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민생부채를 부치겠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여름 정책소식을 전해드린다.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부채를 펼쳐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동안 새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해온 주요 정책공약들, 입법과제들의 결실을 모아서 이번 여름에 민생바람이 시원하게 불 수 있도록 민생부채를 만들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몇 가지 주제를 나눴다. 국민행복뉴스에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아동학대 어린이집 특단조치로 안심보육, 정년 60세 연장, 군복무 중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을 쿨 하게 내려놓은 것, 창조경제와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뒤편에 보면 ‘씽씽 불어라! 경제민주화의 상생 바람!’, 하도급 업체 겪는 기술탈취, 단가후려치기, 부당반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부당 특약 금지,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 법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법안 등의 요지만 간추려서 넣어 놨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주요한 내용을 간추려 국민들에게 알려드리자는 취지이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시원한 민생바람이 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 주말 경기·강원 북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 사망자도 발생하고, 이재민도 발생하고, 침수피해도 있었다. 피해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주문한다. 당에서는 안효대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피해사항과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도당을 중심으로 당협이 나서서 재해현장을 확인하고, 현장복구와 재발방지대책에 계속 힘써주셨으면 한다. 한편 태풍 ‘솔릭’으로 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수해현장, 특히 쓰촨성 주민들과 피해 중국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사업 감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당에서도 걱정이 있다. 특히 2011년 1월 2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초기단계 계획 등을 잘못 수립·집행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감사원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발표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공사발주 준설 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점 감사한 결과 아무런 지적할만한 것이 없다고 이 부분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그 후 한차례 더 감사를 하고나서 이번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은 애당초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고,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 없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합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그 계획과정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 진행과정, 그리고 사후에 3번 감사를 하면서 감사결과를 달리 발표한 것은 과연 어떤 감사가 맞는지 조차 그 신뢰성 대해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렇게 서로 다른 감사 결과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겠다.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밝힐 것은 밝힐 것이다. 정부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만들다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감사원의 권한과 지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특히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임기자체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정권교체가 있다하더라도 감사원은 꿋꿋한 자세로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엄정한 감사를 하면서 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아야 하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감사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걱정되는 일을 한 가지 말씀 드린다. 미얀마 반군지역에 탈북자 64명이 억류되어 강제노동과 심지어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다는 북한인권단체의 주장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강제송환 위기에 처해있는데 총영사관이 미흡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북한인권단체의 주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도 하태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외교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에 따라 지난 금요일 전면 중단되었던 국회 일정이 주말을 기해 정상화 되었다.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로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대변인직에서 사퇴했고, 사과를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도 유감표명을 해서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사과에 진정성이 미흡한 면이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짚어야지만 일을 할 때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지난 토요일 밤늦게, 12시까지 이뤄졌다. 공공의료정상화 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정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금일에는 남북정상회담대화록 관련 예비열람 관련한 회의가 열려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귀태’망언에 이어 지난 토요일 밤에 있었던 공공의료특위 관련 회의에서 히틀러 유태인 학살과 홍준표 지사가 비슷하다는 망언이 있었다. 또 어제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 막말에 가세하는 등 민주당 측의 막말, 망언 정치가 계속되는 현실이다.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린다. 어렵게 국회운영 정상화를 합의한 만큼 여야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치권의 불신을 조장하고 국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막말, 저주성 폭언을 이제는 중단하고 국민 앞에 품격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차제에 이런 막말정치 중단선언과 함께 대선결과 승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여야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를 열람할 예정이다. 사초를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마음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오랜 논쟁 끝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최소열람, 최소공개를 원칙으로 오늘의 열람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되고 국론갈등으로 빚어지지는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이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여 지금의 논란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NLL관련 논란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민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야가 함께 NLL수호 의지를 확인하고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그리고 정책위에서도 민생관련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7월, 8월을 ‘새누리, 민생에 빠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발굴을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까지 마련할 수 있는 민생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저도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당정이 함께 가는 민생탐방으로 현장소통과 아울러 필요한 부분의 입법화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생태 구축을 위한 포털 및 통신사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사업자 간담회를 곧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상황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대책마련, 그리고 대학생 창업활성화, 분산형 에너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민생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민생방문을 통해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당과 정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해서 정기국회에 입법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예산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그런 생활밀착형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4대강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의 정쟁, 친이·친박 간의 정쟁, 그 어떠한 정쟁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쟁이 있어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쟁으로 비칠까봐 불법 비리 엄단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었어도 안 될 것이다. 불법과 비리는 반드시 찾아내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후속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입찰담합의 정황을 확인하고도 덮어준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와 공정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는 2009년 4월 시내 모 호텔에서 5개 건설사가 사전 담합을 모의한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4조 1천억이나 되는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몰아줘서 입찰 담합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찰담합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을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공정위에 보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이다. 당시 국토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정위도 2011년 2월 입찰 담합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내고도 1년 이상 처리를 지연시켜 담합을 묵인했다, 혹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는 입찰 담합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12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사무처의 건의를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의결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의결하는 과정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았다는 것 역시 여러 가지 석연치 않는 점들을 남기고 있다. 