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결산국회는 정기국회 전 8월 말까지 마치라는 것이 국회법에 엄격한 국회의 의무로 되어있다. 결산이 되어야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또 결산을 근거로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국회의 종결을 보게 되는 것이다. 어렵사리 결산국회를 적기에 마쳤던 전통을 올해도 이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장외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 내용도 점차 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장외집회는 사실 ‘열린 문을 야당이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격’이다. 국정조사도 하고 있고, 검찰수사도 하고 있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국정원 개혁안도 이미 국정원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련되면 정부안으로 제출될 것이고, 또 여야가 국회에서 각자 의견을 내서 의논하면 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여야는 이제 국정의 동등한 동반자로 격상되었다. 국회는 이중 장금장치가 되어 있는 셈이다. 야당이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들고 장외로 나간다면 그동안 국회의 문을 어떻게 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국정 동반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무겁게 생각하면서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중차대한 결산국회를 앞두고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되물어야 할 때이다. 이만하면 됐으니 속히 국회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에 야당의 요구가 최대한으로 받아들여져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초 합의된 계획대로 국정조사를 마치는 것이 순리이고, 연후에 검찰수사나 재판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개혁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야당은 연일 새로운 조건과 요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일단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진행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촛불로는 결산의 작은 빛깔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촛농이 녹아내릴 때 민생을 걱정하는 국민의 심정도 녹아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밝히는 환한 등불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 저는 김한길 대표님께서 이끄는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산국회가 어느 때보다 알차게 마쳐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할 일을 예산으로 공약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산은 어찌 보면 야당의 몫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로 야당이 최선을 다해 할 일이 바로 결산이다. 의회의 견제를 유감없이 그 권한대로 발휘하고, 또 이럴 때 해야만 하는 분야가 바로 결산인데 야당이 이러한 주임무를 충실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
개성공단이 정상화의 발걸음을 떼고 있다. 이제는 약속사항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충실하게 지켜나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제화 공단으로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개성공단은 보다 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북측으로서는 그토록 어려운 외자 유치와 대외 신임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화에 대해 양측이 적극적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이러한 쌍방에게 모두 유익이 있는 일은 양측이 성실하게 약속대로 이행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되면서 다음단계에 남북협력과 화해의 큰 걸음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이산가족상봉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북측도 제안한 바 있으므로 양측이 추석 전에 성사시켜 3년 만에 이뤄지는 이산가족 상봉이 꼭 성사되길 바란다. 인도주의적 조치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나 부대조건을 달지 말고 남북의 어떠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 우리 새누리당도 개성공단 지원법을 낸 원유철 의원의 법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안정적 경영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계속하겠다.
지난번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하고 민생투어를 했을 때 세종시 운영에 따르는 비효율성 문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당 산하 특별기구 형태로 가칭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세종시와 함께 마련∙추진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차분하게 진행되어 지금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국정조사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여러 가지 개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 출석해주었다. 두 분의 출석을 위해 우리 당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동행명령장 발부가 위법이라는 일부 특위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파행을 막기 위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두 분의 출석을 위해서도 백방으로 노력했었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두 분이 출석했고, 특위위원들은 이 두 분을 상대로 충분히 심문할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여러 각도에서 심문을 했지만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야당 측이 주장하는 그 어느 하나도 진실임을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국민적 의혹이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는 국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 그리고 경찰 간부들이 출석해서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그렇게 청문회 국정조사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터무니없는 주장을 시작하고 있다. 청문회로는 부족하니 특검을 해야 한다고 일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국정조사도 하고 있다. 또 민주당 스스로, 도저히 저희는 동의를 못하지만 “검찰 공소장이 훌륭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한 것은”이라고 해놓고 스스로 검찰수사 결과를 못 믿겠으니 또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도대체 민주당 주장의 끝은 어디인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8월 결산국회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지난 금요일 2012년도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제출했다. 9월 정기국회 전에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것은 국회법 제128조의 2에 규정된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 측에 여러 차례 결산국회 소집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현재까지 장외투쟁에만 골몰하면서 결산국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답답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오늘도 여야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물리적 시간부족으로 졸속·부실 결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저희 새누리당 지금이라도 당장 결산국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대비 민생법안과 세제개편안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 여당만의 단독 결산국회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과거의 촛불을 끄고, 미래를 책임질 민생정당∙정책정당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우리 측이 제안한 추석을 전후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실무접촉을 북한이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수십년간 만나지 못한 혈육을 민족의 고유 명절에 보고 싶어 하는 인륜의 정을 이용해서 금강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원인이 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있는 만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관광객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이 3대 선결조건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이 금강산과 원산, 마식령을 잇는 국제적 관광단지 개발을 원하면 원할수록 이 3대 선결조건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야만할 것이다.
