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에 따라 온 국민이 그토록 제발 하지 말라던 몸싸움이 사라졌고, 외국에서 의원 간에 몸싸움을 하는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의 우리 모습을 떠올리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되었다. 이제 국회에서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치선진화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선 더 이상 ‘장외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이 의회 밖 거리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일은 조심해야 하겠다. 의회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으로 집권여당이 일방 강행하여 국회를 운영하는 일이 없어졌는데도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여야 모두 시급한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마련되어야겠다.
둘째는 정치를 대통령에게 모두 응집하려는 생각이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모르게 엄연한 민주주의가 확립한 이때 삼권분립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국회의 일을 대통령과 담판으로 종결짓겠다고 하거나, 정당이 해야 할 일을 마치 대통령이 당의 총재이던 시절에 하던 야당 대표와의 담판으로 이를 대통령으로부터 풀려는 생각은 아직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대통령과 여야 대표를 포함한 의원들이 자주 회동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마치 현안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결하라는 식은 국회 안에서 또는 정당 간에 해결해야 할 일을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국민의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에서는 5자 회담을 제안했는데 아마도 야당의 제안 중에는 원내대표 소관업무가 대부분이니 원내대표가 참여해야하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대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묻어나고 있다. 실제로 원내 일을 대통령과 의논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야당은 5자 회담을 거부하려면 의제 중에 원내의 일이 없음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양자회담으로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회담을 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사전에 그 성격을 밝혀야하겠다. 더욱이 당대당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면 정당 간에 해결해야할 일이기에 대통령에게 담판을 요구할 일은 아니다. 의회주의와 당권·대권 분리, 원내정당화라는 정당의 발전과정에서 유념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든, 양자담판이라고 하든, 명칭과 형식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같은 효과를 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내문제가 포함되었다면 5자 회동을, 아니면 그 동안 민주당이 정례화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3자 회담을 하여 의견교환을 하는 자리를 속히 만들어야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최종합의 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운영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특위관계자 여러분들을 포함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합의에서 여야 모두 같이 노력했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특히 인내심을 가지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왔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야당의 요구대로 활동종료를 23일까지 8일 더 연장하고, 청문회 일정도 3회로 늘렸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 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렵게 다시 정상화된 국정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진행과정에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인내하고, 존중해서 국정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자체가 목적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국정조사로 댓글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민적 의문을 풀어드려야 할 것이다. 이제 국정조사 정상화의 단추가 마련된 만큼 야당은 장외투쟁의 명분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하루속히 천막을 접어야 한다.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서울광장은 이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8월 국회를 열어 민생을 논의해야할 때이다. 결산을 비롯해 국회가 챙겨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루속히 8월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야당과 접촉을 시도하겠다.
북한의 제7차 실무회담 개최 제안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매우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가 흔들림 없이 지켜지고, 추진되어 온 것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14일에 예정된 이번 회담에서 북한 측은 조속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반복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에도 전향적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 남과 북 모두 막힌 곳은 뚫고, 꼬인 것은 푼다는 자세로 향후 개성공단 발전 방향에 대해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렇게 할 때 한반도의 신뢰와 평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북측은 명심해주길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개성공단 관련해서 일단 북한의 태도변화를 환영한다. 하지만 여섯 차례의 실무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남북이 같이 노력한다는 식이라 여전히 명확한 재발방지 약속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 통일부의 경협 보험금 지급 결정이 발표되자, 일단 공단 폐쇄를 막아놓고 보자, 시간을 벌어놓고 보자는 그런 다급한 심정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진정성도 없이 제안한 실무회담이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북한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조세피난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탈세하는 등 부당한 일들을 자행해온 재벌 총수 일가와 권력자 주변의 관련된 뉴스가 몇 달째 언론을 장식하고 있어, 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란 보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서민들은 더 허탈하다. 