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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3-08-22

  8월 22일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경남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의 그야말로 견인지역이었고 발원지였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 지금은 여러 도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곳 중 하나라고 하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가슴 뛰는 이름이었고, 지역이었다. 70년대 이후 40여 년 동안 국가 경제발전에 그야말로 기관차 역할을 한 이곳에 와있다는 것이 참 의미가 깊다. 저 자신도 창원 황 씨이다. 그리고 저희 처가도 마산이고 해서 제가 얼굴도 못 드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여러 가지로 참 귀한 곳에 와있다는 생각이다. 최고위원회의를 전주, 광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바지이다. 경남하고 다음 주 대구∙경북을 마치면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 공약도 점검하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현안도 지역에 내려가서 함께 의논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대미를 마치게 된다.

 

  오늘은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문제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하고, 이곳 공단이 오래됐기 때문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부경남 지역의 가뭄문제, 다행히 오늘 단비가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이 가볍지만 가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녹조, 적조 문제도 이제 대책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까 한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저보다 선임 당대표를 지내시고 큰 족적을 남겨주신, 이제는 행정에서 큰일을 해나가시는 홍준표 지사님 참 당으로서는 든든한 보루이다. 우리 지사님과 함께 도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참으로 마음이 든든하다.

 

  40여년 동안 공단 입주 업체가 2,388개, 생산이 53조를 넘고, 수출이 239억 달러, 고용인만 해도 9만 명 넘는 대규모 공단이고, 경남도 총생산의 64%와 수출의 35%, 이렇게 큰 점유를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 기계공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때문에 우리는 이곳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당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는 박기용 애드테크 대표님을 비롯한 지역 여러 기업의 대표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상도 파악하고 대책도 뒷받침하는데 큰 힘이 되겠다.

 

  이곳은 가야시대 때부터 철기산업의 중심지였다라고 사학자들이 요사이 이야기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지역 일대가 기계공업의 요람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조상님들 때부터 큰 인연이 있어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산업구조의 변혁기를 맞이해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변화와 도약을 다시 한 번 상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 해야겠다는 것이 당의 솔직한 심정이다.

 