그런 만큼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다음은 세수부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5월말까지 걷힌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9조 원 가량 부족하다는 보도에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복지공약 등 각종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세수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중앙정부 공약 135조, 지방정부 공약 124조라고 발표된 상황에서 올해 계획된 세수마저 약 20조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각종 조치들마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불만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총리께서는 하반기 세수는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지, 부족한 경우 어떤 항목을 얼마나 더 올릴 것인지,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원 소요 중 올 한해 소요분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등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국세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세와 법인세의 작년대비 실적이 크게 추락했다.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어 큰 걱정인데 감소분의 69%는 경기상황을 직접 반영하는 법인세, 그리고 부가세 감소분이라고 한다. 법인세는 작년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부가하는 것이다. 작년에 부진한 실적이 올해 세수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20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다. 세수증대를 위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규제를 확실히 해주어야만 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경제민주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경제리더십이 반영되길 바란다. 세수증대에 관한 근본적인 것은 목표를 재조정하든지, 아니면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세수증대를 강구하는 방법 중에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든지, 증세를 하든지,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천착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귀태’ 막말 파문이 봉합되자마자 이해찬 전 총리가 다시 또 막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나, “당선무효까지 주장하는 세력이 늘어난다.”라는 말을 하지 않나 점입가경이다. 연산군, 선거원천무효투쟁, 귀태 등 최근 일련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불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핵심 원리 중 하나다. 최근 사태의 해법은 김한길 당 대표가 “대선결과에 승복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최근 집중호우, 폭우가 있었는데 ‘4대강이 범람했다’는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물그릇이 커진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등에서는 빗물이 잘 빠지는지, 배수시스템에 대한 점검, 손질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 나흘간 쏟아진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산사태는 물론이고 도로, 가옥 등에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었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 이상의 추가적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예방을 확실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도 수해지역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만 이처럼 본격적 장마철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엉뚱한 방향으로 논란이 흘러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드린다. 사실상 4대강 사업의 본질은 치수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때문에 금번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는 본래의 치수 목적에 대해 얼마나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실제 2012년 두 번의 태풍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홍수피해가 없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치수사업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중국 고대사의 우왕을 생각해보면, 치수의 문제가 국가 존속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단순히 4대강 사업 목적에 대한 비난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 등을 함께 면밀히 따져 종합적 측면에서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해이다. 일종의 결과평가라는 점에서 4대강의 성과와 미비점을 평가할 수 있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의 성과 분석, 정책상의 미비점, 예산 낭비 등을 찾아내고 보완하여 향후 정책 시행의 귀감으로 삼도록 하는 것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3차 실무회담이 개성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히 협상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몇몇의 탈북자는 상관없으니 외화벌이 노동자를 파견하라”고 지시 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에 “개성공단을 떠난 근로자들을 고용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또한 있다. 개성공단 수입이 북한 한 해 전체 교역량의 20%에 달하는 막대한 수치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에게 커다란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더불어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까지 제안하고, 종래에는 우리나라에 전통문까지 공개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절실함, 절박함을 느낄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을 통해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이다. 재발 약속 없는 정상화는 재발의 불씨를 남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행히 기업들의 물자 반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투자의 주체인 기업들에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다면 개성공단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없어지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향후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을 넘어 북한의 개혁 개방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회담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신중한 진행을 당부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과 민주당의 태도가 점차 도를 넘고 있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홍익표 의원의 경악스러운 ‘귀태’발언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13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에 비유하는 막말을 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면 선거 원천 무효 투쟁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야 간 기본적 신뢰관계는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가 밑바탕이 되어야 형성될 수 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선무효화 투쟁이나 박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제기와 서해 북방한계선 논란 등에 대한 이념 공세는 여야 간 신뢰를 만드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여야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정쟁보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이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한다. 홍준표 지사의 이러한 행동이 소신에 따른 것이라 해도 당과 정부에 커다란 부담을 안겼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9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계파를 거론하며,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지사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가 위법이라며 국회 출석요구를 무시했고, 출석을 거부해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오랜 국회의원 생활로 국회법과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홍 지사가 무슨 근거로 친박, 핍박 등의 발언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홍 지사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는 언행을 삼가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5일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위헌성 여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9개 단체와 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 정치학회 등 3곳에서 보내온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서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선거학회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당공천 폐지 자체는 입법부의 재량이므로 ‘합헌’이지만 정당표시 금지까지 가면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정치학회는 이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국가와 법률에 의한 정당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방선거에서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정당공천과 비리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짜증을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서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매우 당연한 듯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당공천제라는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운용했던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가 각종 부작용과 폐해를 낳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지방자치의 주민정치 가치와 효율 측면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방위사업청의 차기전투기사업 지연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번 차기전투기는 총 60대, 8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종선정에서 55회의 가격입찰을 했지만 결국 사업비 8조 3천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번에 유찰되어 사업을 재추진하면 사업공고부터 다시 밟아야하기 때문에 차기전투기 전력화는 아무리 빨리해도 1년 이상 지연된다. 이렇게 지연된다면 당초 2017년 후반기에 전력화할 것이 결국 2년이 더 늦어지는 2019년도가 되어서야 전력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생산한지 40년 정도 된 노후기종들이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우리 공군은 430대 정도를 적정한 전투기 대수로 보고 있다. FX사업이 60대인데 이것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한국형 전투기 KFX 120대 사업도 같이 지연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는 300대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지금 2012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투기는 460대, 북한은 820대이다. 물론 성능이 아무리 우수하다해도 절대적 열세는 문제가 될 수 있다. FX 3차 사업에 있어 총사업비 8조 3천억 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분할 매수하거나 아니면 구매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취하더라도 이것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과거 FX 1차사업 때에도 최초 계획은 120대를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예산이 부족해 80대로 줄였다. 그러다 IMF가 터져 도입규모를 40대로 줄였다. 이와 같이 120대에서 40대로 줄인 과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용단을 내려서 반드시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기종이 결정되도록 정부 당국에서 조치하길 바란다.