차제에 구멍 난 법망과 제도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역외탈세대책마련TF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법 제정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는데 담당부처인 국세청은 법안에 대한 발의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탈세 조력자들도 처벌해야 된다고 본다. 이번에 드러난 C그룹의 경우를 보면 전세계 조세피난처에 19개의 유령회사를 만들었고, 총 6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546억원의 탈세했다고 검찰이 발표했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하나를 만드는데도 통상 언어도 다른 이 나라, 저 나라 넘나들면서 복잡한 행정절차에 여러 개의 통장도 필요하고, 회계처리에 전문가 도움 없이는 도저히 못한다. 또 여기저기 자금을 굴리려면 요즘은 고도의 금융기법과 법률지식까지 갖춰야하기 때문에 조력자 없이는 어렵다. 최근에는 탈세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해서 마케팅까지 하는 컨설턴트가 아예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런 탈세조력자들을 처벌하지 않고는 역외탈세는 근절하기 어렵다. 이미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는 것,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꼭 차제에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의 양자회담을 제의했는데 새누리당에서 3자회담을 다시 제안하자, 민주당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가 있다. 그러다 청와대가 5자회담으로 확대 제의하자 민주당이 거부해버려 정국이 풀리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제안한 5자회담도 좋겠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우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대로 3자회담으로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것을 청와대에 요청한다. 민생을 위해서는 기싸움보다는 정국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
국정원의 댓글 의혹 등 국정조사와 관련해 증인채택 등 문제가 정리되고 정상화되어가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천막에 머물 명분도 없고 실리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자칫 영수회담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장외투쟁을 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산적한 민생 해결을 위해 장내로 빨리 돌아오기 바란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폐쇄도 불사한다는 카드를 뽑아들자 북한이 어떤 경우든 정상운영을 보장한다며 회담을 열자고 했다. 앞으로 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남북관계의 전화위복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삼성전자가 최근 3차원 수직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대량 생산에 세계최초로 성공했다고 한다. 이 메모리는 기존보다 저장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반면, 소비전력은 절반으로 줄였다는데 개발에 10년이 걸렸다고 한다.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다. 한미약품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개량 신약이 최근 미국 FDA의 허가를 받아 국내약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한다고 한다. 개량 신약은 그대로 복제하는 제네릭과는 달리 특허약의 구조와 성질을 바꾼 것으로 약효는 특허약과 같거나 더 좋다. 특허약의 특허가 내년 5월에 만료되면 제네릭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에 앞서 개발된 것으로 세계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이 반가운 소식들에 박수를 보낸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이 결국 무리수 끝에 삼복더위 속에 천막투쟁을 시작했다. 이것은 그동안의 계파의 갈등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막말정치라든지, 또 그동안에 국정조사에서의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와의 연계효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서 장외투쟁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면밀히 보면 이 문제는 국정원 댓글 의혹 문제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된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장외로 뛰쳐나간 것이다. 결국 이것은 국회에서 풀어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지도력을 발휘해서 여야 협상과 또 여야 당대표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또 시점도 국정조사가 일주일 연기되고, 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수회담은 시점 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야당은 천막으로 나가서 생뚱맞게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황우여 대표께서 3자 회담을 제의하셨다. 저는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와, 또 시점 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지만 야당의 1대1 제안 또 우리 황우여 대표께서 3자 회동제의, 이것에 또 대응해서 청와대에서 5자회담을 제안을 한 것을 봐서는 결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의 난국의 물꼬를 터야한다는 것은 이미 합의되어있는 상황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제 대통령을 만난다는 원칙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형식에 대해서 특히 야당은 1대1이냐, 3자냐, 5자냐 야당은 특히 1대1 담판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회담도 아니고 담판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국민들로 봐서는 기 싸움에 정말 짜증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님께서 늘 주장하듯이 정치가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삼복더위에 짜증나는 이런 정쟁의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당이 좀 더 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여당이 먼저 큰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국민들을 이 삼복더위의 짜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청량제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그래서 힘드시지만 우리 황우여 대표, 또 최경환 원내대표, 대변인 세분이 오늘 천막에라도 가셔서 손을 먼저 내미는 모습도 한번 보이고, 또 청와대와의 조정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3자회담으로 이 물꼬를 트는 모습을 여당이 먼저 선도적으로 보여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린다.
