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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인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신흥국들의 재정위기에 유의해야 할 때이다. EU와 미국, 일본의 경제한파가 아직 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불어닥치고 있는 삼각파도를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지 여야 정치권와 정부는 일치단결하여 비장한 각오로 임하여야 하겠다. 지나간 날의 국정을 논하고 이를 처리·개선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이에 매몰되고 정쟁으로 치달아 위기와 민생현안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특히 이번 9월 국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이자 출범 6개월을 맞이하는 박근혜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강력히 추진하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와 맞물려있다. 우리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행복이 구현되는 선진국가로 들어서려면 재정 확보, 복지 실현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어려운 목표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입법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기반을 닦아야만 할 것이다. 지난 국정과제로 둔 입법사항 중 아직 미제출된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하여 정리해야 하겠다. 이미 제출되었으나 심의를 마치지 못한 또 법안은 무엇인지 상임위를 중심으로 심도있게 국회에서 논의하여 조속히 입법을 마치는 것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이 새로 구성해준 새 정부가 닥쳐오는 재정위기를 잘 이겨내고 창조경제를 기필코 달성해서 성장동력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현안을 집중해야 되겠다. 충분한 재정기반, 그리고 세수확보,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목표가 우리 앞에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당정청 협의를 갖고 다시 국회에서 야당과 원만한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중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야당도 국가위기인 만큼 여야 없이 공동대처한다는 자세로 함께 일해 주셨으면 한다.

  무라야마 전 총리께서 중심이 되어서 일본에서 호헌 모임이 결성될 조짐이 있다는 보고를 접했다. 또 신일철주금도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보도도 접하였다. 일본에는 분명히 양심세력이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비록 아베 총리가 과거를 부정하는 듯 한, 그래서 전후체제를 뒤엎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북아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보이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 전체를  한마디로 몰아 부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일본의 건전한 양심세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체제를 구상하고 집행해나가야 할 연합운동을 일으켰으면 한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국민대통합이야 말로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지상명령이었고 최고의 가치 중 하나였다. 우발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위원 간에 국민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적 민감발언이 있었던 점을 당대표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치인의 언행은 돌비에 남김없이 새겨진다고 생각한다. 마치 조선조의 사관에 의하여 작성된 사초와 같다. 당대표인 저부터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다. 저도 부족했던 점을 돌아볼 터이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국회가 과거 정치의 잔재인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국민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값이 치솟아서 서민·중산층이 고통에 처해있다. 전세시장이 월세시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타면서 안 그래도 수입이 뻔한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하반기 서민과 중산층 주거복지 확충 등 전월세난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다. 당에서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어제 정책위의장님과 가진 바가 있다. 비단 부동산문제 뿐 아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야당의 특정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야당이 잡은 발목으로 성사단계에 있는 외국인 투자 건이 무산 될 위기에 있다. 이런 피해가 얼마나 큰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 분양가 상한제의 부분적인 완화 문제,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등의 문제가 과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시장을 규제하고 냉각시키는 제도를 계속 지금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이다. 겉으로는 부자와 서민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국회가 서민들의 삶을 해결해주지 못할망정 더욱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진영논리는 다 벗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틀에 갇혀서 부자 대 서민의 이분법적 논리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투자활성화 문제, 어느 것 하나도 해결 할 수 없고 더 꼬이기만 할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야당은 이제 꽉 잡고있던 국정의 발목을 놓고 함께 손목을 잡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

  우리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지금 8월 국회 결산심사가 야당의 거부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은 법정사항이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다. 오늘 10시부터 우리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를 열어서 상임위를 통해서 결산 예비심사에 착수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야당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결산의 문제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중에서 특히 야당이 해야 될 일이다.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야당 본연의 임무이다. 이런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