한 가지 근래 북한과 관련된 보도 중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말씀드린다.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총참모부병력 중 30만 명을 줄여 경제 부문에 배치하라고 명령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마식령 스키장 등 각종 건설현장에 군부대를 투입했지, 이와 같이 30만 명을 줄이라고 한 것은 와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수택 최고위원>
호남지역에서의 각종 법령개정, 물리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특히 호남지역에서 집행되고 있는 각종 법령이 행정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보고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령 57건을 수집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농장사업을 위한 농지법개정 건의 등 24건을 필두로 16개 부처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최고회의에 보고를 드리지만 관련부처에 통보해서 법령안을 개정해주시거나 새누리당 의원님을 통한 의원입법으로 개정하여 불비한 제도를 개선해주시기를 대표님께 보고 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민주당 당원보고 대회에서 배포되고 있는 정책홍보물이다. 보시다시피 이 홍보물에는 정책은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카더라식’ 의혹제기와 흑색선전, 정치공세로 가득할 뿐이다. 이는 향후 법정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온갖 거짓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무차별 배포하는 것이 바로 제1야당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다. 민주당은 관련 홍보물 배포와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의 흑색선전과 정치공세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국민은 안정적 국정운영으로 민생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살리기에 앞장 설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민생살리기에 동참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새누리당은 당내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해 새누리피플 어플리케이션을 선 보였다. 새누리피플은 당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다. 트위터, 카카오톡과 연계되어 있어 일반국민들에게도 당 소식을 빠르게 전할 수 있다. 요즘처럼 정치현안이 많고 야당의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진실을 신속히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새누리피플을 통해 주요 정책 및 정치이슈 대한 당의 입장을 신속히 전달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해 나가겠다. 다가오는 10월 재보선과 6.4지방선거를 대비해 소통과 홍보 목적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지금 폭우 등으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 있을 당 재해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를 계기로 재해예방과 피해대책마련에 적극 앞장서는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또한 어제부터 당의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재해대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실시간 피해상황 및 조사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주 여론 동향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의 ‘귀태’발언 관련 국가원수의 모욕을 넘어 국가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망언이라며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또한 민주당의 대선불복성 발언 등 온갖 폭언 및 망언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남북대치상황을 고려해 국가안보와 국익수호, 그리고 국민안전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부동산관련 주요 법안처리 등 민생경제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의원의 사퇴거부로 파행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했다. 내달 초까지 수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검찰의 판단으로는 민주당 의원분들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앞에 경찰, 선관위와 함께 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찰이 강제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돌아간 후부터는 합법적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김현, 진선미의원 두 분은 이번 감금사건의 이해당사자이다. 결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이해당사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령상 규정에 따른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야당 원내대변인으로도 부족해 전 야당 대표까지 막말정치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막말 궤변가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인 국회의원의 막말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의원들 스스로 품격을 유지하고 또 막말을 삼감으로써 우리사회에 SNS 막말, 청소년들의 무의식적 욕설문화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막말은 국회선진화의 최대 장애물이다. 막말정치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사랑은 손톱만큼도 없다. 오로지 우물 속에 갇힌 진영논리만 있을 뿐이다. 차제에 국회의 정치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말정치, 언어폭력, 말폭력을 추방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회 윤리특위가 있고, 국회의원 윤리강령이 있고, 또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있지만 막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악습하나도 퇴출시키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국회 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보다 보완해서 국회의원윤리규칙을 제정하고, 또 여야 공히 본회의장에서 막말정치 추방 자정선언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막말 정치인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문제를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막말정치 추방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
2013. 7.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