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 우리 당에서도 누누이 서민·중산층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지적을 해왔고, 또 수정을 요구를 해왔던 만큼 서민·중산층 세 부담 부분을 수정하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어제 오후에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서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가 아마 밤새 안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안으로 오늘 14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은 또한 상대적으로 세원이 덜 노출됐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런 것을 추진하는 한편 또 서민의 세 부담은 축소하고, 중산층은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서민·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완화가 되고 또 공평 과세는 강화되는, 실질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 첫날이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 어제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기간 연장을 통과시켰다. 핵심 증인들 출석에 국정조사의 성패가 달린 만큼 국정조사특위뿐만 아니라 원내지도부도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과 또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이 분들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폭염에 전력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위기에도 우리 국민의 희생은 빛이 났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에만 기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름 날씨는 갈수록 혹독해지고, 전력대란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기존의 전력수급 대책에만 매달려있다. 더 이상 국민의 희생에 기대 겨우 겨우 여름을 나는 하루살이 전력대책으로는 안된다. 언제까지 이 짓을 반복해야 하는가. 내년 여름에는 이런 전력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원내지도부도 다음 주에 에너지 민생탐방을 할 예정이다. 대도시 근교에 에너지 단지를 살펴본 후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 에너지 가격 체계, 신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 방안 등 관련 문제 모두를 묻고, 허심탄회한 개선방안을 내리도록 하겠다. 여기서 모아진 결론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으로 반영할 것이다. 더 이상 정부에만 전력문제를 맡겨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심의 목소리는 무엇보다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서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시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원하는 대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사안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서 세제개편안을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겠다는 계획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누누이 밝혀왔고, 그 자세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도 계속 민생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정책 의총에서는 민심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여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우리 국민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손가위’ 관련해 말씀드린다. 오늘 조금 후 비공개 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 일명 ‘손가위’를 정식 발족시키는 의결을 하고자 한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아프게 하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드리고, 민생에 엉켜 있는 매듭을 싹둑 잘라내는 손가위 역할을 하는 특위가 되도록 하겠다. 정책위 산하 정책위부의장인 안종범 의원님을 손가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상임위,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외부위원으로 부위원장을 포함해 8분을 모시게 되는데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선임해서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 특위는 향후 민생 현안관련 현장 방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뿐 아니라 그동안 발굴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현장 친화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의 뒷받침과 입법적 보안을 해 나가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부에 분과위원회도 둘 예정임을 말씀드린다.
민생 탐방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의 민생 챙기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쪽방촌을 제1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방문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시설 등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늘도 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어느 나라에서도 길에서 하는 정치 ‘길치’를 하지 않는다.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일을 하라고 위임해 주신 곳은 국회이다. 민주당은 하루 속히 국회로 돌아와 길치 정치를 이제 중단하고 ‘바를 정(正)’자 정치로 복귀해 결산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주말에 열린 민주당 장외집회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과 과격 발언들이 오갔다. 공당의 집회라고 믿기 어려운 광경으로 대선 패배에 대한 한풀이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절제가 되지 않은 언어가 집회사회자를 통해, 그리고 유인물을 통해 난무하는 막말과 과격 발언의 해방구였던 것이다. 또한 세제개편안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마치 한 건수라도 잡은 양,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길치의 정치’의 연장선으로서 부자감세, 세금폭탄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협박하고 있다.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 제시는 뒷전인체 길거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려 안달이 나있는 듯하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길거리, 아스팔트에서의 선동정치로는 그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할 수 없다.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 진정 민생을 챙기는 정책을 만드는데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역사 인식에 관해 말씀드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께서 향년 87세도 지난 11일 별세하셨다. 10년 넘는 세월을 일본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며 투쟁하셨지만 결국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 참으로 안타가운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많이 흘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의 수가 현재 5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는 15일은 광복 68주년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역사 과오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는커녕 독도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신사참배 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 아베는 “개헌은 나의 역사적 사명”을 운운하며 주변국을 아연실색하게 하고 있다.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감격스러운 날이지만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인해 우리는 6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치유되지 못한 역사의 아픔을 마주하고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잘못된 역사의 고리를 끊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과거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간 한국에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두 나라의 공동번영과 동북아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7차 남북 실무회담 관련해 말씀드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실무회담이 내일 개최될 예정이다. 오랜 침묵 끝에 회담이 성사된 만큼 이번 회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의 기대도 매우 크다. 그러나 섣부른 낙관론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당국도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할 것이다. 남북한 당국이 내일 실무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모래시계 김종학 PD가 ‘타락한 악질 검사’, 김종률 전의원이 ‘검찰조사의 모멸감’ 등이 매스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의 원성이 커가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댓글 의혹 특별위원회가 내일 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8월 7일 여야 간에 합의사항이 있다.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들 이들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저희 정치권이 최선을 노력하기로 했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의 출석을 국정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에서 증인들의 출석 담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원세훈, 김용판 증인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 참고인들이 전원 출석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고 또 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경우 작년 국정원 댓글 의혹 조사 댓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국정원 여직원 김아영의 댓글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아영씨가 왜 네티즌 접속 순위 232번째인 ‘오유’사이트에 들어가서 왜 댓글작업을 했는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북한 관련 무엇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있다. 왜 국정원에서 대북심리전단을 운영했는지, 또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부터 왜 국정원이 댓글 작업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북한 사이버 심리전의 양상이 어떠하고 그것에 대한 공작이 어떠한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를 국가 안보나 국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실히 밝혀져야 이 사건이 마쳐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 입장에서는 국정원 댓글 활동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대북심리전이었다고 이야기하는 만큼 그 상황이 대선개입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국정원 직원들이 출석해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확실히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증인 분들이 반드시 출석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셨으면 한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장>
세계경제가 어렵다. 미국은 양적 팽창을 완화하려 하고, 중국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많다. 일본은 막무가내식 아베 논리를 펴고 있다. 유럽 또한 경제가 불투명하다. 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대통령을 믿고 가는 길 밖에 없다. 거기에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청 드려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말고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 스스로 사퇴해줄 것을 바란다. 또 하나, 지금 행정부에 몇몇 장관들이 막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폭염뿐만 아니라 야당의 저러한 막말에도 지쳐있는데 일부 장관들의 말조심을 부탁드린다.
<이완영 원내부대표>
지역현안이다. 축산인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 지금 현안을 살펴보면 적정 두수가 한 200만 마리로 보는데 지금 3백10만 마리이다. 그래서 1/3이 과다하게 길러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우 수매도 방법이고, 특히 암소를 한 삼십만 마리를 빨리 도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것을 농림부에 정책위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추석도 있고 한데, 지금 농축산민들 시름이 말이 아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사료 값도 안 나오고 소를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다. 제가 현장에서 가 보고 마음이 아파서 깊이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다.
2013. 8.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