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4일 물가대책 및 적조대책 현안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더운 날씨 속에서 이 곳 세종시 세종청사까지 멀리 오셔서 공무원들 일하는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최소화되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 정을 붙이고 건강하게 자기 업무에 충실해서 더욱 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지금부터 농축산물 수급전망 및 안정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다. 먼저 최근 동향과 전망이다. 올봄 이후 농축산물 대부분이 풍작과 소비 위축 등으로 가격이 낮았다. 다만 최근 장마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배추 등 일부 신선 채소의 공급 부족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올 여름 장마는 길었지만 침수피해가 크지 않고, 폭염에 의한 가축 폐사 규모도 지난해의 절반 정도로 많지 않다. 7월말까지는 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전체 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6%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앞으로 폭염 등으로 신선 채소는 일부 생산이 줄겠으나, 9월 이후에는 정상화되고, 축산물과 고추, 마늘 등 소득 작물의 과잉이 문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가격안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랭지배추는 고랭지 중에서도 평창이나 이런 저지대에서 나오는 8월 생산 가능한 물량은 비록 적지만 높은 지역에 있는 매출 작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9월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작황이 좋은 고추, 그리고 금년에 풍년이던 마늘, 그리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공급과잉으로 오히려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사과와 배 등 과일은 장마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 영향만 잘 최소화한다면 수확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한다는 말처럼 예측이 쉽지 않지만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일부 신선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그 취지가 또 그 성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야겠다. 수급 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조치한 사항이다. 지난 5월 27일에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따라 62개 세부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유통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시장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 관측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서 일정한 가격 안정 내에서는 시장에 맡기되 이를 벗어나면 선제적으로 사전에 준비된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추와 양파 등에 대해서 수급조절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채소 등 수급안정을 위해 가격이 낮았던 6~7월에 배추 4천톤을 비축해서 8월부터 도매시장 등에 방출하고 있다.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고랭지배추 등 주산지에 11개 관측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대형 유통업체와 협조해서 상추나 시금치같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은 품목에 대해서 소비대책을 위한 특판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한우 암소는 그동안 구제역 이후에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수급안정과 특별사료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한우 암소는 약 20만마리 정도 감축했고, 돼지는 모돈 10만마리를 도태하기 위해 모돈 감축을 조건으로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 연중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8월 21일 세종청사에서 총리님을 모시고 한우소비행사를 하고 9월 6일에는 국회 의원식당에서 국회차원의 한우 시식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산 쇠고기, 군납물량도 확대하고 있으며 식약청의 협조를 받아서 정육점에서도 수제햄과 같이 축산부산물을 가공해서 제조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향후 대응계획이다.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은 대체로 순조로운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폭염이나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 기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진흥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의논해서 사전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 우리 부서에서 실시하는 시·도 단체장 회의에서 폭염 등 이상기상에 대한 대비, 농작물 안전관리요령 지도, 이런 것들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드릴 계획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일시적인 수급불안 항목과 구조적으로 공급과잉 품목을 구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배추는 정부가 비축중인 3천톤, 그리고 농협이 보유중인 계약재배 재고량 3만4천톤을 활용해서 8월 중에 도매시장 등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 상추 등은 정부제공을 강화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도록 하겠다. 금년에 풍작을 이룬 마늘은 8월말까지 1만5천톤을 수매하고 현재까지 작황이 너무 좋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고추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매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축산물은 소비촉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관 수급조절 협의회를 통해 생산조절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밖에도 추석대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사과와 배, 밤 등 제수 농축산물 등 10개 성수품에 대해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서 국민 식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다. 