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장마가 계속되면서 자연재해와 인재(人災)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더욱 우리가 깨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지난번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건도 그렇고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충남 태안에서의 고교생 무허가 해병대 캠프 사고도 이 모든 것이 인재(人災)이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을 피하지 못한데 대해서 국민 앞에 당으로서도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별히 태안사고를 보면서 이른바 무허가 해병대 캠프라는 곳이 지금도 60여곳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캠프를 다 합치면 5,000여개의 사설 캠프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설 캠프를 엄격히 점검해야하겠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이러한 캠프에 보내는 학교 당국에서도 가급적이면 공인된 청소년 단체를 통해서 수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셔야 할 것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도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최선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최근에 우리 정치권의 여러 가지 말을 함에 있어서 실수 또는 지나친 말이라는 지적이 따름으로써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 말은 개인의 품격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격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한번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르는 모든 책임과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의 말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번 말을 할 때 실수를 하면 정치생명이 끝나기도 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 남게 된다. 한마디의 말로 입지를 얻어내는 성과를 올리는가 하면 또 국격을 몹시 무너뜨리는 불행한 사태도 정치인들 말에서 나오게 된다. 여야는 윤리규정을 보강하여서 정치인들이 말할 때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하겠다. 필요하면 대표들 간에 여야가 공동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선언도 했으면 한다.
아울러 광주시가 세계수영대회에 공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느냐는 문제가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공직기강의 문란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더욱 더 공직기강을 다잡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이 사건은 철저히 밝혀서 사실일 경우에는 엄단해야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금요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록을 찾기 위해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오늘 오후 2시에 여야 열람위원 전원이 다시 국가기록원을 방문해서 최종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일 최종적으로 없는 것이 판명된다면 이는 사초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사태가 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열람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성과가 기대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오늘 오후 열람위원들이 최종 확인을 해오면 즉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초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수사 등을 통해서 그 없어진 경위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오후 금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금시장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부 부도덕한 사회지도층의 탈세 및 부정축재 등, 금을 통한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음성화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금거래소 설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금거래소가 설립이 되면 앞으로 연간 3천억원대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원천봉쇄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표준화된 제품을 도입함으로서 시장과 제품의 불투명성 때문에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 현물시장 개설로 금 투자를 꺼렸던 일반 투자가의 참여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오늘 금 거래 양성화 방안관련 당정협의가 세금탈루 방지뿐만 아니라 금시장 전체에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서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태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꽃다운 다섯 학생의 장례가 학교장으로 치러지기로 합의됐다. 그리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엄벌이 있어야할 것은 물론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정부 당국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즉각적인 전국 합동 실태조사에 돌입해주시기를 바란다. 영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운영정지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처럼 시군 차원에서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던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자들의 자격요건도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1차적인 계약업체만 점검하시지 마시고, 외주 위탁을 받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자녀들의 체험활동을 담당하는 업체가 미인가 시설인지, 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등등 기본적인 정보를 학부모들이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활동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라도 당장 신설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데 종합대책 만든다고 시간 보내는 사이 제2 제3의 사고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해병대식 극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올해 여름에만 5200곳이 넘는데 그중에서 인증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동안 각종 캠프 관련한 소비자 피해신고가 연간 200건 내외로 쏟아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한 책임이 담당부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차제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주시기 바란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점검은 시군 단위에서 이뤄지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도 올 상반기 태안군의 정기 점검을 받았지만 시설물에 대한 점검만 받았을 뿐 정작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프로그램 내용과 담당자 자격요건 등은 전혀 체크되지 않았다. 이런 미비점을 빨리 제도적으로 보안해주시기를 바란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고할 의무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민간의 활동을 억압하고 옥죄는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더욱 더 정교히 만들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노량진 참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 노량진 참사로 희생되신 일곱분의 영결식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애도 속에서 치러졌다. 