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말씀드린대로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여러 방식을 통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고 경직된 정국을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 이런 노력은 오늘도 계속 될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광장으로, 거리로 나갔지만 민생우선 정당인 새누리당은 민생현장으로 달려갔다. 최근 서민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국회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행 부동산 관련 핵심제도들 대부분이 과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 치솟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제일변도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이 넘쳐나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런 제도는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정책을 다루는 국회와 정부의 사고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단 이런 상황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된 상황이 아닐 것이다. 민생현장 곳곳에는 시대, 현재 여건 상황에 맞지 않는 사회의 낡은 제도,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종 민생현장, 또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점들을 발굴해서 9월 정기국회가 정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돕는 국회가 되도록 8월 동안 최선의 준비를 하는 민생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여야 간에 정쟁이 아니라 민생으로 경쟁을 해야 할 때이다. 거리로 나가서 일방적인 구호만 외칠 때가 아니라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 다시금 되짚어 봐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들이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다. 국민 과반 이상이 장외투쟁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에 주요증인의 출석이 보장이 된다면 당장 장외투쟁을 중단해야 된다고 무려 73%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민주당은 명심을 해서 하루 속히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민생을 챙기는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문제로 어제 국회 밖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서울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했다고 한다. 민생과 무관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얼마나 많은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을 빌미로 민생을 내팽겨친다는 비난을 직면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안 그래도 민생고로 민심이 팍팍한 가운데 이번 장외투쟁으로 우리 국회전체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내게 되는게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또한 천막당사 설치과정에서 신고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받게 되었다고 한다.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서울광장이 제 안방이라도 되는양 무단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사용신고를 한 시민과 단체 그리고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적지않은 민폐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야 말로 갑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이번 장외투쟁은 수세에 몰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국에서 국면전환 등 선명성 경쟁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민생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의 지탄을 사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국회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고 민주당이 진정 국정원 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즉각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내일 청계광장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막말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제2의 촛불사태를 염두한 자리가 아니길 바란다.
일본정부가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대국민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조사결과 94.5% 독도를 알고 있다고 했으며, 61%가 일본고유영토라고 대답했다. 일본의 대한민국고유영토인 독도를 놓고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 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도발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불쾌한 일이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일본 국민의 독도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역사왜곡과 대국민 홍보가 상당수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방조해서는 안 되며 독도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영토문제에 있어서 타협이 될 수 없다. 일본이 독도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한일 관계에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독도도발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통미봉남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미국은 진실을 주장하고 특히 성노예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북한과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세계사는 주변국과 더불어 쓰는 역사이며 특히 동아시아에 있어서 평화와 우호는 양국 인접국가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만큼 사일러 보좌관의 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과 북한의 각성을 촉구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이 대검찰청을 찾아가서 사초실종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관련자들의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그저께에는 공개적으로 어느 누구도 검찰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했다.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100% 보냈다고 장담하는 민주당 그분들이 사초실종 사건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범죄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들 전부가 검찰을 향해 안 나가겠다고, 수사 받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황당한 것이 하나있다. 아시다시피 한달 전에 민주당은 2007년 장상회담 회의록 사전유출 의혹을 명분으로 우리 당 의원들을 고발했다. 검찰이 계속해서 고발인 조사에 응하라고 하는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 벌써 한 달 전에 민주당 모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오라했는데 불응했다. 고발인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불러도 오지 않고 있다. 자기네들이 고발을 해놓고 무엇이 자신이 없는지, 무엇이 구린 것이 있는지,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참 기가 막힌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사초실종에 이은 법치실종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통해서 사초실종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덮어버리고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하고 있다. 특정계파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제1야당의 권력으로 범죄행위를 덮어버리는 황당한 일을 생각하고 있다. 언론과 국민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우리 새누리당은 한날한시도 대화와 타협을 멈춘 적이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대화와 타협과 협상은 살아 있다. 민주당이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있음을 길거리 선전이 아니라 협상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서 회군하는데는 어떠한 명분이 필요 없다. 회군이야말로 가장 큰 강력한 명분이다. 이를 통해서 민주당이 국회 안 정당인지, 아니면 국회 밖 정당인지. 또 민주당이 촛불정당인지 아니면 민생정당인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 정치는 촛불이 아니라 민생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분하고 진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해야하는 것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김성태 제5정조위원장>
오늘 10시 30분에 새누리당 서울시당이 제5정조위원회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한다. 10시 30분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곧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실을 방문해서 지금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대형 서울시 관급발주공사에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인해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 사고 이후 보름 만에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를 통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두 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었다. 저는 어제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이대 목동병원에 그 두 사람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영안실을 방문했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었다.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과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 현장에서 죽은 5명의 중국 조선족동포는 전부다 지금 대한민국의 불법체류 근로자이다. 지금 서울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 다시 또 하도급으로 넘어가 그 하도급 회사는 싼 건설 인부를 쓰기 위해서 중국 조선족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쓰고 있다. 과연 그런 현장에 안전장치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구비하고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또 제대로 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저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이번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는 백퍼센트 인재라고 생각한다. 만일 박원순 시장 집 앞 마당에까지 장마로 인해 물이 불어나 가족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방치했겠는가.