  또 하나의 문제가 요사이 많이 논의되는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린다. 중소기업까지는 국가지원이 있는데 중견기업에 들어가면 보호막이 걷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시에 닥치기 때문에 피터팬과 같이 성장을 멈춰버리는 기업의 고민도 우리가 이제는 정면으로 함께 논의할 때가 되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 보호의 방향과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것을 당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모을 때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도 아마 중소기업 대책에 대한 근본적 제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다. 당과 정부가 함께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해드리고, 국제경쟁 하에서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그야말로 중심 기업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이곳 고향에 돌아오셔서 최선을 다하면서 도정에 전념하시는 홍준표 도지사님, 신성범 도당위원장님, 여러 현지에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오늘 도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에 대해 중앙으로서는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최경환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제가 오늘로써 원내대표 취임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동안은 국회에서 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못해 왔지만 요즘 경남이 너무 뜨겁다고 해서 한번 와봤다. 오늘 다행히 비가 좀 와서 뜨거운 경남이 조금 신선해지지 않겠나 싶다. 저는 제 지역구가 청도여서 경남에 대해서는 이웃처럼 늘 그렇게 느끼고 있다. 최근 여러 가지 진주의료원 사태나, 밀양송전탑문제, 가뭄, 녹조, 적조 등 경남이 아주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비도 오고 곧 가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서 발전을 향해서 잘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 선봉에 경남발전을 잘 이끌고 계시는 홍준표 지사님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린다.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도 관계자 여러분, 기업체 대표자 여러분들 정말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경남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산업화 상징이며 제조 쪽의 심장이다. 기계, 공업, 조선, 해양, 자동차 등 최근에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항공산업까지 제조업의 심장이다. 제조업의 심장인 경남 경제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저도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에 몇 번 경남산업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경남이 그동안 제조업의 심장으로서 충분한 산업역량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래성장산업인 항공산업, 나노융합산업, 로봇 같은 이런 쪽으로 도약해야 경남이 우리나라 경제심장으로서 계속해서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남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심장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힘을 합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적조피해, 또 낙동강에는 녹조로 어민들을 비롯한 경남도민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양식어류가 2,500만 마리가 폐사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양식 어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관계당국은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 신속한 피해지원으로 피해어가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농업재해보험이나 또 특별재난구역에 관련되는 요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적조 어업피해 극복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적조방제 및 피해복구 관련 제도개선 등 근본적 중장기적 대책도 세워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성범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해 경남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셨는데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다. 곧 우리 연찬회가 8월29~30일에 예정 되어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땀 흘려서 취득한 민생아이디어를 당에서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법령이나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계 민생활동에 많은 애를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아침에 저희들을 반갑게 해준 홍준표 지사님를 비롯한 도의 공무원들,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신성범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박기용, 이기범 대표를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마른  장마가 한 달 이상 계속되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다행히 아침에 비가 와서 조금 가벼운 마음이 되었는데 이런 좋은 기운이 계속되어 이어지길 바란다. 저는 지역구가 부산이라 경남이 우리 부산의 시작 아니겠는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남이 어떻게 해서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떨 때보면 경남의 사업과 부산의 사업이 아주 작은 문제에서 서로 해결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부산, 경남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치고 우리 지사님, 부산시장이 힘을 합쳐서 양 시도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협력적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혹시 어떤 일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부산의 뿌리가 경남인 만큼 경남의 의견을 좀 더 크게 듣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한 번 드린다. 경남은 우리나라가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경남에 한 공약을 살펴보니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트 조성,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지원, 남해안철도 고속화 단계적 추진,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조선해양 프랜트산업 거제시를 메카로 육성하는 이런 것이 있다.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최근에 8조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3기종이 각축을 벌이다가 F15SE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 우리 경남도가 항공우주산업을 지금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수혜적 조치들이 많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지금 경남도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정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우리 당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당에서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거제시를 중심으로 조선해양 플랜트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거제시, 하동군이 세계적 조선산업 도시로 지속성장하고, 국가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양플랜트산업의 특성상 관련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당에서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정부차원의 지원과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 청년고용에 대해 우리 경남이 GRDP 전국 3위, 공장등록 수가 전국 2위 수준으로 고용율은 61.4%, 실업율 2.3%로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졸자 취업률과 청년고용률이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창원시가 찾아가는 일자리센터와 구인구직자 현장박람회를 운영하면서 일자리 서로 찾아주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일자리를 소개해서 매치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직자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미스매치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에서 관심을 가져서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북한이 지난 18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을 23일에 갖자는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하면서 하루 전인 22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다룰 남북 실무회담을 갖자고 추가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굳이 하루 먼저 금강산광광 재개 회담부터 하자고 제안한 것은 두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북한은 98년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후 10년간 해마다 1,000만 달러가 넘는 현금 수입을 올리면서도 2008년 7월 북한경비병이 관광객이었던 박왕자씨를 총으로 쏴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해 당연히 있어야 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아직도 안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선행해서 해결 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되며 정치적 이해타산에 의해 이것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우리 측 12만8천여 명 중 5만 6천명이 북쪽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7만2천여 명의 80%가량이 70대 이상이고, 그 가운데 절반가까이가 80대 이상인 고령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화상 상봉 등에 남북이 속히 참여하여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북한과의 대화에도 융통성을 발휘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당에서 저희들을 친근한 얼굴로 이끌어주신 홍준표 지사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 한 가지 부산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일이 있다. 녹조, 적조 대책을 수립하면서 녹조가 많이 해소 되었지만 그런 강물을 먹는 부산시민, 경남도민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경남도민의 식수를 해결하면서 부산시민들의 식수도 함께 잘 해결해주길 바라며, 이렇게 말씀이 나온 바에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 지사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홍문종 사무총장>

 

  며칠 전 밀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올 여름 경남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유독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가뭄피해도 상당하다고 들었다. 다행히 오늘 전국에 비소식이 있고, 이후로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한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고통분담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경남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린다. 작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 경남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경남도민들께서 63.75%라는 높은 지지로 박근혜 정부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를 선택해주셨다. 새누리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 정부의 탄생과 새 도지사 선출로 경남지역 현안이 잘 해결되길 기대하셨을 것이다. 홍준표 지사님을 중심으로 이 같은 경남지역 현안이 잘 해결되어 도민이 행복한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경남도민들께 드린 약속을 재확인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경남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가 전체적으로 가장 큰 관심은 경제활성화 문제일 것이다. 오늘 저희가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을 모신 것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바쁘신 가운데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현장에 겪은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길 바란다. 이제 6.4지방선거가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6.4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과 경남도의 발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 있어 화려한 수식어를 앞세우기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등 기본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각오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신성범 경남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경남도민들께 다시 한 번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하는 새누리당이 되겠다. 감사하다.