일본과의 대화문제가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일본발 망언을 비롯해서 일본의 극우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8월 15일, 광복절이 된다. 독도를 비롯해서 위안부 망언과 함께 나치식 개헌이 필요하다는 막말에 이어서, 이제는 군국주의의 산물이자 전범국가로써의 상징과도 같은 욱일승천기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 역시 욱일기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욱일승천기가 유대인 대학살의 상징이었던 나치의 하겐 크로이츠와 다를 게 뭔지 먼저 묻고 싶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을 방치하는 바람에, 바다와 토양으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비롯한 주변국에 커다란 공포와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이다. 우리 외교부와 정부당국은 이제는 이런 상황의 정리와 재발 방지촉구를 위해서라도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일본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6일 제안한 여야대표·원내대표가 함께하는 5자회담을 민주당이 공식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께서는 지난 5일 황우여 대표께서 여야대표 간 3자회담을 제안했을 때 청와대의 공식제안이 있다면 형식과 의제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청와대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황우여 대표가 제안했던 3자회담도 아닌,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만 고집하는 모습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다. 영수회담은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 있었던 일들로써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민주당은 ‘담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담판’이라는 것은 권한을 가진 사람과 의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는 용어이다. 만일 ‘담판’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야당 대표의 공적이 될 것이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여름휴가 이후 비서진을 개편하고 하반기 국정운영을 의욕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데 야당은 장외투쟁과 회담제안 문제 등으로 정국대립만 격화시키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회담에 응해 국민들께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어제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1시간 30분 만에 북측에서 7차 회담을 14일에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우리 정부도 이를 수락하여 개성공단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의 결정대로 경협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개성공단 기업자산이 우리 정부 소유로 넘어오고 대신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중대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당황하고 7차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남기구 조평통이 밝힌 내용을 보면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방지를 전제한 정상운영 보장 등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입장은 없다.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 사태가 자신들의 책임에 의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공동책임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오인으로 보인다. 또한 조평통의 실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으로써 만일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재발방지를 위하는 북한의 입장이 진지하다면 그것은 최고책임자인 김정은의 확답이 필요한 것이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68주년이 지난 8월 6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요코하마에서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호’를 진수했다고 공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아소 다로 부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 등 정부여당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호위함은 갑판을 개조하면 스텔스 전투기까지 실을 수 있어 사실상 항공모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관련 기사에서 ‘이즈모’는 과거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당시 중국 방면 일본해군 함대에 소속된 기함의 이름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즈모’는 일본이 행정구역상 독도의 관할지로 정해놓은 시마네현 동부의 옛 명칭으로 굳이 ‘이즈모’로 이름을 지은 것이 한일 양국에 대한 모종의 함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의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충하고 있어 주변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가 일본의 움직임을 고도로 경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아베 내각이 군국주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욱일승천기 사용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부 견해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우리 정부 일본의 극진적 우경화와 군비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하며,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이 결코 세계평화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들께서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정쟁이 지루한 원인이 아니었겠는가. 심지어 신문은 거의 1면 톱에서 정치기사를 거의 볼 수가 없고, 자체기사로 1면 톱을 대부분 장식했다. 그리고 TV뉴스도 정치 기사를 톱으로 보내지 않고 거의 말미 쪽에서 다루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 정치상황의 정쟁이 지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정쟁도 조금씩 가닥을 잡아서 국정원 조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고, 또 개성공단 회담도 수용해서 8월 14일 개최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정책위의장님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정·청에 대표로 나가 큰일을 하셨다. 그런데 당·정·청 뉴스는 굉장히 국민들이 비중 있게 받아들인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점진적 실시, 또 어제 발표되었던 대체 휴일, 이런 것은 대단히 밝은 뉴스로 아마 그동안 국민들에게 쌓였던 것이 많이 소화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상반기는 박근혜 정부가 주로 외교·국방 분야에 치중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각 부처장관님들께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청와대 눈치 볼 것 없이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 예전 저희가 모셨던 장관님은 일체 청와대에 눈치보고 그런 일이 없었다. 소신껏 하고 자기 소신이 관철되지 않으면 물러나는 그런 장관을 저희들은 무수히 봐 왔다. 