고인들과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영결식도 마치고 유가족들과의 보상합의도 이루어진 만큼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3일간 폭우가 계속되고 한강 상류댐을 방류하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현장안전실태를 적절히 점검했는지, 시공사가 부도위기와 자금난으로 관정을 메우지 못했지 때문에 장마철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바로 한강물이 유입되어 침수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알고 대책을 마련했었는지, 또 서울시가 감리업체로부터 침수사실을 언제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고는 작업중단지시를 내렸는지 등등 책임소재 규명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공공기관이 하도급에 하도급을 중첩으로 주면서 발생하는 관리부실과 책임소재 혼선에 대한 개선책도 차제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의 문제 등을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발주업체인 공공기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심재철 최고위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본문내용까지도 다 뒤졌는데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기록원장이 말한 대로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없애지 않았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보관 및 접근 방식 등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억지 떼쓰기용인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왜 대화록이 없느냐는 것을 검찰 수사로 제대로 밝혀내는 일이다. 여야 간의 정치논쟁으로 풀어질 문제가 아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이나 청문회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 때 검토해도 늦지 않고 청문회 역시 수사권도 없는 국회가 말씨름만 하는 일이여서 쓸데없는 일이다. 기간 연장 문제도 가망성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성과는 없이 온갖 추측과 정쟁만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검찰은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초 실종 사건을 명백히 규명해야할 것이다. 야당의 평상심 회복과 수사 협조를 기대한다. 아울러 원본이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 음성 파일을 공개하고 야당도 새누리당과 함께 NLL을 사수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일 것이다.
지난 토요일인 20일 전국에서 전문 시위꾼들이 현대자동차 공장에 몰려와 담장을 뜯어내고 죽봉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법천지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목적이 행동의 폭력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불법을 통해 희망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이다. 희망버스가 아니라 절망버스이자 폭력버스이며 정치투쟁버스이다. 외부세력 개입을 통한 폭력화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당국은 엄정하게 대응하고 담장 파손 등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등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은행의 수수료 인상을 위해 금감원의 최수현 원장이 바람을 잡고 나섰다가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발을 뺐다. 수수료에 관한 권한은 각 은행의 고유권한이다. 왜 금감원이 쓸데없이 이래라 저래라 나서는가. 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최근 3년간 큰 변화가 없었고 비중도 전체 수입의 10%정도 밖에 안 된다. 은행 수익성의 악화는 저금리 등 금융거래 여건의 변화, 일부 임직원의 고액 연봉, 리스크 관리의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이지 수수료가 주원인이 아니다. 경영의 합리화 등 자구노력이 먼저이지, 국민의 주머니를 먼저 털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 상황이 전작권을 이관해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한다고 저는 이미 지난 2월과 3월, 그리고 4월 세 차례에 걸쳐서 최고위원회에서 촉구한 바 있는데 연기 방침이 내려져 다행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해변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 도중 급류에 휩쓸려 끝내 주검으로 돌아온 충남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고는 관계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안타까움이 더 크다. 사고 당시 캠프 교관은 썰물로 빠졌던 바닷물이 밀려들어 물살에 휩쓸리기 쉬운 상황에 학생들을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안전수칙을 점검하지 않고 훈련을 강행했다. 무엇보다 이곳은 10년 전에도 비슷한 인명 사고가 있었던 지역으로 마을 주민들은 하루 전날에도 위험성을 지적하였으나 캠프측은 이를 무시하였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가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로 근로자 7명이 생명을 잃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제는 느슨해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잡고 일말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어떠한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원칙에 근거한 안전 의식을 갖도록 정부 당국을 비롯한 국민 모두 노력해야 할 때이다. 여름은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시기이다. 정부 관계 당국은 적극적으로 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보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서민에게 수수료를 물려서 배 불리는 은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은행권이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큰 논란이 일었다.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정한 지 2년만이다. 저금리 구조와 경기침체로 은행권의 수익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은 수익성 악화의 원인과 해결책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은행 지점 수는 약 7,800여개로 일본의 3.6배에 달하는 등 인구 대비 지나치게 많은 지점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는 늘어나고 지점 거래율은 줄어드는 데도 지점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분양가가 높은 역세권이나, 주요 상권 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권 수입이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의존 구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금리에 의존하는 이자 수익이 전체 9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정부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은행들은 이후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해서 수수료와 이자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지만 은행의 모습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해외 은행은 전담부서를 만들어 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 은행은 해외 은행에 역할을 빼앗긴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물 안 개구리에 안주하며 연봉 1억을 받으며 수익이 줄어들었다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늦게나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지주 및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성과체계 점검에 돌입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중 은행들은 수수료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수익을 보전하려 하지 말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경영 합리화와 구조조정, 신규 수익원 발굴을 하는 등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국제 경쟁력 강화로 해외 진출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여야는 어제까지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기 위한 3일째 재검색 작업을 실시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대화록 존재 여부와 향후 일정은 오늘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서 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가기록원에서 