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1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오늘 우리 김기현 의장님과 취임한지 100일째가 다가온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많이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저는 상통의 리더십으로 강한 정책여당을 만들겠다며 취임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그 시간을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 저도 참 바쁘게 지낸 시기였던 것 같다.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문제, 또 NLL 사태, 또 귀태 막말 사태,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등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이슈가 터지는 상황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하루, 하루였던 것 같다. 제가 ‘벌써’라고 말씀드렸지만 100일이 아니라 한 1,000일쯤 지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런 기간 동안 정말 ‘정국’, ‘사태’ 같은 살벌한 단어가 들어 있었다시피 정말 고비가 많았지만 저는 정말 무한한 인내로 야당을 설득하고, 또 양보하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 고비들을 잘 넘겨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임시국회 사상 가장 많은 253건의 경제민주화 등 각종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서 정기국회의 발판을 마련했고, 또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처리해서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왔던 정치쇄신 요구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도 그동안 거둔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 지금도 천막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지만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께도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정말 저와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시는 국회의 대표적 워커홀릭이신 김기현 정책위의장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든든하게 보낸 시기였다고 말씀드린다.
저는 지난 100일을 지내오면서 우리 여야관계와 정부의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제가 10여 년 전 정치에 입문하면서 ‘경제를 바꾸러 정치판에 간다.’고 출사표를 던진 적이 있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정치권이 많이 바뀌고, 또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더 갖게 되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린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정치권이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모든 것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민주화된 세상에 야당은 여전히 모든 문제를 음모론과 조작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또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민생을 볼모로 잡아 선명성 투쟁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여당도 원칙론에 사로잡혀 정국을 더 꼬이게 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 일도 허다하다. 저는 우리 스스로가 갇혀있는 과거의 감옥을 창조적으로 파괴하지 않고는 이 위기를 해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다. 상통정치, 즉 상식이 통하는 정치, 또 상생이 통하는 정치를 통해서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선 저부터 바뀔 생각이다. 야당을 대하고, 국회를 운영할 때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적 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하겠다. 혹자는 국회가 여당이 상식을 주장을 하면 ‘아전인수격 방식이다’ 이렇게 비웃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일정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행태였다. 하지만 저는 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의 상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체크할 생각이다. 지난 일인데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를 수용을 때 “수사 중인 사건 아니냐.”, “법률적으로 잘못된 국정조사 수용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고, 또 증인 문제 관련해 동행장 명령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안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동행장을 왜 발부하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저는 국민 상식, 국민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당내에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야당에서는 “허를 찔렸다”는 말씀도 하고, 또 “새누리당 스타일이 아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는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을 늘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둘째, 야당도 변해야 한다. 먼저 서울광장에 친 천막부터 접어야 한다.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시대다. 아시는 대로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야당 스스로가 잘 알지 않은가. 이런 막강한 권한과 무기를 야당이 들고 있다. 그것을 국회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광장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과거의 감옥에 갇혀있는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투쟁하는 것이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민적 상식에서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다. 야당이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회에서 자기주장과 의사를 관철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나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야당이 명심해야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에게는 큰 무기다. 그러나 동시에 야당이 책임을 소홀히 할 때는 ‘발목잡기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정부도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위기의 시대에 정부가 과거식 패러다임에 갇혀있으면 신뢰받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지난 세제개편 사태에서 정부가 얼마나 국민 상식보다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중산층이 생활비,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조기퇴직으로 불안에 휩싸여있는데 3,500만원 이상을,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라며 세금을 더 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통계적 논리에 사로잡혀 전기요금 1만원, 2만원 아껴서 전력난 때문에 에어컨도 못키고, 더위를 온몸으로 견뎌내는 국민의 마음에 공분을 산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상식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다. 투기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 만들어진 정책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슷한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전력문제도 그렇다. 국민의 상식에 맞추어보면 많은 것이 풀릴 것이다. 당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도록 하겠다. 정부보다 당이 민심에 더 민감하고, 더 유연해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열흘 정도 다가온 9월 정기국회는 정말 할일이 많다. 이제 100일을 마치고 정말 본게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정기국회에서 저희들의 목표이다. 여름 내내 20여 차례정도 정책위의장님과 정책위에서 민생탐방을 다니고, 또 우리 당 소속 의원들께서 정책아이디어 수백 가지를 지금 내고 있다. 이런 한여름에 우리들은 민생현장에서 씨를 뿌려뒀다. 이제 수확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많은 알곡이 나와서 국민들 마음을 든든히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고맙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매일 하루에 4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지내왔는데 벌써 100일 지났다 생각하니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제대로 해놓은 것이 별로 많이 않아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힘을 내서 앞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생각을 한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지난 100일 기간 동안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 한편으로 가급적이면 전화를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못 받으면 콜백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아침부터 저녁시간까지 끊임없는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회의 사회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콜백이 안 된 것도 있었을 것 같다. 널리 양해해주셨으면 한다.