신일철주금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신일철주금의 양식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환영한다. 이미 서울고법에서는 한국인 피해자 4명에 대해서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신일철주금이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은 일제히 일본 기업의 책임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왔다. 그러나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판결취지는 강제징용의 피해자 개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법률적 권리와 능력은 사라졌지만 일본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해야할 자연채무는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신일철주금이 그 동안 왜곡되어왔던 2007년 판결의 취지를 되살리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특히 최근 극단적인 우경화와 폐쇄적 국수주의적 경향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일본사회를 밝히는 양심의 촛불이 되어주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 장외투쟁이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하라고 하는 문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기소를 칭찬한 바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처벌하라는 것은 재판에 개입하라는 말 밖에 안 된다. 두 번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문제도 국정원 사안이 일어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였을 때이므로 국정원과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사과하라고 하는지 연결이 잘 안된다. 셋째,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문제는 대통령 혼자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의하는 법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국정원 개혁에 동감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밖에서 구호만 외쳐서 될 일이 아니다.
지난 주말 시위가 있었는데 현장에 뿌려지고 등장한 시위용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형무소로 보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다. 또 이 같이 모 언론사에서 출간한 온통 욕설로 도배된 유인물도 등장했다. 이처럼 명분이 분명하지 않고, 엉뚱한 구호가 등장하고, 또 욕설이 난무하다보니 국민들이 외면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일 따름이다. 국회는 당장 작년도 결산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길거리 정치인 길치를 그만두고 정상으로 복귀해야한다.
경기도가 내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입은 크게 줄었지만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복지정책에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직결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검토가 절실하다. SOC 등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실효성을 미리 점검하지만 복지정책 등 지방재정을 동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전혀 없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앞으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연방의 적정한 재정지원이 없이 주 정부에 위임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억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던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정원 댓글과 관련해 경찰수사를 작년 12월부터 2개월, 또 금년 2월 초부터 검찰수사가 4개월, 오는 23일면 54일 동안 진행된 국정조사도 끝나게 된다.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 섰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두 사람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면 소위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전모가 드러날 것처럼 여론을 몰아왔고, 결국 형사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TV생중계되는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들로 이렇다 할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엔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에 항의한다고 장외로 뛰쳐나가더니 그게 여야합의로 해결되자 양자회담 문제, 이어서 세법개정안을 트집 잡아 거리에 눌러 앉더니, 이제는 특검 주장을 꺼내들고 있다. 어떻게든 장외투쟁의 명분을 만들어보려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투쟁의 강도가 모자라서 여론지지율이 바닥을 긴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투쟁 강도를 높여도 지지율은 회복될 기미가 없고, 오히려 리더십은 갈수록 취약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다. 기회를 놓치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면목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세제개편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제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국민지지를 회복하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정도임을 민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1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도 “형평성을 잃었다”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후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겠다는데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수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진의 파악을 위해 국가기록원 대화록 원본 열람을 요구한 측도 민주당이었다. 국회에서 끝내 기록을 찾지 못하자 검찰이 나선 건데 협조는 못할망정 재를 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화록 실종관련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특검을 핑계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비겁함의 극치다. 켕기는 것이 없다면 소환에 불응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대화록 유출, 실종논란으로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수사에 불응함으로써 ‘무엇인가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이어 인도주의적 교류인 이산가족 상봉 회담까지 수용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며, 향후 회담도 원만히 이루어져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좋은 결실을 맺길 희망한다. 그러나 22일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을 추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안전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회담에 대한 실무접촉 장소를 두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판문점 내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대신 금강산에서 하자고 수정 제의한 것도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북한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이에 대해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자고 역제의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양측이 집중하여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도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다른 정치적∙경제적 의제와 별개로 철저히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 장외투쟁과 촛불집회를 통해 길거리 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으나 이는 명분 없는 싸움일 뿐이며,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민생을 내팽개친 몰염치한 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주말 서울 광장에서 민주당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탄핵’, ‘하야’, ‘부정선거 원천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불복 세력에 편승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정치를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맞는지, 아니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대선불복 구호를 외치는 일부 편향세력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로 전락하는 것인지 스스로 밝히고 위선의 가면을 벗길 바란다. 