문제의 대화록이 현재까지 검색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며 일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록이 유실되었거나, 폐기되었거나, 아니면 국가기록원 어디에 존재하는 것을 기술상의 문제로 찾아내지 못한 것일 텐데 이제부터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여야가 대화록 존재여부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난타전을 벌인다면 더욱 큰 격랑에 휩쓸려 정국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문제는 대화록 유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도 전에 온갖 추측과 설이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록이 제대로 넘겨지지 않았거나 훼손되었다면 이는 국격을 훼손시키는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대화록이 보관되지 않은 이유와 대화록 실종의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면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는 엄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시 어떤 내용의 말이 발언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이 있다. 이제는 보충적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때가 왔다. 음원 파일이나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는 대화록을 본다면 어떤 내용의 말이 그 당시에 발언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 5명이 급류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한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장맛비로 불어난 한강 바로 옆 지하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벌이다 7명이 수몰되는 참사가 잊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하여 온 국민은 참담한 심정이다. 사고 후 속속 밝혀지는 업체의 무책임한 실태를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의 전형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기초적인 안전상식을 무시하고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오로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어른들의 잘못이 꽃다운 청소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물론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이 발견되는 부분은 법적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진단해서 범정부 차원의 안전의식 재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신조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단독 과반에 실패했지만 연립정부의 한축인 공명당이 선전하며 과반을 채웠다. 이로서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공명당과 함께 중의원 2/3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 아베신조 내각은 양원 모두 여대야소 구조를 이뤄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았다. 문제는 한국, 중국 등과 역사인식,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베 정권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는 냉각상태 지속이 불가피하게 된 것, 헌법 개정 등 일본의 우경화 발걸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는 것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극단적 우경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선 주변국인 중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과 외교적 관계를 강화해서 일본의 편향적 역사인식과 우경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우경화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공동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 치의 사고도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고심 끝에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전작권 전환은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문제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무력도발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통같은 안보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를 미국에 제안 한 것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방송인 평양방송은 ‘미제의 남조선 영구 강점에 구실을 마련해주고 미제와의 군사적 공조를 더 강화하여 북침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또 주유엔 북한대표부, 주제네바 유엔사무국 대표부 여기서는 유엔 사령부 해체를 주장했다. 노동신문, 평양방송에서는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북한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부추기는 선동을 일삼을 것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에서도 시기 검토요청에 대한 반론과 대선공약 뒤집기였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한미 양국정부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논의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한반도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쉬쉬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당당하게 연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6.25 사이버 관련돼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북한이 4월 20일 사이버 테러에 이어서 6월25일부터 7월 1일까지 청와대, 국무조정실, 주요 언론사 등 69개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 홈페이지 변조, 사이버 장벽 파괴 등 연쇄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북한은 최소 6개월 전부터 국내 다중이용 사이트를 미리 해킹해서 다수의 공격 목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해왔으며 과거보다도 진화된 공격수법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 시,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 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일부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8월 15일을 기해서도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감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시적으로 첨단대응기술 연구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이버 안보 보완에 대한 기강을 확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기에 사이버 보안 태세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엔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미국은 공격 징후가 포착 시에는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 우리군도 수세적인 방어에서 공세적 방안도 수립해야한다. 정부는 사태 발생시 브리핑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지난 주 안전조치가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발생한 5명의 학생이 숨지는 사고는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방학 때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캠프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고, 일부 캠프에서는 각종 사고, 성희롱, 부실운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이 매우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교육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교육부, 여성가족부, 충청남도 교육청, 공주대학교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가 사태 수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습되는 데로 즉시 당정협의를 거쳐서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겠다.