 

<신성범 경남도당위원장>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 최경환 원내대표님, 유기준·한기호·유수택 최고위원님, 그리고 홍문종 사무총장님을 비롯해 당 지도부께서 민심을 듣기 위해 경남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 저희 경남도당은 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젊고 역동적 인물을 영입하고,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늘리면서 당의 저변조직을 활성화하는데 활동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이런 기조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남도민들의 현재 관심사는 기초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당의 방침에 모아지고 있다. 일반 도민들의 관심도 크고 특히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문의가 많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존속여부에 대한 중앙당의 조속한 결정이 있어주길 건의 드린다.

 

  다음은 현재 도민들의 정서 형성과 관련해 도당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3대 현안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다. 첫째, 진주의료원 관련이다. 현재 진주의료원은 별 무리 없이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중에 지사의 설명이 있겠지만 청산 후 복지부와 협의하여, 매각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놓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다. 둘째,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이다. 아시는 대로 국회에서 만들었던 전문가 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 불신의 벽이 높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대표, 또 한국전력대표로 구성된 특별위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앞으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현재 경상남도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남은행이다. 경남은행의 지역 환원 여부이다. 더 좁혀 이야기하면 우리 금융에서 매각하는 경남은행을 지역자본이 중심이 된 지역 컨소시엄에 우선 협상권을 달라는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 인수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경남도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상공인 근로자등 13,000여명이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7월 중순부터는 100만인 도민서명운동을 해서 현재 80만 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인근 부산은행의 BS금융그룹, 대구은행의 DGB금융이 경남은행에 대한 인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밝히면서 지역정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당에서는 유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은행 지역 환원 여부를 정부와 여당의 경남지역에 대한 관심, 또는 성의의 잣대로 해석하려는 기류가 있어서 당으로서는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강기윤 창원 성산 국회의원>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이다. 오늘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 최경환 원내대표님, 홍문종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당의 수뇌부들이 내려와서 중소기업의 애로청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내려오시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한다.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동안 가뭄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당 수뇌부가 내려오니 하늘도 감동하셔서 아주 단비를 주셨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아마 오늘 저녁까지 흡족한 비를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가뭄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중소기업 애로에 대해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화를 이루는데 전진기지였다. 중화학공업을 선도했던 경제부흥의 초석을 다진 곳이 창원 국가산업단지였다. 지금 현재 대통령 공약 사업은 제가 대표로 챙기고 있다. 우리 창원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이것은 20년 이상 된 우리 대한민국 국가산단 21개 중 10개 정도를 선정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40여년이면 노후화되어도 많이 노후화 된 것이다. 아파트도 20년이 되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40년이면 엄청난 세월이다. 이번에 최고위원님과 수뇌부가 오셨으니 구조고도화사업에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좋은 선물을 하나 주시고 가시길 부탁드린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 이만 줄인다. 오늘 고맙다.

 

<김성찬 경남 진해 국회의원>

 

