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야당의 정말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양보를 하면서 계속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다. 어제도 밤늦도록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기다렸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는 답변만 듣고 어제 밤늦게 귀가를 했다.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민주당은 타협과 상호존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와 주길 촉구한다. 오늘 중에 국정조사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투쟁의 광장, 거리에 나가있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도 민생현장으로 간다. 오늘 오후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당정 조인트 간담회를 호서대 아산캠퍼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부총리와 교육부 장관, 중소기업청장이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당정 조인트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은 민생투어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고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창조경제의 밑바탕이기도 하다. 대학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한다. 창업지원이 대학지원정책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 취업만으로 모든 학생들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늘 현장에서 학생들, 그리고 지도교수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사항과 예산반영 사항을 정리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당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어제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었다. 2기 비서실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필히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당·청간에 더욱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하반기부터 국정운영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춘천에 있는 한 업체를 방문했다. 이 업체에서 시간제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 왔다. 현장에서 파악한 목소리, 그리고 직접 목격한 바에 의하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들의 요청이 상존하고 있고, 또 시간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마련과 그 시간제 일자리 마련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 정비를 담은 법률과 또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민생 현장을 탐방하면서 손톱 밑 가시를 뽑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적조 관련해서 말씀 드린다.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가 동해안으로도 확산되어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적조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신속한 피해지원과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전도모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 최근 들어 재난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서 특별재난지역의 지정 요건과 범위도 다향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우리 당에서는 필요하다면 법적∙제도적 개선도 검토해 봐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적조 발생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 어류의 사전 방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요청들이 제기되고 있다. 양식 어류를 사전에 방류할 경우, 현재는 성어이든 치어이든 관계없이 치어 기준으로만 보상을 해주고 있어서 성어에 대한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성어가 패사한데 따른 2차 피해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성어에 대한 보상도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적극 강조해주시길 바란다.
광복절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망령이 또 다시 춤을 추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나치식 비밀개헌 망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민도 운운하는 망언, 고노 담화의 수정 논란 등 이에 더해 독도침략 야욕 등 전세계의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제국주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흐르게 한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참회와 반성은커녕 일본은 계속되는 망언을 내었고, 그나마 사죄를 표명한 고노 담화까지 뒤엎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일본의 민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 나치 정권 장악 80주년을 맞이한 독일은 ‘나치 잊지 않기의 해’로 정하고 수상부터 처절한 과거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일본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도가 넘은 망언과 제국주의 망령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일본은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넘실거려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장외로 뛰쳐나가 일본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를 일부 집회 시위자들과 합세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에 촛불까지 들고 장외에 나가서 집안에 대해 돌을 던지고 있으니 통탄스러운 실정이다. 국민께서 민주당에게 지정해주신 활동공간은 서울시청 앞 광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이다. 민주당은 집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께서 지정해 주신 활동공간인 국회로 돌아와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국회에서 국정원 기관보고가 있었다.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여야합의로 기관보고가 이뤄진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지도부에 경의를 표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증인 채택 문제 등 합의 도출에 힘쓰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출석 보장조치를 수행하겠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나날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되더라도 장외투쟁을 그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장외투쟁을 위한 핑계에 불과 했음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국정조사 정상화보다 당내 통일된 목소리를 조율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더 시급해 보인다. 댓글 몇 건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는 식의 민주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남재준 원장도 댓글은 통상업무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매관매직해 대선에 이용하려는 것이 더 큰 국기문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은 댓글 문제만 부풀릴 것이 아니라.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확실히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장외투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정상화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국정조사를 오히려 발목 잡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바란다.
어제 청와대 개편이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를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신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에 두루 경륜을 갖춘 인물로서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잘 보좌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또한 박준우 정무수석은 그동안의 정무라인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회와 청와대를 잇는 가교 역할 잘 수행해 주시리라 기대한다. 기존의 수석들과 손발을 잘 맞춰 민생과 경제 살리기 등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마지막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열흘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관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어제 오후에는 실무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혹여 우리 측의 애를 타게 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는 문제해결은 물론 남북 간 신뢰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실무회담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 당국에 전적으로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 당으로 접수된 민원동향을 짧게 소개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당 민원국과 SNS를 통해 매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 과정에서 한국일보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주말 여야 간의 3+3 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대로 국정원 기간보고를 위한 국정조사를 어제 밤늦게까지 진행했다. 늦은 밤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권성동 국조특위 간사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또 어제 정성호 원내수석과 만나서 국정조사 기간연장 문제, 증인 채택 및 출석담보 문제, 청문회 일정 조정 등에 관해서 협의가 있었다. 그 협의를 가지고 민주당 긴급 의총을 개최해 밤늦게까지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수용하며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하루 속히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 내에서 국정조사, 8월 결산 및 정기국회 등 향후의 국회 운영방안 등에 해법을 찾아 민생국회를 위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촉구드린다.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여러 가지 난제가 있었음에도 어제 국정조사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뤄졌다. 다만 마지막에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사태로 인해 다시 한 번 국정조사에 오점을 남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증인채택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정청래 간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증인채택, 증인합의를 위한 회동을 하자고 제의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되면서 끝내 결국 함께 자리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반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인지 아주 소극적으로 나오고,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다. 민주당은 위에 지도부 따로 놀고, 특위 따로 놀지 말고 지도부와 민주당 특위위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서 우리당의 특위 정상화 요청에 적극 응답해주길 기대한다.
2013. 8.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