최근 물가동향 및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최근 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시다시피 이례적인 긴 장마,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를 태풍 등의 기상이변, 그리고 추석 등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선 물가동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소비자물가는 2012년 11월 이후 9개월 연속 1%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일부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너무 물가수준이 낮아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것 아니냐 견해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장기간 물가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은 우선 금년 상반기 기상호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등 양호한 공급 여건 그리고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여러 소비자들의 부담이 낮아진 제도적인 요인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 7월 들어 장기간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일부 배추 등을 중심으로 한 신선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또 지난 7월 이집트 등 중동의 정세불안 등으로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물가를 보면 당분간 1%대 안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렇지만 8, 9월중에 기상악화, 그리고 9월에 있을 추석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상승 등 서민 체감물가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마 종료 이후에 그간 상승한 일부 채소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폭염, 그리고 태풍 등 또다른 기상악화에 따른 불안요인이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추석 성수기 수요증가에 따라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도 일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 하절기 물가불안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농식품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지만 폭염 등 기상악화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농수산물의 경우 폭염, 적조 등의 영향으로 농수산물 수급불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해예방, 신속 복구 등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농림부를 중심으로 한 농업재해대책상황실 등을 통해 이상기온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채소류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안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적조로 인한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양식 어패류 및 활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방제작업을 통한 피해도 최소화해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여름철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휴가관련 품목을 현재 집중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추석물가 안정노력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석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통상적으로 추석 3주전 쯤부터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제수용품 등 추석관련 품목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공급물량 확대, 할인판매 등 특별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다.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원가검증체계 강화 등 구조적 개선노력도 병행하겠다.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경영효율화, 원감절감 등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또 요금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인상이나 인상시기 분산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공공요금 원가검증체계를 강화해서 합리적인 요금이 산정되도록 전기, 가스요금 등 개별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겠다. 또한 상수도, 시내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 원가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시행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지속 추진하겠다. 먼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석유, 통신 등 이미 발표한 구조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산품 유동구조 개선 방안도 9월 중에 마련하겠다. 특히 도매시장 효율화, 직거래 활성화, 수급관리 체계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 의한 가격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도 확대하겠다.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을 높이고, 가격 품질비교 정보 공개 확대 등 시장가격 감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구조적으로 물가안정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상 보고 마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세종시에 사실 와보는 것이 최고위원회의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님들, 또 중진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공무원들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앞서서 민원인들이 생소하고, 불편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것에 대해 우리 행복청장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계신가.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건물 안에 연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뜨문뜨문 옛날 종합청사는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 장관이 그대로 연계되고 각 부서도 그대로 연계되었는데. 여기 별동체계가 되어있는가. 어떤가.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
건물은 1단계만 보시니까 그렇다. 이게 약간 ㄷ자로 되어있다. 공간의 효율적인 부분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청사 간에 지하통로는 다 되어있는가.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
현재는 건물만 연결되어있다. 아마 과거에 설계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를 만들면서 세계에 없는 새로운 건축기술, 디자인을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조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청사는 기능위주로 해야지, 멋 위주로 하면 큰일난다. 현대 건축가들한테 맡기면 겉보기는 멋있는데 활용 공간도 불편하고 서울시청도 그렇다. 활용공간도 부족하고 아주 불편해서 공무원들이 도저히 일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행복청장께서 기능면에 실제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민원, 수백개 민원을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한다. 그리고 특히 청사 간에는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수시로 이동할 수 있게하고, 또한 필요할 때는 카트라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해서 이동이 편해야한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기능면에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것이 우리 최고위원회의 오늘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실제로 위에서 보니까 멋있다, 멀리서 보니 멋있다는 말로는 안된다. 우리는 일하는 공무원인데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위주로 재보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유사시에 대피라든지 방어, 중요기관이기 때문에 방어위주, 안정위주, 기능위주로 건물배치가 작동하도록 배려해야지 우리가 무슨 문화센터 짓는 것 아니다. 