민주당이 제1야당이 맞다면 이제라도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아스팔트 생떼를 멈추고 예산, 결산심사와 민생법안이 산적한 국회에 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다.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발언이 참으로 가관이다. 문재인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지난 대선 때 있었던 대선개입과 서해북방한계선 공작에 대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 국정원을 바로세우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대책 없는 장외투쟁과 그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는 현 정부 위기 해소에 문의원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청와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국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관망하며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기고, 친노 계파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장외투쟁 천막 속에 숨은 채 무책임한 말 정치를 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분이 하실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기호 최고위원>
오늘부터 22일까지 민·군 을지연습이 진행되고 30일까지는 군의 전쟁훈련이 시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실시된다. UFG는 자유를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1968년도 12.1사태 이후에 북한의 침투에 대비해 시작되었다. 한반도 안전 보장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어목적의 지휘소 훈련이다. 북한은 과거 매년 북침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강렬하게 비난하던 전례와는 달리 지난 31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한미 UFG 연습 시 유엔군사령부 개입 등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전쟁폭발국면에 처하게 된다고 비난한 후에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산가족의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을 염두하고 현재까지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그러나 UFG 연습의 의미는 한미 양국이 유사시에 작전수행에 필요한 협조관계와 절차, 그리고 계획,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방어를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이번 전작권 전환, 즉 연합사 해체에 따른 손실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군은 전작권 전환의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민생은 뒤로 밀려나 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고, 추석과 관련된 농산물들이 생산되게 된다. 농산물 직불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가소득을 지지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총 8가지의 직접 직불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그중에서 쌀 직불금제는 2005년부터 시행하면서,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또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하고 있다. 밭 직불금제는 2012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미FTA 이후에 쌀 직불금제와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8년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회사원 등이 실 경작자가 아니면서도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를 감사원에서 문제가 제기한 것이 공개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때에 약 28%인 28만여명이 비경작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부정수령자 약 11만명에게 추징하려고 한 액수가 1,638억원이었다. 이것도 다 회수를 못했다. 이로 인해서 쌀 직불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되고 처벌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현재, 부당수령자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지급 대상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처벌조항도 강화되어 있고,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불금제도를 부당 수령한 행위가 현재 발생하고 있다. 현재는 농업경영여건을 이용해서 주소지를 농지소유지에 두고서 실제는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임대해주고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농촌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쌀 직불금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임대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지주들이 생겨서 여기에 임대농들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직불금 대신 비료나 농약 등 현품을 제공하거나 또한 제조회사에 직불금을 주어서 싼 값에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당수령한 직불금제도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새누리당의 땀 흘리는 노력은 오늘도 계속된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우리 정책위에서는 민생힐링 현장방문 제 3탄으로 복지전달체계시스템을 점검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다. 며칠 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망자에게도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등 허술한 복지전달체계로 세금이 줄줄 새고 있음이 그러났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몇 달 전에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다. 업무의 강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한 쪽에서는 복지 급여가 줄줄 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라 복지수요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일선의 복지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육체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직접 대민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일부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정신적 피로감도 하소연하고 있다.
이제 폭주하는 복지업무를 복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방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라 복지 업무의 양과 질의 구조적 변화를 세밀히 분석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유령수급자의 발생 등 부실해질 수 있는 복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의 전달체계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할 시점이다. 오늘 방문하게 될 남양주시 서부 희망 케어센터는 민관협력을 통해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현장으로서 우리 새누리당은 현장에서 직접 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대책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저희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문회 일정이 14일, 19일, 2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민주당 측에서 16일을 다시 고집을 해 그 안을 대폭 수용해서 지난 주 금요일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오늘은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또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재야단체와 민주당 일부에서 국정원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된 게 작년 12월 10일경이다. 그런 검찰 수사가 다시 또 시작된 게 2월초이다. 검찰수사가 끝난 게 6월 중순이다. 그리고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국정원 국정조사 45일, 민주당이 또 8일을 연장을 요구해서 53일이다. 지난주 금요일 국정원 국정조사 장에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밑줄치고, 암송하고, 잘됐다고, 최고라고 얘기한 게 검찰의 기소장이다. 민주당만큼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입장이 못 된다. 아무리 백 번 양보를 해도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할 입장이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3. 8.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