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사초가 실종된 전대미문의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66 %이상, 2/3 가량이 압도적으로 검찰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검찰은 예외 없고 성역 없는 수사로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대화록 실종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정쟁을 떠나서 민생현장으로 뛰어들 것이다. 원내대표단도 오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탐방 그 두 번째 일정으로 안산 산업현장을 방문한다. 더운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근로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찾아내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나가도록 하겠다. 이제 야당도 민생현장으로 함께 뛰어들기를 바란다. 이것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정치권의 모습일 것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사실상 결렬위기를 맞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진전을 기대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전면폐쇄를 감행하더니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재발방지 노력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아무 예고 없이 우리측 기자들 앞에 무단 납입해서 기자회견문을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또 회담 관련 문건을 공개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우리측 관계자들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등 대단히 무례한 행동을 했다. 과연 북한이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착은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와 품격있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 우리측도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해주기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내일 북한의 의한 6.25 침략전쟁의 정전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60년 전 우리 참전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켰고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나라를 위해 바친 희생은 가장 숭고한 희생일 것이다. 모든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정전 60주년을 맞아서 6.25참전유공자들의 위국헌신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감사의 기념메달을 수여해 드리기로 당정 간에 조율했다. 6.25참전용사들의 조국수호를 위한 희생에 대해 예우를 해드리고자 이번 정전 60주년에 즈음하여 감사메달이 수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당은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고 그 결과 참전유공자 중 지금 살아계신 18만명에게 호국영웅메달이 수여되기로 되었다. 아울러 이 땅의 자유평화수호를 위해 전세계 60여개국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들 참전국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한편 6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해 무척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피를 흘리며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의 영토선 NLL을 사실상 북한에 상납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그 대화록조차 폐기한 정황이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화록 폐기를 둘러싸고 핵심책임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순국선열과 NLL사수를 위해 목숨까지 받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먹칠을 하고 증거인멸까지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증거인멸 범죄까지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면서 검찰수사에 불응할 듯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특권의식은 버려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을 민주당은 기억해주시기를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사건과 관련된 인물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사초폐기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없이 명명백백하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이번 사초폐기 사건을 여야 간의 타협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시간만 끌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 누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은닉 또는 폐기하였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의원과 친노세력 등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나 허위사실 유포, 억지 주장 등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주실 것을 바란다. 바로 그것이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했고 그것을 정부 보존기록에 남겨두고 나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문 의원이 국민과 역사, 그리고 후세 앞에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당론 확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어제 전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사안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실천차원에서 이미 지난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나 법조계, 학계, 여성계 등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 여론이 양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의 중앙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성과 정치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인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한 당헌당규개정특위를 중심으로 정치쇄신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과 당원 등 당내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최선의 결론을 모색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내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애국심에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한다. 6.25 전쟁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권부터 앞장서겠다. 지난 2일 국회는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규정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차원의 정전협정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전협정 60주년은 한미동맹 60주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전이 있던 53년에 한미동맹의 근간이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또한 세계 1인당 국민소득이 최빈국에서 10위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든든한 안보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한미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만들어 가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폐기·삭제 등 사상초유의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 전원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나라의 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는 중요한 기록물을 법에 따라 철저히 보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방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수많은 의혹의 진실을 밝혀서 우리나라 역사에 티끌만한 의혹도 없도록 하기 위해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게 되었다. 역사기록 관리에 선도적 대통령을 자부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셨더라도 이를 좌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도 진상파악을 위해 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대화록 폐기와 관련 의문들이 신속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관련인사들은 자진해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 이틀 늦은 밤까지 법무부와 경찰청 기간보고로 진행되었다. 오늘은 국정원 기간보고가 예정되어 있지만 기간보고에 대한 비공개 여부가 여야 간에 합의가 안되어 무기한 연기되었다.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에는 비밀사항이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법 54조 2항, 국가정보원법 13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서 비공개 실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에 국정조사 의제는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밀 사안은 공작사항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기간보고 자료에는 대북심리전단의 조직과 활동기법 또 추진체계,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 및 내사실적 등 2급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통신보안의 금원에 적이 듣고 있다는 말이 있다. 