정책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고통이 있는 곳은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 기쁨이 있는 곳에는 더 기쁨을 키워드리는, 그래서 우리 국민을 보다 행복하게 해드리는데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씨앗하나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것처럼 현재의 정책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 삶과 대한민국 미래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하게 정책 하나 하나를 검토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그 채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그 동안에 해 왔다. 그동안 주요하게 다뤘던 테마들은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민생안정 등과 같은 테마들이었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좋은 일자리 국민들께 제공해드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또 현재 경제적 약자들의 경우 부당한 어려움들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룰, 때로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정부가 많은 도움을 드리는 룰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동안 벤처기업 창업 생태계를 조성 한다든지, 창조경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만든다든지, 법적·제도적 장치도 어느 정도 구비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고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한 경제민주화법안들을 그동안 처리했지만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만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우리 새누리당의 의지는 확고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의지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당∙정∙청 간 소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많이 해왔다. 비공개로 해왔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일일이 일정을 세어보니 지난 100일 동안 당정회의 한 것이 총 40여회 된다. 그래서 2~3일에 한번 꼴로 당정회의를 계속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정부정책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감경기를 확실하게 높이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당정이 더 많은 지혜를 모으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일념으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밀착형, 체감형 정책 개발을 계속해왔다. 민주당은 장외로 나가 길 위에서 정치를 하시면서 길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다른 당은 어떠하든 간에 우리 새누리당만큼은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난 7, 8월 50여일 동안 지속적 민생탐방을 했는데 그것을 세어보니 총 23회가 된다. 이틀에 한번 꼴로 현장에 달려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어떻게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를 점검했다. 지금까지 하계기간 동안 국회가 비회기일 때 이벤트성으로 몇 차례 민생탐방을 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것도 프로그래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개발해 나가면서 20여회에 걸쳐 민생탐방을 한 사례는 아마 없었지 않았나 생각한다. 저희 당은 단순히 민생탐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들,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팔로업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손가위 특위를 구성해서 어제 발족식을 하고, 그 후속대책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난 100일 동안 이렇게 새누리당 정책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원내의 보조가, 협조가 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원내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셨고, 무엇보다 너무 많은 대화와 타협과 양보를 해주셔서 한편 국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을 많이 부드럽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이제 처음부터 그런 생각했지만 지금도 눈빛만 보면 서로 마음이 통할 정도로 말 안 해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각자 다른 말을 해도 나중에 보면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굉장히 보조가 잘 맞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님과도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양당 사이에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선진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정기국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 민생밀착형, 체감형 정책으로 국민의 아픈 곳, 아픈 마디마디 가시를 뽑아드리고 해결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회가 정책을 중심으로 건전한 토론이 이뤄지고, 그래서 치열하게 그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마친 다음 최종결론을 내는 아름다운 선진정치, 정책정당의 모습, 선진정치의 모습들을 우리 19대 국회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초석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정기국회 기한인 연말까지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2013. 8.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