그런 점이 최근 행정부서들의 건축, 신축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도 과도하게 소모되게 짓는다는 얘기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특히 올해같이 전력수급, 에너지전략이 중요할 때는 자연채광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꽉꽉 틀어막혀있다. 자연의 여러 가지 보온이라든지 자연통풍이라는 것을 감안해야하는데 아주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일하는 것, 그리고 절약, 이런 국가기능과의 재검토를 해주셔야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최고위원회의의 전반적인 지적이다. 그 점을 좀 해서 우리 당에 보고를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기국회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수요 대비해서 사전에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가겠다. 물가부분에 있어 잘 해주셨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주안점이 유통구조 개선에 의한 물가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진척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5월 중순 일부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유통이 워낙 복잡 어려운 문제라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정부까지 사실 농산물 수급 불안마다 정부가 개입했다. 이번에는 가격안정대를 설정해서 그것을 벗어나면 정부 미리 준비한 조금씩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것인데 6월 양파가격이 폭등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정보에 의하면 양파 생산 잘 됐는데 이상하게 가격이 올라서 이 상황 양파를 수입해서 공급을 해야하느냐는 판단 끝에 오히려 생산자 단체에 지원해서 양파가격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좋다. 지금 시간 때문에 장황한 말씀을 듣기 어렵고, 지금 몇 단계로 유통구조를 보고 있는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현재 6단계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6단계인데 몇 단계로 줄이기로 했는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4단계로 추진 중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금 몇 단계까지 추진 중인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지금 직거래를 통해가지고.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역대 정부가 이를 축소하려다 다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재차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들이 적절한 생산가가 보장되어야하고 소비자는 신속하게 신선한 상품에 접하면서 마땅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런 안정적 체계를 유지하려면 유통단계에 대한 합리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를 해주셔야 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줘야 한다. 물론 유통구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형성이 됐지만 그래도 이곳은 좀 단계를 단축해야되지 않느냐는 것이 국민적 합의고, 대선공약이다. 이전에 성과를 내셔야지 장황한 말씀을 하셔야 우리들은 국민들이 알아듣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오늘 워낙 시간이 짧으니 중앙부서가 모여 있는 세종시에서 6단계를 언제까지 몇 단계로 하고, 어느 때까지 몇 단계가 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말 지혜를 다 짜서 제시하셔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보고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지 물가는 대충 잘 넘어갈 것 같다는 것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방향과 다른다. 그 점을 보완해주셨으면 한다.
<이병석 중진의원>
세종시 관련 부분에 여러 최고중진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또 관련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줬다. 현재까지 행복도시 모습은 분명히 행복하지 않은 도시, 이것이 될 만큼 행정공백이 많다. 또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고, 또 관련된 여러 지방도시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기능적으로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연계고리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세종시가 수도권 분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지방발전과 국토균형에 관한 관점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외화내빈 모습으로 머물러있다는 지적을 놓칠 수는 없다. 특별히 매일 장거리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고달픔을 염두해보고 각종 민원을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 문제에 대해 그냥 단편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올 연말까지 후속적으로 정부 부처가 다시 계속 세종시로 이적하게 되면 이 문제를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최고중진회의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바로 세종시에서 열리게 된 만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께 건의 드린다. 당내에 세종시 효율화 방안을 마련을 위한 전담팀 설치를 요청하고 싶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가 단순히 세종시에서 회의를 열고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본래 취지대로 한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모든 관련된 부분을 우리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종시 효율화 방안을 새누리당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방안, 제도와 방안을 법률적 보완하는 여러 차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세종시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당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그러면 오늘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께서 제안하시는 것에 대해 정책위에서 한번 검토 하시고, 당에 보고해주시고, 다음 최고위에서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아까 대표님께서 지하연결통로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엔 현재와 같은 1자 구도에선 지하연결통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신
축, 증축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농림부장관께서 유통구조 단축화를 위해 우리가 해외에서는 벤치마케팅 사례가수집된 것들이 있는지 알려달라.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무상보육확대가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데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나중에 설명해달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시간이 워낙 여러 문제를 다루다보니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없어 유감이다. 오늘 최고중진회의에서 구체적인 말씀자료를 보고, 적극 지원하는 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일을 해야만 능률이 오를 것이고, 특별히 찾아오시는 국민들에게도 보답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고, 물가 관련 말씀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다.
