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8월 16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본 아베 총리 발언 및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관련
어제 일본 아베 총리는 패전 68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개최한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간 역대 총리들은 추도식에서 항상 역사에 대한 가해와 반성, 그리고 부전(不戰)의 뜻을 밝혀왔지만 아베 총리는 올해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또 같은 날 100명이 넘는 일본 각료와 의원들은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몰려가 참배했다. 광복 68주년을 맞이하는 날 일본이 보여준 극단적 우경화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려는 모습이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안쓰럽게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 어렵다.”며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는 한일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는 20일 독일 총리로는 처음으로 뮌헨 근처의 나치 수용소를 찾아 헌화와 연설을 한다. 또한 다음 달 초에는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치가 마을 주민 640명을 학살한 프랑스 북부 마을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외면하기만 하는 일본의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본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살피고 침략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늘부터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에 들어가 기록물 검색 및 열람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색을 통해 참여정부 말기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 자료가 실제로 보관이 됐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회의록 생성과 이관 작업에 관여한 참여정부 및 민주당 내 소위 친노인사들은 지금까지 검찰의 참고인 소환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만복 전 국정원장,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 등 핵심 인물들은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미리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출석 예고” 통보까지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무법적인 태도가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은 사초 증발이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들이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련자들의 수사 불응은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를 피하고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일 뿐이다. 진정 떳떳하다면 사초실종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하루빨리 검찰 수사에 응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어떠한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철저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임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3. 8. 1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