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4일 세종시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세종시가 출범한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다. 여러 우여곡절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으로 세종시가 거듭나고 있다. 이런 모습에 감회가 새롭다.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서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도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정부 여러 부처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원도심과 행정타운이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이러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겠다. 현재 종합청사에는 12개 기관, 4,1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앞으로도 3개 기관 5,60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주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배려에 배려를 더해야 하겠다. 유한식 세종시장님, 그리고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새누리당도 시당을 중심으로 세종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최선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지금은 건국 65년이 넘어가는 때이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종에서 문종 임금 때로써 국기가 튼튼히 세워졌고 뿐만 아니라 문화 창달에 때이고, 공직기강이 황희 정승을 비롯해서 여러 대재상, 청백리들이 태어나던 황금기였다. 대한민국은 이때에 공직기강을 더욱 확립하고 문화 창달과 국운 융성의 계기로 삼아야할 때이다. 세종시가 그 이름 못지않게 큰 그림을 그리고 꽃피우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시기를 꽃피우고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늘 개성공단에 회담이 다시 어렵사리 재개되었다. 양측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학습장이라는 점에서도 그리고 장차 통일의 접점이요, 기반이 될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구적 시설이 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협력점을 찾아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
오늘 민주당은 또 다시 대규모 장외투쟁을 도모한다고 한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지금이 그럴 때인지, 또 무슨 이유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납득이 부족하다. 이른바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의회민주주의를 숨 막히게 하고서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겠는가. 이제는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운데 여야는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은 그동안도 많이 하셨으니 이쯤에서 속히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송광호 중진의원>
요즘 많은 국민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특히 영세식당을 하시는, 거의 아마 시골 같으면 70-80%가 영세식당이 아니겠는가. 지금까지는 연 매출 4,800만원까지는 세율을 한 3%정도 인정을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건비 상승, 또 식자재 상승 때문에 4,8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식당을 운영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업을 위한 영세식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 9,000만원이나 한 1억 정도로 상향조정해야지만 먹고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데 앞장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지금까지 농축식품수산물 자재 면세를 한 50%이상을 해줬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세법이 개정되면 30%로 준다.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 시중에 영세식당이 설자리가 없다. 이 문제는 다른 어떠한 문제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충청북도와 가까운 세종시에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SOC사업을 경제성만 가지고 할 수 없다. 지역적 특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SOC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청주군 활성화가 대통령께서 충청북도 공약 중에 가장 환영받은 공약이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 효율성에서는 별로 높지 않아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천안에서 청주 오는 복선전철 같은 것도 함께 해결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도민들의 이야기이다. 또 중부내륙고속화도로도 지금 충청북도 북부지역에서 청주를 오려면 2시간이 걸린다. 세종시까지 오려면 2시간 30분이 걸린다. 그런데 이것을 한 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고속화도로를 충청북도 북부지역에서 청주까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예산도 적절히 조치 해주었으면 좋겠다. 동계올림픽을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은 수도권에서 밖에 없다. 또 한가지는 영동선하고 수도권하고 서너개인데 그러면 충청도 이남지역의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다시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충청도 이남, 호남이라든가 영남에 계시는 분들이 평창을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천·평창간 고속화도로도 꼭 금년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갑윤 중진의원>
오늘 세종시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달 1일이 세종시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세종시는 비효율·고비용 도시라는 멍에를 쓰고 있고 세종시 청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간에 쏟아지고 있는 비난의 소리는 건물에만 멋을 부리다가 정작 입주자 편의를 잊었다는 의미로 용 그리다가 뱀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요즘 공무원 사이에서는 안행부 같은 사람이라고 빗대는 말도 있다고 한다.
먼저 동선과 공간 비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세종청사의 총길이는 3.5km로 성인이 1시간 정도 걸어야하는 거리이다. 또한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각 동마다 담장을 치면서 개방적인 접근이 불가능 하다. 담장이 없을 때 5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약 20분이 걸려야 갈 수 있다. 또한 사무실 내에 1인당 건축 면적이 작아서 서로 교행하기가 어려운 반면 보시다시피 복도는 차가 지나갈 정도로 넓어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개선안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국민소득 약 지금 2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공무원 근무 환경은 아직 1만불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말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민원인들의 말씀을 들으면 서울에서 지방에서 여러 시간 걸쳐서 세종청사에 오면 주차문제가 아주 극에 달해있다고 한다. 특히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은 몇 시간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차대는 곳이 여기서 상당히 먼 곳에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은 정말 앞으로 세종시가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나 올 연말에는 2단계로 약 5,600여명이 다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청사 내 주차공간이 현재 1,369대이고 불과 77.7%인 85개가 들어나는데 그치고 있다.
