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7. 17(수) 19:3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이 주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전공의들의 문제를 벗어나서 환자들의 불만사항으로, 심지어는 의료사고로 연계될 우려가 있다.
전공의는 환자들이 볼 때 교수나 다른 의사처럼 똑같은 의사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며 병원에서 볼 때는 근로자라는 신분이 덧씌워져 있다.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조금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근무시간이 100시간인 경우가 43%이다.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의 용역과제보고서에도 전공의 주간 총 근무시간이 97.2시간이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헤쳐 나갈 수 없는 업무량이다.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의 2배가 넘고 미국 전공의 주당 최대근무시간인 8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준이다. 그래서 건강을 위협할 정도라는 것이 지금의 평가이다. 이러한 처우 문제는 전공의들의 문제를 벗어나서 환자들의 불만사항으로, 심지어는 의료사고로 연계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공지된 비밀이다. 여러 가지 개선조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이것은 병원이나 수련전공의들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특히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따르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노환규 회장님, 경문배 회장님과 사전에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당장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망연자실의 상황이다. 근무를 마치고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퇴근할 때에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웅변하는 것이다. 오늘 기탄없는 얘기를 해주시고 의원님들도 김밥 하나 먹고 의견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언론인들께서도 이것을 잘 보도해주시고 대안을 만들 때에도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고생하더라도 우리의 후배들만이라도 이러한 데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수련기간을 보낼 수 있고 의사로서 당당하게 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으면 한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기를 바란다.
한편 홍일표 의원은 “밖에서 보기에는 의사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다. 레지던트라고 하면 일각에서는 무슨 걱정할 게 있느냐는 시각이 있다. 한편에서는 신의 직장이 아니겠는가,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의료계가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거론되고 있는데 교사든 의사든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어떠냐 하는 것은 바로 학생이나 환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라고 했다.
오늘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손인춘 의원은 “전공의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심지어 의료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공의 수련환경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도 36시간으로 하는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조치방안이 수련병원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이나 인권실태가 어떠한지 오늘 국회인권포럼에서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홍일표 의원, 김광림 의원, 손인춘 의원, 신의지 의원, 박인숙 의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노경한 기획이사·선한수 정책이사·주영민 복지이사·김이연 여성전공의교육수련이사·김동현 총무이사·최주현 등이 함께 했다.
2013. 7. 1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