국정원의 입을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이 누구겠는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 기법과 활동 사안 추진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또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전계 실태를 한국정보 당국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이겠는가. 이처럼 국정원의 대북정보 역량이 공개되고 노출될 때를 기다려 그 노출된 정보를 이용해 대남사이버 공격조직을 은폐시키고 새로운 대남공격 비법을 개발, 변환시켜나갈 자가 누구이겠는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정치적 시각, 정치적 목적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가를 생각한다면 답은 명확하다. 국가 정보기관이 수 십년간 쌓아온 정보역량을 국회가 나서서 한순간에 공개하고 노출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다. 정보는 곧 기회이다. 단 그 기회를 국익을 보호하는 기회로 쓸지, 아니면 국익을 훼손하는 기회로 쓸지는 그 정보를 쓰는 자의 몫이다. 10년간 대한민국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쪼록 민주당은 국정조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권성동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비공개하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첨부해서 몇 가지만 저희들이 비공개를 주장한 이유를 말씀드린다. 국정원 법에 의하면 국정원의 인원·조직·편제·기능·역할 이 모든 것이 비밀로 분류되어 있고, 또 비공개 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도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회의 내용 중에 비밀을 제외한 사항을 여야 간사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형식을 통해서 회의내용을 알려주는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국회법에 국회 정보위원이라고 하더라고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취득한 국정원에 관한 비밀사항을 누설할 경우에는 국회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 관계로 국회정보위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어왔다. 그런데 국회정보위와 이번 국정조사특위의 진행방식이 똑같다.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의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된다. 다만 그 주체가 정보위원회인지 아니면 국정조사특위인가 하는 차이점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결국 정보위의 관행, 국회법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조사법에서는 야당이 국정조사 공개가 원칙인데 왜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가 하는데 공개가 원칙인 것은 맞지만, 외교·안보·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기간보고가 이 국정조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국가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법의 취지에 비춰 봐도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비공개를 주장했다. 오늘 10시부터 국정원에 대한 기간보고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의사의정은 공개여부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의사일정 합의였다.
따라서 오늘 공개여부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정된 기간보고의 의사일정은 무효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소집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여야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거의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앞으로 국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개혁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희망하고 있고, 사실상 국정원의 개혁 쪽에 무게중심을 둬서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이 국익이고 무엇이 국회법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민주당이 잘 판단하셔서 하루 빨리 국정조사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앞으로 여야 간사가 계속해서 이 국정조사특위가 원만하게 다시 가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황진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새누리당 열람위원 일동은 엊그제 회의록 실종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즉시 수사의뢰를 해주실 것을 우리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국가기록원에는 있지도 않은 문건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자꾸 정쟁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달라는 노력은 분명히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열람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종합 판단을 해서 어제 고발장을 제출을 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고발장을 받자마자 수사를 배당하는 등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 민주당 그리고 사초실종의 장본인인 문재인 의원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국기문란 사건인 이번 사초실종 사건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씻고 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정쟁이 조속히 끝나 우리 정치권이 민생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효대 재해대책위원장>
어제 경기도 이천시·여주군 두 곳의 수해현장에 다녀왔다. 수마가 할퀸 흔적들은 너무나 처참했다. 시간당 100mm이상 내린 강풍·폭우로 결국에는 나무더미, 돌과 흙더미 등으로 지형이 완전히 변해있었다. 희생된 분들의 삼가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도 많은 주민들을 비롯한 군경이 복구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그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해지역의 이장이나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활동을 통해서 인명피해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주군 옥천저수지 둑 붕괴사고도 이장님께서 긴급대피 방송 및 호소를 통해서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고 그 직후 둑이 붕괴되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거듭 재난예방에 적극 활동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앞으로 관련기관들 간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과 철저한 예방사업을 통해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주민들께서는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천 지역에서 사망하신 세 분을 모두 재난사고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수해예방을 위해서 사방댐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장>
회의록 실종문제 사건도 있지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이런 사건들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굉장히 국민들의 실망을 가져온 사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물적 자본 충족만을 위해 굉장히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안전한 사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 여러분께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거기서 안전한 사회라는 것은 사대악과 같은 폭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건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정이 앞으로 근본적으로 신뢰사회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계속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당은 이 와중에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된다는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새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문화융성시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문화분야 대통령 공약사안을 실천할 수 있는 문화기본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다. 그동안 사실 관광기본법도 있고 체육기본법도 있고 이런 브렌치(branch)에서의 기본법은 굉장히 많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가 될 수 있는 문화기본법이 그동안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김장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권리 중에서 문화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하게 한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은 문화하면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산업이라든지 하는 개념만 있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문화복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가문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문화교육에 대한 개념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문화정책에 대한 근거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서 문화융성국가가 되고 또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질이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 당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
2013. 7.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