또 청사 구내식당도 수용 인원이 약 1,700여명에 불과한가 하면 음식의 수준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인근에 식사를 하러가려고 해도 걸어서 갈 곳에 아무 곳도 없다고 한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세종시의 실정이고, 그리고 올 상반기에 공무원들이 세종청사 불평신고 센터에 제출한 민원은 총 549건에 달했다. 지난 2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명품도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명품 행정도시 완성을 위해 불편요소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지금 세종시가 제대로 애초에 설계한대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화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병국 중진의원>
당의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세종시와 관련된 공약이 있다. 세종시를 포함해서 충청남도 7대 공약 중에 하나가 명품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을 하고, 광역교통망 확충 및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요청사항이다. 따라서 법 개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공약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세종시가 오픈을 하고 나서 처음 방문을 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을 통해서 오면 얼마나 걸리는지 와봤다. KTX를 타고 오니까 전체적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35분 정도가 걸리는 것을 보면서 거리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도 트래픽이 있고 하면 보통 1시간 30분정도 걸린다.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세종시를 만들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교통망이 더 확충되어 편리해지고 접근하기 용이해져서 또 다시 서울에 예속이 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을 오가지 않아도 세종시 자체적으로 자립 도시로서 문화·교육·의료 이러한 부분들을 그 어떤 지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말 그대로의 명품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충청권의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세종시를 건립한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개념을 다시 우리가 정확하게 세우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어제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이 공약이행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일단은 지금 공약 이행 예산 134조 8천억을 우리가 실행해 가기 위해서는 85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감하고, 또 51조 어제 일단락되었던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와 지하경제를 양성화 이 두가지를 포함해서 51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무리가 따르고 있다. 일단은 이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였던 비과세 감면제도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세수확보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 난리를 쳤는데,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우선 85조 세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세출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와 감사원, 정부기관이 총 동원이 되서 감사를 한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멀쩡하게 집행이 되고 있던 사업들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해당부처에 그 예산을 줄여라, 그 사업을 중지하라는 식의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동안 지금 해냈던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중단하고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할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부부처에 얼마를 줄여야 하니까 그 역할을 다 해내라는 식으로 쪼아대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치를 맞출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우리가 관료집단이라고 하는가. 어떠한 목표를 딱 설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 낸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국정철학을 저는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무차별적인 세금 조사를 한다. 저는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선 세무서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원을 다 확보하라고 하니까 무슨 수로 하는가. 지금까지 세원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러니 멀쩡한 곳, 했던 곳 또 가면서 두들기고 하며 세무조사를 무차별적으로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난리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할 수 없다면서 해외로 진출할 기회만 찾고 있다. 자영업까지도 전체적으로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설혹 우리가 약속을 했던 공약을 지킨다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우리 정치권에서 우리 당이 했던 공약들 던져놓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세금은 늘려서는 안된다고 하면 무슨 수로 만드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인수위 때도 그랬고, 대통령께서도 선거과정에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국민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인수위에서도 약속했던 조세개혁위원회를 당에서 만들고, 그리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정부에서 만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없이는 악화되는 민심, 그리고 힘든 민심,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국정목표,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국정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저는 우리 당으로 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심재철 최고위원>
안양에서 이곳 세종청사까지 자동차로만 1시간 45분이 걸렸다. 그렇다면 세종청사에서 국회까지 2시간 30분, 준비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3시간에서 3시간 30분이 걸린다. KTX도 서울역에서 국회까지 또 이동시간이 있고 이곳 청사에서 기차역까지 이동하는 시간까지 하면 KTX로 가든지 자동차로 가든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결국은 굉장한 시간적인 낭비, 물적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직접 체험했다. 결국 행정낭비로 연계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청사에 들어와서도 보니까 정부청사가 저층으로 각 부처 간에 한줄로 쭉 늘어진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것을 봤다. 결국 이것은 지금 설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공간배치에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자주 모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쭉쭉 떨어뜨려놓아 부처 간 협업의 문제, 업무 효율성의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공무원들이 이럴 정도인데 민간인들은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세종청사로 찾아올 때 얼마나 낭비를 겪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시간 낭비, 물적 낭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텐데 참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했다. 저는 기존 건물 중 어느 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은 여유가 있으니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방식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된다. 물론 원천적으로 서울과 거리 이격에 따른 낭비요소는 근본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종의 약속들이 과연 진행될 것인지,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베를린과 본이 서로 갈라져 있었던 비효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면서 건물을 짓는 것을 많이 봤다. 우선 이 내부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 아마 불안감일 것이다.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저해요소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인지 참 걱정이 앞서는 세종복합청사 방문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중진의원님, 최고위원님이 많은 일을 지적 하셨다. 저는 논산-천안 간 고속도로를 일주일에 한번씩 오간다. 그런데 세종시는 처음 들어와 봤다.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시간이 나서 한 바퀴 돌아봤다. 근본적인 문제야 어떻게 하겠는가. 시간이 좀 흘러야 할 것 같다. 우리 세종시 시장님과 청장님이 정말 꼼꼼히 따지고 검토를 잘 하시길 바란다. 