  황우여 대표님을 포함한 새누리당 수뇌부 창원 경남 방문을 환영하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말씀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첫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STX문제에 대해 황우여 대표님을 포함해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큰 틀의 줄거리를 잡고 정리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원해주실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가끔 당정협의 할 때 관련 장관들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당부 드리고 싶다. 사실 저희들이 산업화를 하면서 IT와 자동차와 조선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선만 본다면 이것을 그냥 경기의 흐름에 맡겨두는 부분이 맞느냐, 경기가 좋으면 조선회사들이 알아서 활황이 되어서 운영을 잘하면 좋고, 안되면 또 그만이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 경제적 자산이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정책적·전략적으로 경제를 뒷받침 하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붐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조선의 경쟁국인 중국이나 유럽은 정부에서 정책금융을 85%까지 지원해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해준다. 사실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느끼는 강도가 적은 것 같다. 경쟁 국가들도 그렇게 해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조선 부분에 대해 그런 정도의 정책적 배려 밖에 못 하는가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 IT, 또는 자동차, 기타 등등 있겠지만 이것이 항상 경기가 좋다고 누가 보장하는가.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유기준 최고위원께서 대선공약을 나열하시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이번에 항공상단이라든지, 또 해양플랜트 등 여러 가지 단지만 조성하면 뭐하겠는가. 사실 우수한 인력들이 여기에서 마음 놓고 가족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우조선 같은 경우 우수인력들이 전부 혼자 있다. 기관을 서울에 다 두고 서울에서 근무하다 보니 간부들이라든지 우수요원들이 틈만 되면 서울로 가려고 한다. 거제에 내려 왔을 때는 혼자 있다. 그러면 업무에 집중이 되겠는가. 또 여러 가지 사소하게 중소기업에서도 기술지원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개발했을 때 등 이런 부분에서 다른 곳에 비해 열악하다. 그래서 이 대선공약에 대해서도 최고위원님을 포함해 수뇌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 우리 당에서 ‘손가위’ 같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혜안과 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박대출 경남 진주 국회의원>

 

  진주 출신 박대출이다. 조금 전 우리 황우여 대표께서 모두말씀에서 서부경남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경남의 경제 가뭄은 더 심각하다. 날씨가뭄은 올 여름 한때로 지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지만 서부경남의 경제 가뭄은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황 대표께서도 오늘 최고위원회 현장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 창원을 기계공업의 메카이자 요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요람은 경남 진주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공업입국을 선언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기 이전 우리가 자동차 하나 만들지 못할 때 경운기, 트랙터 농업기계의 공업을 시작한 곳이다. 그러나 그 이후 경제가 낙후되면서 공업화 쪽에서는 시야에서 멀어져있다. 그래서 지난해 대선과 총선 때 우리 박 대통령께서 진주를 5번을 방문하셨다. 그 5번을 방문하시면서 진주 사천 지역에 항공산업 항공 클러스트, 그리고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오실 때마다 여러 번 진주 사천 지역을 항공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항공산업을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 진주 사천지역 서부경남 지역은 어느 때보다도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께서도 보고자료에 2번으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지정에 대해 건의한 내용도 있는데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기지정이 무엇보다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린다. 그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5번 방문하실 때, 또 이후 지난 나로호 발사 때도 항공 우주산업이, 그리고 우리 위성을 나로호로 발사했을 그 당시 부품이 20만개가 든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항공 우주 산업은 반드시 우리 미래성장 동력의 주요한 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면서 조기 지정을 우선 건의 드린다.

 

  그리고 하나 더 진주의 현안과 관련되어 말씀을 드리자면 진주의료원, 지난번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했을 때 그 당시 홍준표 지사께서도 2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나는 매각절차를 밟을 때 당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겠다. 두 번째는 매각 과정에서 의료원으로 최우선 매각하겠다고 두 가지 약속을 하신 바 있는데 그와 관련해 진주의료원 문제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무리 없이 밟을 수 있도록 경남도, 그리고 당 지도부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김한표 경남 거제 국회의원>

 

