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없다는 결론을 여야 합의로 내린바가 있다. 이제는 국가기록원의 사초가 없어진 것이 확인이 된 만큼 그 경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누가, 어떻게, 왜 역사를 지우려고 했는지 대화록이 사라진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전대미문의 사초실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국론분열만 조장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가기록원의 관리부실 문제도 수사과정에서 당연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할 것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왜 말이 없느냐하는 점이다. 잘 아시는 대로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록의 작성, 보관, 이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다. 또 국회 2/3 동의로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는 것도 문재인 의원이 주도적으로 주장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 마당에 아직도 묵묵부답, 아무런 말이 없다. 이것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자세라 생각한다.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의원께서 입장을 밝혀야한다.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상황인데 전 과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더군다나 대통령기록원에 있는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분이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오늘 경제민주화 실현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탐방을 하려한다. 오늘 오후에 공정경쟁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당정 현장간담회를 한국무선인터넷협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일부언론에서 인터넷 포탈 시장의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늘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온라인 사업자의 고민과 인터넷공간에서 포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을 할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대형포털 관계자, 중소 인터넷 업체 관계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문제가 있다면 해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현장 당정간담회가 공정한 질서를 통해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정한 협력시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적 검토와 실효성있는 제도화에 단초가 되도록 하겠다. 오늘 현장 당정간담회를 시작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파악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과제와 예산과제로 발굴해서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내는 살아있는 민생간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오늘 아침에 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변인을 통해서 별도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주요 요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청소년 체험활동이 신고조차 없이 시행되는 곳도 있고 이동형 또는 숙박형의 경우에는 금년 11월부터 신고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향후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아울러서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도를 고쳐서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인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전허가제 부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질적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체험캠프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격요건이 미달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운영중단 하도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여 만약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당정이 이제 초·중·고등학교의 방학이 시작되지만 이 방학 때 즈음하여 학교의 경우에는 사설 해병대 캠프를 비롯한 정부의 공식인증을 받지 않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자와 운영단체에 대한 보험가입을 향후 의무화하게 하고 안전메뉴얼, 운영메뉴얼도 확실하게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이번 여름방학과 휴가철 기간 동안 체험캠프에 대한 현장예방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적으로 사고가 빈번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나 업종,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검증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새누리당은 이와같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여 추후 당정협의를 더 세밀하게 한 다음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우리 청소년체험활동과 관련된 안전입법 조치사항 종합판을 반드시 만들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고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온라인사업자 간담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오프라인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켰다. 그런데 한편,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골목상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사이버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요청이 높은 상황이다. 오늘 개최되는 간담회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실태의 파악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니 만큼 우리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일부 포탈의 독과점 문제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불공정 부분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여야 대화록 열람위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최종 보고를 했다. 여야 대화록 열람위원과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나흘간 대화록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국가기록원 어디에도 대화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이번 사건은 대화록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폐기했거나 실종시킨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제 검찰 수사로 실종 경위파악 등 그 진실을 규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이번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등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검찰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대화록을 유실했다. 이지원(e-知原) 시스템에 알 수 없는 로그기록이 있고 공인이 훼손되었다. 이지원(e-知原) 시스템을 복구해야 정확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등의 무책임한 주장과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상 일단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되면 이후에 기록이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법적 및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기록물 보존시 수정·삭제가 불가능한 팜스(PAMS·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로 암호화 작업을 한다고 한다. 또한 이지원(e-知原) 시스템에 로그기록에 남아 있는 이유도 국가기록원이 항온·항습 관리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러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동참해야한다.
어제 서울 등 중부지방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4명의 사망과 도로통제, 차량침수 등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태안 사설 해병캠프 사고 등에 이어 발생한 이번 재해로 국민들의 심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조금 전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당정협의를 개최해 관련부처로부터 안건보고와 토의를 했으며 향후 당 재해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예방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 드린다. 정부도 계속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으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당 민원국을 통해 접수되고 있었다. 이제 여야는 관련 법안 통과에 힘써 통과 전까지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를 심도 있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기록원에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측 우윤근 단장은 대통령기록관의 관리부실 등 5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박경국 국가기록원 원장이 대화록 부재가 관리부실로 그친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이러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 즉, 노무현 정부 말기에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느 시점에서 이 회의록이 청와대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4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첫째, 회의록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는지. 둘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라는 중대한 기록이 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는지. 셋째, 누가 무슨 이유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폐기 했는지. 넷째, 회의록을 직접 폐기했고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왜 지금까지 이를 숨겨왔는가 하는 의문들이다. 이런 의문들을 사실 그대로 풀어내고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어야 할 중대한 대통령 기록물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철저히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도가 될 것 같다. 민주당이 이에 동의한다면 이 전대미문의 사초실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만일 반대한다면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말자는 쪽에 서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이 실종되었으니 회담 전에 만들어진 부속자료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열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주장이다. 기제출된 자료 열람의 게시는 양당 열람위원 단장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7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합의를 깨는 것이고, 의회주의에 위반하는 단독적·독단적인 주장이다. 민주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긴 장마와 폭염으로 힘겨운 국민의 어려운 생활을 보살피고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 현장 방문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 당정 조인트 민생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에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를 방문해 온라인 비즈니스 공정경제 환경구축을 위해 포탈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온라인사업자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향후에도 부동산 대책, 대학생 창업지원 대책, 에너지수급 대책, 수해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탐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7-8월 집중적인 민생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어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서상기 정보위원장>
진상을 밝혀봐야 알겠지만 사초 실종문제는 각 당의 입장대로 국민들 앞에 진실을 확실히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지어서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제가 국정원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음성파일을 공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이 사초 실종사건이 워낙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던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 또 한가지는 국민들이 지금 NLL 관련해서는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당면한 예산문제라든지,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끝없는 논쟁은 이제 접고 사초 실종사건 말고 NLL 포기 취지 발언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동으로 NLL을 사수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짓자고 제안을 했다. 거기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답이 없다. 이걸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마침표를 찍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에서는 지금 공식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만, 음원파일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냐하고 일부 언론에 나온 모양인데 그것은 오해이다. 일단은 사초 실종사건을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다시 한 번 더 야당에 NLL 수호의지를 공동으로 밝히자하는 제안을 한 번 더 해서 야당이 끝까지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마무리를 짓고 민생에 또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음원파일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
<김태흠 원내대변인>
서상기 위원장님 말씀과 오늘 제가 아침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NLL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의 핵심적인 분들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이 있고, 출구전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권성동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4가지 사항에 합의하고 다섯 번째 기타사항을 남겨둔 것을 이유로 그 기타 사항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4대강사업 그리고 NLL대화록 실종문제도 포함을 시켜서 국정조사 특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는 댓글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만이 국정조사의 대상이지 4대강사업, NLL대화록 실종문제 등은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민주당이 국정조사의 범위에 누가 봐도 포함되지 않다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4대강사업이라던가 NLL대화록 실종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국정조사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상규명보다는 국정조사 특위를 민주당의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 명백히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국정조사 특위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2013. 7.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