특히 국가적인 사무와 비능률, 낭비가 초래된다면 이것이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 그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근무여건을 좀 재고하셔서 명품 세종시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갈 중심도시인 이곳, 세종시에 와서 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인 만큼 정부청사는 물론이고 세종시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의 정책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잘 살피고 챙겨서 세종시와 정부청사가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특히 정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를 포함한 서울까지 오가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먼저 화상회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들의 국회출장 요청을 필요한 범위 내에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국회출장 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모아서 일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과도한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하게 되는 잘못된 관생을 차제에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꼭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협의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정부 측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논쟁의 제기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과제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그간에 폭탄돌리기라고 생각하고 쉬쉬하면서 서로 회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차제에 우리 사회의 복지문제와 세금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복지를 누릴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민주당도 뜬구름처럼 허황된 복지 공약을 무책임하게 남발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실현가능한 수준의 복지가 어느 정도인지 밝히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증가될 것인지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민주당도 밝혀야 할 것이다.
<김고성 세종시당위원장>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게 되어 반갑다.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께서 특별히 세종시 발전에 관해 특별법을 비롯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종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청문회라든지, 노동계의 복잡한 문제 등 이런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 노고가 너무 많으시다. 다시 한 번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을 기원 드린다.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최근 연일되는 찜통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의 현안을 파악하고자 현장을 방문해주신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 중진의원님, 또 최고위원님들, 여러분들을 12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최고위원님들께서 세종시 현장방문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마련해주심에 따라, 이 기회를 빌어 세종시의 당면 현안과제에 대해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세종시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시의 3/4 정도인 관할 면적에 1읍, 9면, 1동의 행정구역을 가진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출범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례가 없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행정중심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정부가 건설하는 신설도시이다. 출범 후 1년여의 기간이 지난 현재,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등 그 어느 지역보다도 행정적․재정적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출범한 세종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고 있으나 각종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세종시를 조기 안착시켜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먼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다. 그동안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등 신설부처를 포함한 중앙부처의 차질 없는 세종시 이전 등 안정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예정지역 내 각종 공공시설 관리를 비롯해서 예정지역과 세종시 전체면적의 84%에 이르는 기존 읍면지역 간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세출 수요 등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재정기반 확충이 아주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예정지역에는 22조 5천억원을 투입하는 반면에, 기존 읍면지역에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지난해 중앙부처 1단계 이전 완료에 이어 금년 12월에 2단계 16개 행정기관 이전이 계획되어있는데 주거 ․ 교통 ․ 편의시설 등 이전부처 공무원과 가족들의 정주요건 확충도 매우 시급한 만큼 당 차원의 정책적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
당면 현안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먼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이다.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 확보가 필수적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저히 부족하다. 교부세 등 재정적인 면에서나 대민행정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은 유사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광역행정수요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매년 3천억원 이상의 재정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여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18일 의원 발의로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후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오면서 세종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안행부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라던지 국비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 주요개정 방안을 보고 드린다. 먼저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특례기간 연장과 현행 교부세 산정방식이 광역이 아니면 기초로만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예정지역과 읍·면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내에 별도 세종시 계정 설치가 필요하다. 참고로 광특사업 지출 수요가 연평균 642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단층제인 세종시는 국비보조사업 추진 시 타지자체에 대비 지방비 부담이 2배가 됨에 따라 과중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직을 비롯해서 예정지역 인구증가율을 반영한 시의회 의원 총수 확대,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세종시가 처해있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신설부처 세종시 입지 확정을 건의 드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서도 분명히 세종시 입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분리된 신설부처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 세종청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와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한 정부 역량 극대화 차원에서도 세종시 입지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행정도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신설부처의 세종시 입지가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 드린다.
정말 많은 현안 과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저희가 건의를 드렸다. 세종시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의 역할 등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
우선 바쁘신 중에도 행복도시에 방문해주신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과 최고위원님들, 또 중진위원님들, 정책위의장님, 항상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현안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최고중진위원님들과 걱정해주신 청사 문제,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도시가 진정한 새 명품 도시가 되도록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다.