금 거래소 관련이다. 오늘 10시 30분에 금 거래 양성화 관련 당정이 있다. 여태까지 금 거래는 음성, 무자료 거래가 되면서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이 되었다. 금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논의는 여러해 전부터 계속되었지만 부처간의 칸막이와 관련자들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는데 오늘 논의되는 당정은 금 거래 양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금 거래 양성화 조치가 혹시 더 깊은 지하경제 잠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세원을 발굴하고 음성적 거래로 인한 세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 공평과세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지난 주말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폭력버스 관련이다. 지난주 울산에 소위 희망버스라는 명칭의 절망버스가 들이닥쳐서 무차별적으로 죽봉을 휘둘러 백여명이 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쇠파이프까지 등장했다고 하다. 이름은 희망버스인데 전국을 돌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이 버스는 희망을 주기는커녕 폭력과 고통만 주는 폭력버스와 다름 아니다. 자신들의 범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들은 얼굴에 복면을 쓰고 있었는데 이들은 전국 순회 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집단이 아닌가 여겨진다. 여기에 참여한 일부단체는 2년 전에도 한진중공업에 침투해 부산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당시 주민들이 절망버스라고 절규하며 거부하기도 했음을 이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시위는 명분만큼 방식도 중요하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이다. 더 이상 폭력으로 무장한 절망버스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해당 범법행위자 및 단체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실 것을 요청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무상보육 추경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주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지적했듯이 무상보육 대란 발생 시 그 책임을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박 시장은 작년 11월에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국민적 생각이라고 했다. 이 같은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최근 박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앙정부에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이고 결국 모든 피해는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라도 박 시장은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에만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무상보육에 대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이달 초 서울시가 마트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살 때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보기위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 서울시는 시민조사원 명분으로 고등학교 40여명을 동원해 편의점과 마트에서 술을 사오도록 시켰다고 한다. 이들이 사들인 술은 무려 720여병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고등학생에서 술심부름을 시킨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함정 단속은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반발만 살 뿐이다. 이런 식의 전시행정은 그야말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당무보고 드린다. 지역공약실천특위와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공약실천특위는 지난주 제1차 회의를 갖고 정부의 지역공약 추진 계획을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당헌당규개정특위도 1차 회의를 열고 특위활동 범위와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성보좌진 인력을 양성하는 제7기 새누리 여성 국회보좌진 육성교육 입학식 및 1차 교육이 오늘 당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스마트폰 화면의 아이콘으로 당 모바일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곧 실시할 예정이다. 당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홍보와 소통기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
지난 한주간의 여론 동향을 간단히 보고 드린다. 국가기록원이 남북 정상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 정권에서 삭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과 성희롱 발언 등을 거론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과 정치권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대화록 검색을 위해 총 5차례 걸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다. 지난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 열람위원 10명 전원이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했으나 찾지 못했다. 그 후 친노 등 민주당 측에서 MB정부 관리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이지원 시스템을 복원하면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서 여야 열람위원 4명과 함께 각 당이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4명이 같이 참여하여 지난주 금· 토·일 3일 연속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여 대화록을 검색했으나 역시 찾지 못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다시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하여 대화록 존재여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을 오후 2시에 개회될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만약에 오늘도 찾지 못한다면 미증유의 사초실종게이트에 대한 그 사건의 경위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지난 7월 17일 국정조사 특위 양당간사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보고 일정이 확정되었다. 7월 24일 법무부, 7월 25일 경찰청, 7월 26일 국가정보원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기간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측은 비공개를 주장하였으나 민주당은 공개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문회 일정 및 증인, 감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으로 확정하지 못해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기타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9일 민주당 임내현 의원의 성희롱 발언 관련하여 징계안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 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기국회 대비 및 민생정책 아이디어 제출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주제는 창조경제,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등 민생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고 8월말 연찬회 때 우수 정책발표를, 제안정책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정책 제안이 정기국회 때 입법 등 제도개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고위원님들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3. 7.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