무려 7억여 원의 예산을 아낌없이 들여서 얼마전 제주도 앞바다에 돌고래 제돌이를 정말 세심하게 잘 보살피면서 박원순 시장은 돌려보냈다. 솔직히 관급공사 현장에서 우리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데도, 박원순 시장은 내팽개치고 있었다. 노량진 수몰사고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후에도 지난 일주일 전 서울시청 청사 안에서 10~60대 여성까지를 모셔 놓고 여성토크쇼를 했다. 여러분들 사진을 한 번 보시라.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 모르는 그 여학생들 양쪽 팔에 끼고 만연의 미소를 머금으면서 토크쇼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다. 과연 보름 전 7명의 그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지난 3일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이후에 서울시가 전체 발주공사 안전점검을 한다고 했다. 안전점검 한 곳이다. 지난 일주일 전에 안전점검을 한 곳이다. 그럼에도 또 2명의 인부가 죽었다.
책임감리제라는 미명하에 서울시장, 서울시 간부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전시행정, 선심행정에 매몰되어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은 나몰라라 팽개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10시 30분에 이 항의 서한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실을 방문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새누리당이 시청 앞 광장 장외투쟁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다. 오늘 참석 인원은 서울시 현역 시의원 몇 분과 새누리당 서울시 의원 몇 분이 참여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서울시장실을 방문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민주당 시청 앞 광장집회에 맞불을 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자여러분들께 밝히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경환 원내대표님과 수석부대표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는 민주당의 장외정치 투쟁은 민주당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 국정운영에 한 축인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게 된 것은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로도 하루속히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진정한 민생정치와 또 여름 장마, 폭우로 인해서 대한민국 천지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 위험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최경환 대표님께서 민생현장 중 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부와 금융권과 공인중개사나 혹은 현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과 새누리당에서는 관련된 상임위나 각 정조위원장님들이 다 가셔셔 장기간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 바가 있다. 그래서 공히 거의 100% 공감대가 형성된 몇 가지가 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드리고 조언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그 동안에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투기 시절에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 반드시 빨리 철폐해달라라고 하는 몇 가지가 바로 제일 먼저 양도세 중과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취득세 영구 인하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도 재검토하고 폐지되어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직증축의 완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야당을 설득해서 꼭 이뤄달라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다. 단 한분의 이론도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꼭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주문했다. 민주당을 현장에서 꼭 강하게 설득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마찬가지로 드렸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주문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서민주거부담완화대책인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와 우리당은 이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서민주거부담 완화에 대한 여러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을 하고 왔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생탐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우리 경제 살리는데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우리 서민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의 민생탐방의 경우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각종 탐방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
<이완영 의원>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한 국민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조금 지도부에게 전해 올리려고 한다. 집권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향하여 정치를 해야 된다. 왜 야당하고 자꾸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는 저는 많은 목소리를 들었다. 다시 말해서 장외투쟁에 대해서 자꾸 여당이 대응을 하면 저쪽은 더 신난다는 것이다. 아예 민생정치를 하지 못하면 그 민주당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우리는 국민의 장마, 수해, 녹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향하여 정책을 해나가고 정치를 해나가면 저절로 풀이 꺾인다.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저는 꼭 지도부가 듣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다.
2013. 8.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