로 되어있다. 그중에 신규사업이 91개, 계속사업이 76개이다. 이번에 106개의 지역사업공약을 1차 발표했다. 5페이지를 보면 충청권에 누락이 4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누락이 아니고 1차 발표를 106건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사업이고, 여러 가지 사업자체의 타당성이나 이런 문제를 신중히 하기 위해 나머지 사업들을 재심의한 것이다. 여기서 ‘완전히 폐기한다. 공약에서 제외시킨다.’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없길 바란다. 중앙당과 중앙부처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 제시한 공약은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4건에 대해 다시 검토하여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란다. 내년 2014년 예산부터 여기에 대한 시작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로는, 충남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서해안권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당과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는 남부종합발전계획·동해안계획이 있으나 인천에서부터 경기도·충남·전북·전남, 서해안 전체에 대한 그림이나 비전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큰 틀을 만드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 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주시길 바란다.
특별히 저희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여러 가지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충남·충북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 특별히 제가 제기했습니다만 도청이전특별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이게 당장 현황 도정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이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당 차원에서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 도청 이전이나, 여러 가지 수도권 관련한 문제가 조기매듭 되도록 당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김태흠 국회의원>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해서 충남에서 최고위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정우택 최고위원에서 지적하셨듯이,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지난 금요일, 7월 5일 안철수 의원이 대전을 방문해서 과학벨트 수정안 자체가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에 반대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부연설명하며 과학과 비즈니스는 연결될 수 없다는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얘기하면서 지역의 여론을 호도하고, 민주당과 함께 연대를 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의 뇌구조를 보면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진행과정도 모르면서, 내려와서 그런 언행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표현을 했다.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그런 정치적인 선동을 통해 국민몰이를 하고, 지역의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당의 입장에서도 정부가 차질 없이 과학기술벨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도청이전문제가 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지금 기존 대전에 있던 도청 소재지가 문화재이다. 기존 도청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가지고 새로운 도청을 건설하는데 써야하는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없이 왔기에 몇 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타 시도 도청이전과는 다르다.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한 부지를 매입한다거나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내포신도시 도청이전이 제대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에 따른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 지도부 분들께서도 적극 관심 지원 부탁드린다.
2013. 7.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