<손재학 해양수산부차관>
적조의 발생해역은 전남 고흥에서 여수, 경남 남해에서 거제, 부산, 울산, 경북 경주에서 울진으로 광범위한 해역에 적조가 발생되었다. 지난 7월 17일 최초발생해서 7월 18일 주의보가 발령됐고, 7월 22일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약 216어가가 보유하고 있는 양식생물 2,275만마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복구의 기준으로 187억원에 해당되고 있다. 금년 적조의 특징은 예년보다 보름 이상 빨리 출현했고, 역대 적조 출현 중에서 가장 빠르게 출현했다. 발생과 동시에 전 해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었고 가두리 밀집해역까지 단기간에 유입되는 등 예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적조생물이 전 수층, 그러니까 표층뿐만 아니라 10미터 이하까지 분포하고 있고, 또 주간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활동을 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 저희 바다 수온이 예년보다 1~2도 정도 높고, 적조생물의 밀도도 높은 상황을 지속하고 있어서 적조 발생 규모 및 지속기간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적조발생 전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방제장비와 지원인력에 대해 전념을 한 바가 있고 적조 피해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양식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적조경보가 발령된 직후 중앙적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해상·항공 기동예찰반을 운영하면서 적조 예찰을 강화했다. 적조예찰은 항공예찰을 주 2회 하고 있고, 선박예찰은 매일 하고 있다. 그 결과는 관련 기관 및 어업인에게 SNS로 통보하고 있다. 현재는 민·관·군 합동방제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적조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심으로 황토살포 등 방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방제예산은 금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체 예산을 전용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지자체에 배정해서 방제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사체 처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비료로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모두 매립 처분을 하고 있다.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폐사어는 신속히 처리해서 2차 오염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피해어가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재해보험 가입어가에 대해 선지급제도를 통해 보험금의 50%까지 우선지급을 하도록 하겠다.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않은 어가에 대해서는 복지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조치하겠다. 이 외에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자금도 지원하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피해가 예상되는 어장의 치어를 사전방류를 통해 자원 증강을 도모하고, 어업인 부담을 줄여주자는 부분인데 치어방류는 국고로 50% 보조하고, 융자를 30%, 자부담 20%가 있는데 자부담 20%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지자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 사업은 어제부터 바로 시작을 하고 있다. 또한 성어에 대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도록 하겠다. 지금 저희들은 대형마트와 이미 협의해서 우선 40톤을 조기 출하하기로 협의가 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기 출하와 소비 촉진행사를 연계해서 판매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적조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R&D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적조발생을 조기경보하고 또 예방 및 방제에 대한 수준도 높이고, 피해복원 기술 수준도 높이도록 하겠다. 아울러 지금 각 지자체가 방제장비를 각각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의 6대 있는 황토살포기 관리가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광역방제장비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양식보험가입률도 22%의 수준인데 이것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금번 치어 방류사업을 하다보니까 재해복구비에 관한 기준도 일반 피해를 입었을 때와 방류를 할 때는 조금 구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 제도를 개선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어장의 치어 방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적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어장에 대해 구조 조정을 하거나 어장 재배치를 하고 어장 청소를 해서 내부오염으로 인한 적조 유발요인이 없도록 하겠다. 아울러 적조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해서 입식, 출하시기 조정하는 등 양식방식도 개선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저희들이 바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번 사태를 보면서 치어를 방류하는 경우, 성어의 경우 가격 기준으로 인해 재해대책 비용을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어의 경우에도 방류할 경우, 성어에 맞는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달라.
<손재학 해양수산부차관>
복구 기준이 시세하고 차이 있다. 성어 방류사업해서는 가격 차이가 있어서 제도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나서 추진할 수 있다. 두 번째 치어는 생존률이 높다. 성어는 바다에 살아남을지 적응력이 없다. 성어는 대형마트와 피해지역 성어들을 수매해서 특판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됐다. 40톤을 먼저 출하하고 소비촉진하도록 하겠다. 부진한 부분 조치부터 선결하도록 하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적조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하셨을텐데, 원인분석과 관련한 R&D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 지시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원인분석을 할 것인지 계획들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 달라.
<이병석 중진의원>
적조피해 관련 현상과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대책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심각하다. 지난 17일 대규모 적조가 발생해서 4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적조가 남해안과 동해안의 양식어장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차관은 어디어디 다녀왔는가.
<손재학 해양수산부차관>
통영, 거제, 포항, 경주, 여수 등 다녀왔다.
