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의원총회을 열게 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데로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 기간연장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계시리라 믿지만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다. 증인 선정을 두고 여야 간 협의를 계속 하던 중에 지난 8월 1일, 민주당과 그 전날까지도 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지만 느닷없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우리당은 국정조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고,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 개최 기간연장에 합의를 했다. 이에 대해 여러 찬반의견이 있었지만 국회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린 바가 있다. 그래서 8월 14일, 8월 19일, 8월 21일 3회에 걸쳐 청문회를 열도록 합의를 했다. 당초 이틀간 열기로 했던 것을 하루 더 늘려서 3회로 연장을 했고, 23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합의가 되었다.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14일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의 출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만약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당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 또 이에 불응 시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국정원 국정조사가 정상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의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시민단체와 합세해서 촛불집회까지 열었다. 현장에서는 대통령을 모욕하고 대선에 불복하는 구호가 난무했다고 한다. 특히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불편한 마음을 이용해서 세제개편안 반대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공당의 길을 포기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기국회는 아시는 데로 예산국회이고 또 세제를 다루는 세금국회이다. 세제개편안은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이다. 세제개편안을 하던 장외투쟁도 접고 들어와 정부안을 꼼꼼히 따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이고 자세일 것이다. 특히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야당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정말 진정으로 세법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 밖에서 구호나 외치고 있을 일이 아니고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또 지금 결산국회 소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법에 정해진 대로 8월말 결산처리를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8월 19일에는 결산국회를 열어야한다. 솔직히 결산국회를 열고 안 열고 하는 것은 우리 여야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법에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장외투쟁에 몰두를 해서 결산국회 의사일정을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민주당과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겠지만, 8월 19일에는 결산국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당내 의원님들께서도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서민·중산층의 부담증가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이를 우리 새누리당은 매우 환영한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이점을 지적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하는 전제로 당정협의에 임했지만 오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도록 오늘부터 당장 당정협의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세법개편안은 솔직하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세액공제방식으로 해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EITC, 어린이 공제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혜택을 확대했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지만 중산층, 특히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깊은 우려를 표했고,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정부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배려하지 않은 듯한 통계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복지가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야당도 무턱대고 무슨 세금 폭탄이니 모니 이런 자극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조세형평성을 높이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아침 부총리가 당 최고위원회의에 출석을 해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다. 그 보고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오후부터라도 당정협의를 거쳐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켜서 이런 우려가 다시 재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원포인트 하루 국회’이다. 그래서 끝까지 좀 임해주시고, 그리고 민주당의 장외투쟁 등 정국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고 드리고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야당이 연일 장외투쟁을 독려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그 주된 이유가 ‘국정조사 제대로 하라’는 것인데, 이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아주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다. 오늘 기간연장도 우리가 웬만하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하지 않았는가. 웬만하면 해야 될 이야기도 안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밝혀서 떳떳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또 이것은 재판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은 이제 국정원에서 아주 심도있는 안을 만들면, 또 여당이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그것을 여야가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고, 이런 절차를 쭉 밟을 것인데 왜 무더운 날에 시청 앞에서 저렇게 장외투쟁을 계속 하시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또 조세문제로 서명을 받겠다고 하는데 조세문제가 나오면 장외투쟁을 하시다가 화들짝 국회로 뛰어 들어와서 국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의 임무가 국회가 생긴 때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는 국회가 다 검토하고, 국회가 국민과 함께 동의를 하기 전에는 한 푼의 세금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요, 전 세계 국회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을 바깥에 나가서 서명을 하고 여러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떠난 일이 아니겠는가. 또 제1야당의 소임에 비춰볼 때 이제 빨리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셔야 한다. 요사이 국회의원들은 겸직금지 다 내놓지 않는가. 오로지 국회 일만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이나 대중운동은 또 그런 것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다. 아주 여당과 집권정부가 철통 같아서 말이 통하지 않고, 강행만 하고, 날치기만 하고, 이런다면 국민 앞에 가서 직접 호소하게다고 장외투쟁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여당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 야당과 의논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안나가겠다고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해서 여당으로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오로지 토론과 그리고 표결로서 자기의 의사를 내세우고 또 국민 앞에 심판을 받는 의회주의를 꽃피워야 할 것이다. 저는 요새 ‘우리 국회선진화법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표결과 토론을 포기하고 결론을 강제적으로 해내려는 장외투쟁에는 우리가 아직 대비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선진 여러 나라의 예를 쫒아서 ‘왜 장외투쟁을 해야만 했는가.’, 야당이 좀 얘길 하셔서 필요하면 국회선진화법을 더 보강해서라도 이런 장외투쟁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더 보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충정이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때를 중요 시 해야 한다.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생활이라는 것은 아주 짧다. 우리가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남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할 때는 아주 엄중하게,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백번이라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정말 충청에서 민주당에게 드리는 바이다. 또 여론도 지금 그렇게 지지가 안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국회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하고, 모든 애길 다 듣겠다. 또 될 수 있으면 야당 존중의 마음이 있는 저희 집행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산국회, 어렵사리 지금 몇 년 동안 딱 헌법에 맞게 해서 국민들의 그나마 칭찬을 듣고, 국회가 조금 변화되는가 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올해 8월말까지 해야 하는 결산국회 제대로 못하면 국민 앞에 또 우리 석고대죄하면서 ‘위헌적 국회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결산국회를 제대로 마치기 위해 모든 일을 힘써주시고, 상임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야당 설득도 원내지도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앞장서셨으면 한다. 이제 국회를 회복해야 되고, 선진화의 어느 나라가 장외투쟁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시대도 뛰어넘어야겠다. 의회주의를 살리고 선진정치, 선진국회를 반드시 우리 19대에는 완수하겠다는 생각으로 야당 의원님들 설득해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더욱 적극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으면 한다. 감사하다.
<홍문종 사무총장>
2013년 당원 협의회 당무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다음주 19일부터 30일까지 총 116개 원외 당협에 대한 2013년 당원협의회 당무점검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당무점검은 일차적으로 우선 원외 당협 상황을 확인하고, 또한 내년 지방선거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추후 원내 당협에 대한 당무점검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사고 당협에 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다. 당협위원장의 공직 진출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해 사고 당협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당 조직강화특위와 최고위에서 해당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의 추천 및 임명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최고위원회에서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장경순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현재 사고 당협은 광주 서구을, 대전 중구, 경기 고양시 덕양갑, 충남 천안시을, 4곳임을 알려드린다.
전국여성대회 및 전국청년대회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린다. 중앙여성위원장 및 중앙청년위원장 임기가 9월 초 만료됨에 따라 전국여성대회와 전국청년대회 개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전국여성대회는 오는 9월 3일 휴대전화 투표로 중앙여성위원장 등을 선출하고 전국청년대회는 오늘 개최되는 선관위 제1차 회의에서 선거일과 투표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부대변인 임명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린다. 지난 목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부대변인 50인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현안 발생 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가오는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의 대 언론기능과 국민소통기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하여 국정조사 기간 활동 연장을 위한 원 포인트 국회이다. 오늘 본 회의장이 시설 공사 중이다. 그래서 단말기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7월 29일 저희 당 소속 김영주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법무부로 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와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또 본회의 안건처리 이후에 황진하 의원, 이완영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 저희가 8월 29일, 30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1박 2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지금 예정 중에 있다. 다들 문자로 공지해 드렸지만, 의원연찬회와 관련해서 고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원내행정국을 통해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민생 경제 등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2013. 8.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