<이인제 중진의원>

  결산하고 예산, 또 수많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와 야당의 장외투쟁 때문에 국회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다.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명분있게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우리 국정원을 국가 최고정보전략기구로 한차원 높게 발전시키는 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개혁에 관해서 전에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다.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개혁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우리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접촉해서 국정원을 정파로부터 초연한 국가안보기구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의 국가경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로 만들고 그래서 국회 안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야 한다. 이 개혁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 때문에 국정원이라든지 정부의 최고안보전략 역량과 해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래서 국정원 이슈를 창조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 국정원장을 평양에 데리고 갔다. 제가 너무 놀랐다. 국가의 최고비밀기구의 수장을 만천하에 공개되는, 특히 북한 정상하고 회담하는 자리에 데리고 갈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었다. 제가 그 국정원장에서 물어봤다. 당신이 어떻게 가느냐고 그랬더니 국정원장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특보자격으로 간다고 하더라.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할 때 CIA국장을 대동하고 가는 일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화해를 전제로 해서 가겠지만 가장 적대적인 정상과 회담을 하는 자리에 최고비밀기관의 수장을 대동하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근데 그렇게 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국정원장들이 구속이 되고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다른 기관의 수장과 달라서 최고의 비밀정보전략기관이다. 우리 한반도가 아직 냉전이 덜 해체되어서 분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정보전략기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우선 국회 안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정부의 역량을 거기에 합류시켜서 이 기회에 국가최고정보기관을 재탄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I5나 MI6가 있는데 심지어 몇 년 전에 영국의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 누구인지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여성이 최고 수장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구성원들조차 다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비밀주의를 관철하고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 몸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을 감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최고의 비밀정보전략기관으로 국정원을 재탄생시키는 것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그렇다면 명분을 만들어서 국회에 복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의화 중진의원>

  국회법이 정한 정기국회가 열흘 정도 남았다. 여전히 야당은 광장에 나가있고 국회는 아직 결산안 심의도 시작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럴 때, 집권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대승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정치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침 이번에 개성공단 문제도 잘 해결이 되고 한중관계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우리 한반도 주변의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남북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정기국회에서 다뤄야할 민생현안이 아주 산적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부산지역은 굉장히 폭염이 심하고, 가뭄도 심하다. 그러다 보니 물가도 치솟는 경향도 있고 공공물가도 들썩거린다. 최근에 증세문제로 인해서 많은 중산층들도 지쳐가고 있다. 정치가 우리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저는 야당에 출구를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싶다. 조금 전 이인제 중진의원께서 말씀 하신 국정원 개혁을 포함한 여러 가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대통령께 직접 당 지도부가 뵙고 건의를 드리길 바란다. 3자회동을 수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고, 어차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대통령께서 지금 공약을 내세운 것이나 또는 통치를 위한, 예를 들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 분명히 생길텐데, 그때 가서 대통령께서 5자회담을 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산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문제이고 지금 당사자들이 고령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는 어떠한 현안보다 우선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부가 9월 25일경에 논의하자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북한에서는 2008년도에 피격사건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 재발방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서 시작해야 한다. 북한은 일단 이산가족 상봉에 협력해주길 바란다. 과거의 이산가족 상봉 방법을 떠나서 새로운 시스템, 남아있는 수많은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가능하면 더 많이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상봉하고, 서로 서신도 주고받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북한이 좀 더 유연한 태도로 회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우리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일본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역사부정 행위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8월 15일 신사참배 이후에 워싱턴포스트지는 아베 우경화는 한∙미∙일 군사공조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했다. 지난 4월 일본 정치인 및 각료 168명이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 한층 계획적이고 도발적 언행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8∙15 광복절에도 일본 현역 국회의원 102명을 포함해 각료 등 정치권 인사 190명이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했다. 이는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소수 정치인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일본 지도층 주류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명단을 아시아의 2차 세계대전 피해 당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역사 기록에 남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는 일부 각료들의 명단만 일본 내에서도 확인되었을 뿐 누가 참배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익명의 그늘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참배하는 정치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에 남겨서 각국의 정부·정당·시민단체와 국제공조 통해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국제공조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30일 동북아 역사왜곡 특위에서 8∙15 당시 참배한 의원들의 명단을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8월 13일에도 성명을 내서 촉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에 참여한 10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190명 중 13명만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4월 야스쿠니 참배를 한 사람 168명 중 현재 25명만 파악되어 있다. 계속 파악해서 정부는 국회에 보고해주시길 촉구한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현재 파악되어 있는 이번 13명, 지난 25명 참배 의원 명단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다음주 27일 열리는 역사왜곡 특위 국회 기록에 남기도록하고, 정부에 계속 촉구해서 전원의 명단을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진행하겠다.