앞으로 하반기에 민생·경제 이런 것이 매우 어려운데 그런 굵직한 것을 터뜨려서 우리 당과 합의해서 앞으로 계속 당·정·청이 모임을 자주하여 좋은 정책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결산 심사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특히, 결산은 우리 국민이 내신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잘 살았는지 따져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하여 다음해 나라살림 운영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국회법 제10장 제128조의 2에 의하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주면 벌써 8월 중순이다. 하루라도 빨리 상임위별로 결산 심의를 시작하여야 정기국회 전에 제대로 된 결산을 마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간 예결위 구성 시기를 살펴보면 양당이 원구성을 합의를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6월 또는 7월 초에 예결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에 비춰보면 민주당이 최근까지도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예결위 구성이 지연된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말로는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의 겉모습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든 민주당이 3일전인 8월 5일 늦게나마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서 예결위 구성이 완료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나라살림을 챙기는 공적인 책임이 더 이상 정쟁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결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장외에서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속히 국회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
현대차 비정규직 철탑 농성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노조는 오늘 오후 1시에 송전철탑 고공 농성을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농성해제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296일 동안의 오랜 농성으로 철탑농성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한 건강검진도 필요할 것이고 빨리 건강을 회복을 하시길 기원한다. 오죽하면 철탑에 올라가서 296일 동안이나 농성을 했는지 그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농성의 방법이 문제 해결보다는 더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울산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울산시민 80%이상은 철탑농성이 잘못되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지역주민의 공감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게다가 자칭 희망버스, 실제로는 절망버스는 철탑농성장을 방문해 죽창 등을 휘두르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폭력을 행사해 울산시민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분노를 산 것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농성, 폭력 등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내실있는 대화를 통한노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노사가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자칭 희망버스, 실제 절망버스 기획단이 8월 31일에 두 번째 버스 공세를 예고했는데, 이제 갈등과 폭력을 일삼는 절망버스의 추가적인 울산 흔들기는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앞서 민주당의 5자회담 거부와 장외투쟁에 대해 여러 최고위원회님들의 말씀이 있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여당도 야당도 안철수 신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전체 유권자의 33.7%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야를 떠나 민생과 무관한 정쟁에 골몰한다면 국민의 외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을 당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치솟는 전세 값과 가계부채, 물가상승 등 우리 서민의 고통이 크다. 이제 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올 시기이다. 민생문제, 경제문제, 산적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신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전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원전 설비업체로 업계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인사청탁 대가로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니 분통터지는 일이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휴가시즌도 끝나 전력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전비리로 원전가동이 중단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블랙아웃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왔다. 이처럼 일부 공직사회의 부도덕성은 국민 전체의 불편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대한 사항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는 통렬한 자성과 함께 쇄신 노력에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력 수급대책 마련에 보다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댓글 의혹관련 국정조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양보와 인내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많은 사항들을 대폭 수용해서 국정조사 활동을 재개시켰다. 그래서 어제 오후 국정조사 전체 특위에서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 또 청문회 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였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을 포함한 29명의 증인과 참고인 6명을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어제 오후 여야 공동으로 8월 12일 본회의를 위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의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여야는 채택된 증인과 또 미합의된 증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국회법 등의 절차에 따라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출석 및 발언을 위하여 국정원장에게 승인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지난 5월말 이래 지금까지 보면 저희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등에 대해서 거듭 양보를 해왔다.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정, 또 청문회 일정 연장 등에서도 양보를 해왔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한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길을 택해왔다.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우리 정치에 더 넉넉한 길을 만들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이제는 장외투쟁을 접고 한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양보의 정치를 함께 했으면 한다.
2013. 8. 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