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체험캠프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장관님들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태안사고 희생학생들 합동분향소를 가서 조의도 표하고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요새 집안에는 애들이 하나 둘이기 때문에 대개 독자다. 어찌보면 대를 끊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저도 아들을 하나 둔 사람으로서 아비의 심정으로 가슴이 메어졌다.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우리 학부모들 가정에 머리 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참사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불실에 기한 것이다. 요새 학생 체험수련 또는 현장체험 수련이 학적부의 기재사항이고 학교에서 반영하는 학과목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무허가 사설시설에 위탁 경영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운영시스템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학업에 충실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과정에 크게 유익한 일이 되게 하는 것만이 우리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 유가족들의 진정한 바람이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다. 오늘 우리 장관님들 모이셨으니 법을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장관님들 모시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다 나은 제도개선과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관님들 노고가 많으신 줄 안다. 그런데 최근에 사고에 대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한다. 최근에 부모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현장 경험을 원하는 트렌드가 있고, 또 입학사정관제 실행 이후에 현장체험활동을 통해서 가점을 얻으려는 수요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체험활동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는데 정부의 관리·감독은 여기에 뒤따라주지 못한데도 일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꼭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당장은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합동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 싶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시설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까지 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위험요인을 판별해보시고 위험요인이 감지되면 즉각적인 운영중지까지도 조치할 수 있는 정도의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 싶다. 그다음 여성가족부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체험활동이 봇물 터지듯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보내는 체험활동이 과연 인가를 받은 시설인지, 자격자가 운영하는 곳인지 다들 알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어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해보니 전혀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지금 바로 부모들이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다음으로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관련 법적·제도적 정비를 꼭 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시·군·구에서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법령도 있고 현재 점검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고가 아시다시피 시설물 잘못이라기보다 프로그램과 이것을 운영하는 무자격자들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관리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까지도 관리·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는 인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신고의 의무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1차 업체는 관리 대상이 되지만 2·3차로 외주를 받은 업체들은 전혀 관리 대상이 안되고있는 상황들도 법적·제도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먼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다. 저도 분향소가 차려진 직후에 유가족을 위로했지만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학부모들께서는 학교를 믿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보냈는데 그런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정말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학부모님들께서 냉정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주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 생겼는지 그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구사항 외에는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학생들의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제가 마음 속 깊이 학부모들이 참 대단하시구나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맡은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래서 우선 학교 외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 즉시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를 내려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체험활동에 대해서 안전 여부를 즉각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체험학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어제 시·도교육청 교육장 회의를 열어서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관련된 대책을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시행하고 제도적인 보안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이런 불행한 사고가 생긴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최근 해병대 현장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이 안전사고로 인해서 꽃다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로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겼다. 내일 영결식 있다고 하는데 고인이 된 우리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사고 상황을 보면 현장 지형도 제대로 모르고 전문성도 없는 무자격자가 인솔하고 안전장치도 소홀했던 상황으로서 그야말로 전형적인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사건이 생긴 이후로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사안을 겪으면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충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무엇보다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묻지마 체험캠프 프로그램이 용납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법적인 제도 마련과 현장에서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이제 여름방학에 막 들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ㅇ 금일 당정협의에는 이혜훈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홍문종 사무총장,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안효대 재해대책위원장, 경대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김성태 제5정조위원장, 민현주 대변인, 강은희 원내대변인, 김현숙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서남수 교육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함께 했다.
2013. 7.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