  우리 시에 오신 것을 환영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 먼저 바다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은 특히 거제나 연안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번에 발생한 적조문제를 심각하게 다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반짝했다가 다시 또 사그라지는 그런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러 가지 대비안 중 적조가 발생하면 보상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적조가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양식하는 고기들을 방류하는 방법을 비롯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채택하지 않았던, 시행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번에 과감하게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해양 플랜트 사업하면 저와 여상규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는 일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해양플랜 사업이 앞으로 2030년도에 가면 약 5천억 불의 큰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조선소가 있어서 2011년도 우리나라 수출액 5천억 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 약 565억불을 수출했다. 세계적 조선 메카가 있는 거제에 상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 어려워서 수주가 둔화되고 있지만 바닥점을 찍고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틈새를 이용해 해양플랜트 산업이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려면 일자리창출이라고 늘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들이 굉장히 모자라는 실정이다. 한때 조선경기가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조선업들을 허가해주고, 또 그렇게 장려했기 때문에 당연한 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수많은 중소조선소들이 넘어지고, 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 지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인력수급문제이다. 기술자들이 거의 지방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인력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급기야 외국 근로자들을 수입해서 쓰고 있다 보니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지, 결국 우리 양대 조선소에 산업역군들을 계속 길러내서 지속적 성장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외국 근로자들을 쓰다 또 떠나버리면 지속적 발전성장에 저해가 있을 것이라는 큰 고민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국가적으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서는 일자리가 모자라서 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이라든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있지만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는 충분히 많은데 인력이 없어서 거꾸로 고민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다뤄야할 아주 긴 안목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당 지도부 강력하게 건의 말씀을 함께 올린다.

 

  그다음 추가로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대우조선 노동조합을 비롯해 많은 거제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국민기업으로써의 방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너가 없다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대우조선이 안고 있는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선량한 분이 나타나서 대우조선 문제를 잘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함께 전해 올린다. 감사하다.

 

<윤영석 경남 양산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다. 양산 출신 윤영석 의원이다. 오늘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 최경환 원내대표님, 또 홍문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최고지도부께서 경남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많은 경남도민들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바란다.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경남은 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되다보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경남의 제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경남미래 50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주목해야 할 것이 고령화 시대의 항노화 산업의 발전이다. 그래서 이 항노화 산업은 고령화 시대에 노화를 지연하고,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수 있다. 경남은 산청∙함양∙거창을 중심으로 지리산의 천연약제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한 지금 양산에 부산대 병원이 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기능이 상당히 활발하다. 얼마 전 경남도에서 MOU를 체결해서 항노화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했지만, 이런 항노화 산업을 고령화 시대의 주력사업으로 국가적 전략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항노화 산업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고령화시대의 첨단산업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앞으로 더 많이 경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우선 중앙정부에서 힘들게 정국을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님, 또 국회법이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참 하기가 힘들 것이다. 오늘 황우여 대표님, 최경환 대표님, 그리고 유기준 최고위원님, 한기호 최고위원님, 유수택 최고위원님, 홍문종 사무총장님까지 내려오셔서 저희 경남에 오시니 참으로 힘이 된다. 더구나 오늘 내려오시면서 비를 안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첫 번째, 적조문제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적조문제는 세계적조대회를 작년 우리 경남에서 열었다. 적조에 관한 원인분석이 아직 세계적으로 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해군, 해경, 육군, 그리고 경남도 통영시, 거제시까지 합쳐서 총력 방제에 나서서, 지금 적조피해가 사실상 8%정도로 걷히고 있다. 적조피해 대책을 세우고, 중앙 정부에서 신속하게 예산 지원해주시는 덕분에 저희들이 사실 어민들을 어선을 많이 동원했다. 어선에 기름 값을 줘서 경남도에서 동원해서 적조 예상 지역에 어선이 지금 하루 종일 헤집고 다니면서 바다의 적조성분을 깼다. 경남도의 5,200척의 어선이 출동해서 적조가 지금 사그라지고 있는데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적조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다.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사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적조 매뉴얼을 도에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의 녹조사태는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기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우려할 사태는 아니라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송전탑사태는 지금 도와 밀양시가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정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반대하시는 분들을 끝까지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송전탑 사태는 곧 해결될 길이 보일 것으로 저는 본다.