<이병석 중진의원>
그 어민들이 피를 토하고, 여러 민원이 있었을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대안이 그 어민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다가간다고 생각하는가.
<손재학 해양수산부차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병석 중진의원>
그 이유가 어디있는가.
<손재학 해양수산부차관>
어업인들도 적조피해 막을 수 있는 준비시간 부족했다. 정부도 이렇게 신속하게 피해발생하는 것을 제어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그러니까 해양수산 관련 부분의 부처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제 별도로 부처가 만들어졌다. 이 관련 업무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주어졌는데 연례현상처럼 나타나는 이 상황에 아직도 그렇게 그 상황에 대비할 만큼 충분하게 대응장비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 나타난 적조현상이 이전과 다르게 특이하게 나타났다 해서 적조대책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이면 중앙부처가 신설되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충분하게 보완되거나,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거나 한 것이 어민들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와 R&D투자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진 것이 하루 이틀인가. 이제 R&D투자 강화해서 그 결과를 언제 만들어내겠는가. 그런 전제로 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충분한 대책을 못 만든 이유는 기존에 아마 법체계의 한계에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럼 좀 만들라. 좀 바꾸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듣고, 들어와서 귀닫고, 거기에 맞춰서 좀 법을 만들고 바꾸고 하라. 여기와서 법체계 한계 있다는 타령이나 하면서 어민들, 어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국가가 치유를 하겠느냐는 이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차관 어떻게 보는가.
<손재학 해양수산부차관>
그동안의 적조대책이 과거에는 효과있었다. 업그레이드된 정책을 가져야하겠다.
<이병석 중진의원>
가져야하겠다는 것을 지금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기후이상이 나타난 여러 정황들은 벌써 20~30년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러 적조나 해류 이상 기온에 관련 부분에 대해 이제는 대책이 마련되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나 국회에 대해 이것을 위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까지 와야지, 아직도 초보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어민들은 화가 나겠는가, 안나겠는가. 예를 들어 장비와 인력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목소리를 들어라. 문제가 생기면 즉각 중앙당에서 필요한대로 남해안, 동해안 이렇게 좀 집중해서 접근해야되지 않는가. 또 특별제한지역 지정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 적조가 나타날 때 마다 요청을 했으면 정부대책은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 그런 또다른 적조현상을 나타날 때 법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민들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완전 파산해 묻힐 상황이면 필요한 때 바로 재난지역선포를 해서 필요한 여러 장비나 대책들을 투입하고 이런 신속체계가 만들어져야지 법이 미비하면 요청을 해라. 좀 바꾸고. 어민들 이야기를 듣고만 와서 귀닫고 또 한해를 지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금 기재부차관이 마침 와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서 좀 확고히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서 어민들이나 어가에 가슴을 멍들게 하는 부분, 이것들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좀 만들어야 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당이다. 이런 문제를 보면 집권당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그러니까 당의 재해대책위원회가 해수부, 안전행정부와 당정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어가나 어민들이 여기에 대해 ‘아 믿을 수 있구나,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겠구나. 그게 우리한테 체감되겠구나’ 하는 이런 체감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근본대책에 협조해달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재해보험에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현재 보험가입률이 어느 정도인가.
<손재학 해양수산부차관>
지금 22%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국가재정이란 것은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재난지역 선포가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달라. 왜냐하면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재정에 한계가 있다. 근본대책을 정확히 집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외국도 양식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국제적으로 좀 공조를 해가면서 근본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기후만 탓하지 말고 올해는 올해대로 대비하시되 내년을 미리 예측하셔서 사전에 예방, 지도,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다. 끝으로 치어나 성어냐 하는 건데 이것은 농민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우리 AI 조류독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기준이 있지 않은가. 어업도 치어는 적절히 되는데 성어부터는 부담이 커서 못해주겠다고 그러면 어장으로서는 감당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 어민, 양식업의 기준에 맞도록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한다. 그 부분에 대해 정책위의장님이 당정협의를 깊이 해주시라. 아주 큰 재난상황이다. 필요하다면 당에서 현장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대응을 하겠다.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말씀을 들을 시간을 못 가진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다.
2013. 8.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