행복도시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120km 정도, 주변지역에 대전, 청주, 천안, 공주가 입지해있어서 배후도시가 든든하다. 그래서 거점도시로 성장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보실 수 있다. 아울러서 이 도시는 1978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임시행정수도가 입지해있던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만 보더라도 이 지역은 국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충청권을 다 아우르는 거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가졌다.
이 도시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도심 중앙이 다 비어있다. 도심 중앙은 주민이 소통하고, 주민의 휴식 여가를 위해서 세계 최초의 한산형 도시로 설계되어있다. 도시의 주요기능은 녹지초원 중심으로 중앙행정, 도시행정 등 6개 자정기능을 균형있게 배치했다. 내부도로망과 외부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다. 내부도로망,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BIT 자동차로 운영된다. 그래서 도시를 이동할 때는 BIT자동차를 이용해서 청사를 간다거나 청사에서 각 거점별로 환승주차장이 있다. 환승이 정체가 되도 약 400~500m 이내는 걸어서 1km이내는 자전거로, 나머지 더 먼 거리는 지정버스로 다니면 되기 때문에 도시 어디나 20분 이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울러서 외곽순환도로로 도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천안-논산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로 광역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국 어느 도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시를 건설 중에 있다.
본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중앙 정부와 정부 출연기관 이전과 더불어서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 자족도시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2조 5천억원이고, 여기서 국가가 8조5천억원을 부담하는데 이 점은 공공청사 등 도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이고, LH의 14조는 부지 매입과 택지조성 등에 든 비용이다. 이 LH 14조는 조성된 택지를 공급함으로 회수하는 비용이 되겠다. 개발계획은 2030년까지 50만 부지를 약 1,2,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이전하는 초기 활성화 단계 1단계가 진행 중이고 이어서 도시 성장능력 계속 유지를 위해서 2단계 자급기록 확충도 사실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정부청사 등 공공 청사가 건설 중에 있고 주택도 43,000가구, 그 외 문화 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약 173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작년 말에 총리실 등 현재 12개 기관이 이전해서 현재 5,556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금년 말에는 복지부, 산자부, 문화부 등 16개 기관의 4,800여명이 이어서 이전을 할 것이다. 이런 2단계 이전을 대비해서 저희 쪽에서는 총리실, 안행부, 세종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전 점검을 전체 차질 없이 하고 있다. 특히 청사 내 어린이집이라든가, 구내식당, 주차장, 이런 시설들은 당초 계획보다 확충을 전제로 추진 중에 있다. 당초 1단계 이전 시에 이런 시설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2단계 이전 시에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세밀히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서 도시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BIT 지선버스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있다. 주변 상가의 입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자족기능 기능 유치이다. 그동안의 유치성과를 말씀드리면 이전 대상기관 외 공사 등 공공기관과 언론기관의 유치를 확정했다. 아울러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이마트, 홈플러스 유통시설과 호텔의 입점을 또 확정한 바 있다. 이어서 대학, 카이스트 등과 MOU를 체결하고, 의료시설에서 충남대 세종의원이 현재 개원한 바 있다.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7월 1일 행정도시 특별법에 인센티브 규정을 반영시켜주셨다. 이를 기초로 해서 기업이나 대학, 병원, 복합위락시설 등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 대학이나 병원 한 두 개 등 유치를 확정하고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개원해서 도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2006년에 발족해서 현재 2013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에 2012년부터 행정기관이 이전을 했고, 내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이 다 이전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차질 없이 이전되고, 원안대로 도시의 기반시설이 확충 됐을 때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2015년 말에는 약 39만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되리라고 본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 유입이 되는데, 그 이후의 성장 동력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대학이나, 종합병원, 기업, 또 복합유통센터 등 주요시설을 유치하여 자족기능 확충하는 것에 전력을 하고 있다. 금년 2013년과 2014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정부청사 이전도 이전이지만, 원안대로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이다. 내년도 SOC 예산이 조금 삭감될 거라는 부분 때문에 과연 도시기반시설이 계획대로 유치되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 부분을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자족기능에 대해서도 제가 자족기능 확충 원년으로 삼고 2015년, 2016년에 인구유입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정책적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저희는 그동안 한 40~50년간 추진해온 균형발전의 이 시대의 꽃을 피우고 그동안의 사회적인 논란이나 사회적인 역량을 국가경쟁력적으로 집중해서 나간다면 충분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그러한 역량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3. 8.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