 

  진주의료원 경우에는 7월 중순 진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폐업은 적법했다. 그리고 해산도 적법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에서 노조시위를 금지한다. 노조가 시위할 때에는 한 번 시위할 때마다 주모자 3명은 각 100만원씩, 그 다음 부화뇌동하는 51명은 각 50만원씩”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판결 공고하고, 과거 같았으면 경찰력 동원해서 불법점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법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노조가 물러났다. 뒤에 도에서 지정한 호스피스병동으로 물러나서 지금 한 2~3명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다. 노동법상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날 때까지 노조가 지속을 한다. 그래서 중노위에서 판결이 나면 그다음부터는 노조를 지탱할 법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박대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때 현재 당에서 김성태 제5정조위원장이 주관해서 총리실과 복지부, 그리고 경남도의 정무부지사가 회의를 하고 있다. 반드시 저희들은 의료시설로 매각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 답변 드리면 김성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STX문제는 우리나라 선박제도가 헤비테일 제도 때문에 지금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선박을 수주하면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지원을 했는데 정책금융을 지원하면서 세계 1위가 되어버리니 선박을 수주해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안 하니 선박회사 자체 내에서 거의 완공할 때 대금을 받게 된다. 지을 때까지는 전부 자기 돈으로 지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 STX 같은 경우 2015년 말까지 선박 수주를 다해놨다. 다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채를 얻어서 대처하고, 사실상 우리나라 선박이 견딜 수 있는 회사는 현대중공업  도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선박에서는 수주를 해도 배를 지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선박 헤비테일 제도라는 것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일 것이다. 지금 선박이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헤비테일 제도 때문에 외국에서 선박 수주를 주면 예전에는 처음 지을 때 얼마주고, 중간에 얼마 주고, 인도할 때 얼마를 줬는데 지금은 거의 인도할 때만 돈을 준다. 그 안에 2-3년 동안 자기 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작은 선박회사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시라는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산과 경남이 제가 지사가 되고 난 뒤에 현안조정회의를 만들었다. 부지사들이 늘 만나서 부산∙경남 현안조정회의에서 첫 번째 합의를 본 것이 부경과학기술원이다. 부산이 양보해주는 덕분에 부경과학기술원을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되 이름을 ‘부산∙경남 과학기술원’, 약칭해서 ‘부경 과학기술원’으로 하자고 현안조정회의에서 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산의 물 문제도 사실 현안조정회의에 이미 과제가 되어 있다. 지역 정서도 있고 하니 지금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 지금 부산∙경남이 경남은행 지역 환수 문제도 이미 부산금융 그룹하고 부산시장하고 이미 협의를 1차적으로 했다. 지역감정을 안 건드리는 선에서 협조를 한다는 식으로 다 잘 되고 있다.

 

  저희 도의 부채가 1조 4천억이다. 제가 작년에 지사가 되어 보니 지방재정이 다 나쁜데, 특히 경남이 부채율로 따지면 인천이 17개 광역단체 중에 제일 꼴찌고 경남이 두 번째이다. 그만큼 경남의 재정상태가 어렵다. 지난 십여 년 이상 도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조 4천억까지 육박했다. 이러니 도 재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사로 취임한 첫 해,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재정 전체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부분도 우리 예산 투입 하지 않는다. 그다음 지난 한 달 전 이미 우리 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으니 복지 누수를 차단해라.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 18개 시∙군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에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한 달 전 이미 해서 만약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재정건전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 금년 7월 추가경정예산을 만들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1,700억의 부채를 갚았다. 금년 말까지 2천억 정도의 부채를 갚을 예정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부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모든 도의 행정을 부채절감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디트로이트 같은 사태가, 이미 파산제도가 있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은 파산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파산 제도가 없다. 일본이나 미국은 있다. 그래서 경남도의 모든 역량을 부채절감 하는데 하고 있다. 특히 거가대교 민자사업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12.7-8%의 수익을 보장해주던 것을 지금 5%대 이하로 재계약이 완료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 경상남도가 앞으로 35년간 부산과 같이 얻어지는 수익은 6조 가량 된다. 6조 가량 도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또 마창대교도 똑같은 MRG 재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취득세 인하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저는 정부가 하는 일에 공공연하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사실 지방소비세를 이명박 정부 때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그 내용을 잘 몰랐다. 그런데 여기 내려와서 직접 살림을 해보니 지방 살림이 정말 엉망이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를 5%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까지 상향시키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아직도 5%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지방소득세를 인상해서 보전해주겠다는 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야 한다. 우리 최경환 대표님이 무엇보다 잘 아실 것으로 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도 국가부담을 상향조정해줘야 한다. 예전에 모든 복지비용을 국가가 다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모든 복지비용을 매칭펀드로 다 바꿔놓았다. 바꾸다보니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도 제대로 빨리 부탁드린다.