<서병수 중진의원>

  먼저 내일이면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임기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분발해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역구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한마디로 그분들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정치가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당내 여러 계파가 복잡한 가운데 강경파에 휘둘려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대선불복을 외치며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 전∙월세 문제, 전력난 문제라든가 또한 미국의 양적팽창을 축소하는 문제 때문에 외국의 경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국회로 들어와 여러 가지 국내외 현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자세를 하루 빨리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민생은 국회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길거리 아스팔트 정치만 일삼고 있으니 이것이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공직사회 또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줄곧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관행에 젖은 타성, 부처 칸막이와 조직 이기주의를 경고해 왔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는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아니지만 일단 산업은행 민영화를 포기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그래야만 시장에서 신뢰하는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를 물론 전 정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었지만, 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통폐합을 거쳐 만들어 졌다. 그러나 대형은행이 되기는 했지만 그 어느 은행도 세계를 상대로 금융을 할 수 있는 전문 능력과 자세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세계적 금융회사가 있어야 할 필요성에 착안해서, 그것을 산업은행을 민영화 시켜 민영화된 상태에서 그것을 선도하고 주도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그러면서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집중하자고 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와 인력보강 등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상황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 공직자들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환경과 명분과 논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이라고 결코 볼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어처구니없게도 공직자 중심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게다가 예산사정이나 개별부처의 형편을 핑계로 대선 때 공약한 선박금융 공사 설립 등 공약의 이행가능성 마저도 별다른 논리 없이 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빙자해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제 공직사회가 과도기 개발도상국 시대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런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경제도 이제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능력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민간 부분의 효율성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는 민간부분은 맡기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민간 부분이 효율성 있게 잘 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에 치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정병국 중진의원>

  저는 지난 의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로 서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의지와 역행하는 정부 공직자들의 정책안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세출구조 조정 과정 속에서 나오는 문제점,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국민들 목소리를 몇 차례 전한 바 있다. 오늘 역시 감면제도 정비, 비과세 이 부분에 대해 정비한다는 이유로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 자영업 체감 경기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지금 58만 음식업소 중 월매출이 400만 원 이하 업체가 58%에 달하고, 27%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월평균 수익은 149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지금 협회에 등록된 42만 7천여 업소 중 지난 한 해 동안 휴업을 한 업소가 49.8%인 20만 7천여 곳이다. 또 폐업을 한 업체는 13.4%인 5만5천여 곳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 기재부는 외식업의 의제매입 세익공제율을 30%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세제개편 시 이 의제매입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농수산물과 같이 1차상품을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입할 때 자료 확보가 안 되니 이것을 미뤄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정부안대로 세제개편을 하면 정부발표안을 보면 약 1,800억 정도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보다 약 70% 이상의 급격한 세 부담이 가중되어 영세한 외식업의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를 정부안대로 시행하게 되면 농수산물 구입금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나 체인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수산물 직거래를 지원하는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음식업협회의 주장이다. 한편 영세상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간이과세 제도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그 기준을 4,800만원으로 하다 보니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분들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연간 매출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임대료를 제외한 세금 납부 전 수익이 월 평균 77만원으로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활비 163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들이 간이 과세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시켜달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금 기준은 지난 1999년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간 소비자 물가상승율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사회적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세개편안의 핵심은 더 걷어야 할 곳에 더 걷고, 덜 걷어야 할 곳에 덜 걷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세제논의는 국민의 삶과도 동떨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조차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세제개편안이라든가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세출구조 과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우리 당에서도 필요하다면 조세개혁위원회라든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광복절 축사를 통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도 “개성공단이 잘되면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기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맞고,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구체화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높아져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폭침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인도적 차원 이산가족상봉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을 연계하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문제와 금강산관광 문제를 분리해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 달 25일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북한에 한 점은 아주 적절했다고 보인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물론이고 유엔군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중인 DMZ의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N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내일 때마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방한하시고 대통령을 만나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사무총장 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남북관계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이른 시일 내에 반기문 총장님께서 북한도 방문하셔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남북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의 3자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다.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유엔의 대북제재나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남북 간 현안인 개성공단 국제화, DMZ의 세계평화공원 조성, 금강산 광광재개 등이 모든 추진과정 속에서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3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그동안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 정부와 유엔은 즉각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남북 간 교류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갑윤 중진의원>

