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가 밤늦게 까지 진행이 되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조사였다고 생각한다. 특위위원으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신 권성동 간사님 이하 우리 특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린다. 국정원 전·현직 간부 그리고 경찰 간부 등 어제 무려 26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묻고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로 입증된 것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일방적 주장과 억측으로 이 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민주당이 스스로 극찬한 바 있는 검찰공소장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도 더 이상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야당이 또 특검하자고 들고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사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또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대선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속셈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오는 23일 보고서 채택을 마지막으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익에 도움되는 진정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과거에 갇혀서 오늘과 미래를 눈감아선 안되는 일이다. 민주당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길거리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값에 한숨을 쉬고 있고 무더위에 에어컨도 켜지 못한 채 삶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민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하루하루다.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태도로 더 이상 국민의 짜증을 돋우지 말고 천막을 당장 접고 결산심사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
여야 간에 서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회 내에서 책임은 다 하면서 싸워야하는 것이 기본 도리이다. 특히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기국회 전까지 결산국회를 마쳐야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이다. 더군다나 국정을 감시해야 될 야당이 더 이상 결산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이제 저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측에 엄중히 말씀드린다. 지금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다.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 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단독 결산국회도 불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옛말에 양보도 지나치면 흉이 된다고 했다. 우리 끝없는 양보가 민주당을 잠시 달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민생이라는 더 큰 가치를 져버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어기는 것을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일이며 또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졸속 결산이 되게 할 수도 없다. 민주당이 거리로 나갈 때 우리는 민생으로 나갔던 것처럼 민주당이 거리에 있을 때 우리는 국회에서 우리 의무를 다할 것이다.
어제 폭염에 과로로 순직하진 故 김윤섭 소방교의 영결식이 엄수가 되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김 소방교 같은 숭고한 희생정신, 투철한 직업의식이야 말로 우리 사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아름답게 만드는 힘의 원천일 것이다. 우리 국회가 이런 멸사봉공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반성하게 된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런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소방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모든 의로운 분들이 더 많아지고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故 김윤섭 소방교의 영면을 기원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길거리로 나서서 정쟁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새누리당 오늘도 민생 챙기기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오늘 아침에는 ‘손가위 특위’의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가 있었다. 민심의 목소리를 천심의 소리로 여기고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일을 ‘손가위’를 중심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어제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관련 간담회가 있었다. 외식업 중앙회 집행부 임원들과 정책위 간의 간담회였다. 생산적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측 담당자도 함께 참석시켜 그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세 형평성이나 부담능력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겸허히 경청하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특히 농수산물 의제매입 공제율 조정문제가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혹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 측에서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생힐링 3탄 현장 방문이 어제 있었다. 민생힐링 현장방문 제3탄으로 정책위에서는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복지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울러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 당 측에서는 저를 포함해 김학용 수석부의장, 나성린 부의장, 그리고 김명연·신의진·신경림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안행부 관계자 등 공무원, 그리고 남양주 시장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진지한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복지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를 경감시키고 그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늘어나는 복지업무의 수요에 맞춰 복지공무원을 내년 말까지 7천명 확충하겠다는 정부 측 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복지업무가 매년 초에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해소시켜 우리 국민들의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고, 또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부처 간 정부통합시스템을 조금 더 확대·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중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합해 조금 더 간편하게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계속해서 민생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 당에서는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월세 관련된 중요한 민생에 관한 당정협의가 있다. 전월세난이 심각해져서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당은 정부와의 사이에서 비공개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오늘은 공개회의로 전환해 이 전월세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향후 보다 근본적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전월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금요일과 어제 청문회를 하면서 국정원 댓글의혹 관련 국정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그런데 재야단체와 민주당 일부에서 국정원 특검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경찰수사 2개월, 또 검찰수사 4개월, 국정조사 53일, 그리고 어제와 지난주 국정조사장에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밑줄치고, 암송하고 그리고 최고라고 칭송한 것이 검찰의 기소장인데 참으로 생뚱맞다는 느낌이 든다. 민주당이야말로 특검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위치에 있지 않다. 결국 특검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자 하는 것은 끝까지 정국을 정쟁으로 몰아서 대선불복의 명분을 찾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장내, 원내에 병행투쟁을 공헌하고 있지만 결산국회 일정이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결국 민생과 국회를 볼모로 한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라고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민주당의 요구에 양보의 양보를 거듭해왔다. 더 이상 특검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국회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것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다.
<권성동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다. 어제 증인, 약 27명에 대한 심문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나머지 일정은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친 일정이 남았다. 21일 일정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있었지만 대부분의 증인이 나오고 단 1명만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21일 증인 심문을 위한 청문회는 아마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23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잡혀있다. 이제 그동안에 국정조사의 성과와 문제점, 한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도록 야당과 깊은 협의를 계속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고, 또 한계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당 입장에서 성과라고 하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회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경찰의 축소·은폐가 있었는가.’의 문제에 대해 어제 증인심문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에 저희들은 도달했고,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가장 큰 한계는 강제처분권한이 없는 국회가 강제처분권한이 있는 검찰에서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사안을 과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강제처분권이 없는 국회에서 검찰이라든가, 경찰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였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국정조사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와 같이 제도개선을 꾀할 수 있는 문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고, 거기서 어떤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다시 한 번 도달했다. 그러다보니까 피고인의 방어권과 국정조사권의 충돌문제가 생겨서 선서거부 문제, 증언거부 문제같은 것이 또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정치적인 공세를 취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피로도를 더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리라 생각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고, 나라의 제도를 바꾸면서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사로서의 개인적인 소회이다.
2013. 8.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