 

  경남의 핵심 현안을 몇 가지만 보고 말씀 드린다.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정서가 폭발 할 것이다. 지금 경남지역 전체에서 서명을 받는데 100만 명에 육박했다. 경남 인구가 340만인데 10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서명했다. 경상남도에서 아마 다음 주 중 경상남도에서 도민주 형태로 경남무역을 통해 경상남도 도에서도 도의회와 협의해서 경남은행 인수에 출자하는 것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산은행에서는 협조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에서도 황 대표님이 경남 정서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니 다뤄주시고, 특히 최경환 대표님이 기획재정부와 이야기를 잘 해 달라.

 

  두 번째 항공산단 조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84%가 사천 진주에 있다. 그래서 항공산단은 사천 진주에 말고는 할 곳이 없다. 또 항공산단 같은 경우 부속품이 25만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객관적 수치로 보면 자동차산업의 10배 이상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항공산단을 할 때에는 사천 진주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번 4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산단 하겠다고 보고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히 해 달라.

 

  밀양에 나노융합 국가산단도 지금 송전탑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해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니 당에서 우리 황우여 대표님과 최경환 대표님께서 노력해 달라. 해양플랜트는 지금 거제는 생산기자재, 하동은 연구단지로 확정되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

 

  마산 지역의 큰 문제가 마산이 수출자유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모든 산업이 쇠락해 버렸다. 그래서 마산 재생프로젝트를 지금 만들고 있다.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 로봇비즈니스벨트이다. 로봇 비즈니스벨트를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부경과학기술원은 이미 부산과 경남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의원들만 해주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다. 소방헬기 문제가 있는데 전국광역자치단체의 소방헬기가 전부 2대이다. 경남도만 1대로 되어 있다. 지리산 같은 경우 조난 사고가 참 많은데 헬기는 수리에 들어가면 2달간 다른 헬기가 떠야 하는데 1대라 소방헬기가 못 뜬다. 경남도는 지리산 같은 곳에서 조난 사고가 많다. 금년에 소방헬기를 구입해야 한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경남을 일찍 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졌는데, 그러나 아주 중요한 때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홍준표 지사님과 여러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제조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나라의 근간이고, 어느 나라나 건전하게 선진국의 자리를 지켜내는 나라들은 다 제조업이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지금 종사자 수를 3백명 정도까지 하고, 또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이중의 한계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국제기준에 맞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의 유수한 나라들과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기본적 검토를 당에서 하려고 한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원 구조도 이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이 입장을 정리하고, 또 지원책을 만들어서 정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해나가면서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을 함께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우리나라는 거의 70%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생계형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소기업은 소기업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것은 배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가 너무 범위가 넓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처럼 지난번 대선 때도 소기업청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도 있어서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어쨌든 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굉장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함께 말씀드린다. 일자리나 수출전선에서 중소기업의 중요도는 국제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반드시 중소기업에 놓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유지들이 말씀하시는 헬기문제라든지, 전기 에너지 문제라든지, 경남은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들려주신 말씀대로 중앙당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 또 근본적으로 지방재정문제,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간의 재정 분배 문제 등이 있다. 영유아보육문제는 보다 깊이 들어가면 유보통합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으로 수렴해서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큰 방향은 잡혔지만, 그 사이에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하는 문제가 당장 금년부터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시도지사 회의를 저희들이 소집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 회의도 소집하고 해서 이번에 지방재정과 복지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 중앙과 지방간의 여러 가지 배분문제 이런 것을 당 차원에서 정리해서 정부와 당정협의에 들어가겠다. 

  녹조도 심각하다. 식수원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집합되어 있다. 또 적조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문제 시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 하에서 우리나라가 이 적조문제의 해결책을 꼭 선구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가뭄도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남부지역의 가뭄이라는 것이 전례가 없던 것이라 이런 부분도 다시 재해에 대한 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 보상과 지원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에서 입장 정리를 하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리고 토론도 하고 의원님들과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오늘 주신 문제는 당에서 정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드리겠다. 또 그때 대화를 계속해주셨으면 한다.

 

 

2013.  8.  22.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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