  그동안 전세제도가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온 것은 확실하다. 물가안정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에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며 최근 대통령이 전·월세난 해결을 지시한 만큼 당정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010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은 11.8% 상승에 그친 반면 전세가격은 자그마치 35.4% 상승했고, 같은 기간 서울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은 8.5%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28%나 상승해 더욱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세 폭등, 집값 하락은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종료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가을 이사철과 결혼철을 생각한다면 전세가격 폭등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여러 전세가격 상승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감사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2006년 2조원이었던 것이 주택기금 전세자금이 2012년에는 6조 4천억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책을 꼽을 수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정책으로 자가·전세·월세라는 일정비율의 부동산 구조가 일시에 전세로 몰리면서 수요급증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손질을 해야 한다. 또한 일부 서울과 지방의 2-3억 주택 보유자는 매년 재산세 등을 납부하며 반포, 청담 등 적게는 10억, 많게는 30억 이상의 고액 전세자들은 전세자라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일반 서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일정 이상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전세입주자들에게는 집주인이 내는 재산세만큼의 소위 전세금 보유세를 내게 해 중산층 주택구매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주거 무임승차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도 서민지갑을 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전두환 추징금법안’인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구성되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를 구속하고 이와 관련, 오산 땅 일부를 압류하는 등 추징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김우중 등 기업인에게도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국민들은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일로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돈은 끝까지 추징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2002년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불법대선자금 113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은 2004년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당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발언했고 2005년 5월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서 불법대선자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의한 이후 현재까지 민주당 불법대선자금을 사회 어디에도 환원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당사와 연수원을 팔아 불법대선자금 전액을 국가에 헌납했고 84일 간의 천막당사 생활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며 잘못을 뉘우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불법대선자금의 사회 환원을 약속하면서 뒤로는 뭉개고 버티기를 10년간 해왔고 게다가 최근에는 여의도로 당사 이전을 발표했다. 추징금 징수에 대한 국민적 시류를 반영해서 2009년 이후 한해 평균 120억의 경상보조금을 받는 민주당은 불법대선자금 113억을 하루바삐 사회에 환수하여 국민의 여망에 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증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세수확보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통령 말씀은 지당하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마음만으로, 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체납된 세금,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총리께서는 구멍 난 법망과 제도를 촘촘히 메우는 범정부 TF를 빨리 꾸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 부처 간 칸막이가 아직도 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자료, 조달청 입찰자료, 관세청 통관자료, 금융정보분석원 FIU자료, 금융거래자료 등등 체납된 세금과 탈세추징에 필요한 자료들이 즉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오늘도 전력수급 경보가 예상되는데 올 들어 28번째이다. 지난 10년간 전력소비량은 63%가 증가했는데 발전규모는 52% 증가에 불과했다. 10%이상 수급이 어긋나고 있다. 현재 전력난의 출발점은 수요전망을 잘못한데 있다. 2006년에 짠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 최대 전력수요에 대한 예상치와 실제치가 작년에 무려 887만 kw가 된다. 2년 후인 2008년에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세웠는데 이 때 나왔던 2012년 예상치는 실제보다 303만 kw가 틀리다. 이처럼 수요 예측은 매번 10% 이상 잘못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발전소 공급계획도 어그러졌던 것이다. 전력 수요예측이 이와 같이 엉터리인데도 담당자인 전력수요예측실무소위원회 구성원들은 그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위원장은 11년 동안 철밥통이고 위원들의 평균 연임율도 70%가 넘는다. 국가정책의 방향 초안을 잘못 설정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희한한 조직이다. 게다가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고 가스난방보다 전기난방이 싸게 먹히니 전기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우리 전력 예비율은 마이너스이다. 기업들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등 난리를 피우면서 겨우 여름 위기를 넘기고 있다. 전력에 대한 현재의 대책은 민간에 대한 절전호소 그리고 기업가동의 강제 중단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부족한 전력양은 원자력발전소 7·8기에 해당하는 양이다. 언제까지 이 같은  천수답에 물대기 식으로 하늘만 쳐다 볼 것인가. 전력난의 근본해결책 발전소 증설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전력정책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가 보여준 무소신, 무책임을 버려야한다. 원전 한기 짓는데 10년 정도, 화력발전소 하나 짓는데 5년 정도 걸린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기조를 분명하게 서둘러서 밝히고 소신 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뒤로한 채 국회 밖으로 나간 지 20일이나 지났다. 거리에서 갈팡질팡하며 헤매다가 이제는 국회로 돌아오는 방법을 잊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8월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2012년도 결산심사에 대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 시기에 결산심사를 마무리 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결산이 늦어지면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산 심사를 시간에 쫓겨 처리할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없고, 제대로 된 발전방안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실한 결산안을 바탕으로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안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회 운영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을 위한다며 시작한 장외투쟁이 지금은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형국이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제 할 일은 다 하고난 뒤에 목소리를 높이든, 투쟁을 하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민심은 점점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전력난으로 무더위 속에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과 전∙월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야당으로서 맡은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이렇게 답답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여당은 정말 이 정국을 이렇게 답답한 국면에서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 과연 여당이 이러한 답답한 국면을 헤쳐 나갈 때, 여당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국정원 개혁 문제가 지금 국정원 조사가 23일 끝나기 때문에 이럴 때 당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안을 만드는 기구를 만들어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국정개혁안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들은 여당이 달라지고 정국을 풀어가는 주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세법개정안 같은 것도 보면 우리 당정 간에, 당정청간에, 긴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만약 심도 깊은 논의 없이 발표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는 당연히 정부관계자들을 불러서 따끔하게 혼쭐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발표해 놓고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꿔지는 이런 현상을 볼 때 국민들이 여당을 도대체 뭐하고 있는 곳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 또 세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6개월 밖에 정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지수요라든지, 재정소요라든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사실 분명히 여당이 주도적으로 복지수요와 재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우리 당이 정립해 나가고, 국민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진실을 표했을 때 국민이 여당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선 재정누수현상이 벌어지는 것, 돈이 새는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 우선 우리 당 차원에서 책임 있는 기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최근 우리 당이 전∙월세 문제에 대해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 있게 국민들이 볼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경제팀의 색깔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는다. 우리 당이 요구해야 한다. 경제팀이 지금 말로는 경제활성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뒤로는 세무조사를 통해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세무 문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 따라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먼저 한 이후 세수확보를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통해 정책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양적팽창까지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경제팀은 지금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정책화를 가시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색깔을 나타내야 한다고 본다.

 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과연 새 정부가 MB정부와 무엇이 차별성이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전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부처별로 가시화시켜서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6개월이 지났고 남북문제와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우리 여당이 주관적 입장을 갖고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창조경제와 미래부를 만들었지만, 이것에 대해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확실한 정책의 가시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6월에도 제기했습니다만, 어느 정부든지 새 정부 들어 사회 분위기를 쇄신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저는 인사라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인사문제가 장기간, 6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거는데 상당히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 가지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공기업 인사라든지, 인사문제 해결을 통해 새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여당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활력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원칙과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오는 9월 25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각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북제재 조치가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가 실시한 5.24 대북제재 조치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된 조치이고, 결의안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그 강도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한반도 국제 사회의 평화에 대해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 댓글의혹 관련 국정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자가당착이다.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경찰수사 2개월, 검찰수사 4개월, 국정조사 53일이다. 그리고 원세훈 원장을 기소했을 때 민주당이 박수치며 좋아했던 게 검찰의 기소장이었다. 지난번 국정조사장에서도 밑줄치고 암송하며 계속 잘됐다고 칭송한 것이 검찰의 기소장인데 다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주장할 위치에 있지 않다. 결국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여야의 정쟁구도를 계속 유지해나가려는 술수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여야 대표 간 3월 17일 합의문을 보면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검찰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지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계속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 그래서 지난 6월 20일 민주당에 의한 매관매직 의혹사건 인권유린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6월 20일 국정원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 재판중인 사건․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의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정치적 이슈의 정치적 국정조사는 여야 간의 대치가 불가피하게 촉발될 수밖에 없어서 그 한계를 다시 한 번 절감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정조사는 체계적인 수습대안이나 발전계획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정책성 국정조사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께서 주재하시는 전국 시도당위원장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당사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또한 대표최고위원 주재 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가 다음주 27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당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내일 현장최고위원회는 경남 창원에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생산현장 방문을 할 예정이다.

  조직강화특위 제 6차 회의를 오늘 오후 당사에서 개최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갑 조직위원장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당무보고를 마치며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사무처 의견을 한 가지 드리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의 책임을 정부와 국회에 떠넘기는 내용의 광고를 버스, 지하철, 그리고 옥외전광판을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지하철 동영상 광고를 단 한 개의 지하철역사에 집행하는 데만 해도 420만원이 소요된다. 지금 서울시내 수십 개 지하철역과 수백 대의 버스에 소요되는 광고 예산을 모두 합치면 막대한 금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현황을 파악 중에 있다. 무상보육에 쓸 예산은 없고 이런 정치성 광고에 쓸 예산은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서울은 재정자립도 88.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21.7%에 불과하여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정도인 전라남도보다도 더 적은 예산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재정이 어려워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박원순 시장이 8조원이 드는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박원순 시장은 남아도는 예산이 있으면 마땅히 작년에 여야가 합의 처리한 대로 무상보육에 최우선적으로 이를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혈세를 본인의 서울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13.  8.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