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지난 21일 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면서 지난 대선을 3.15부정선거와 비교한 것은 정말 ‘귀태(鬼胎)’발언에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 상대로 대국민 흑색선동을 한 것이다. 1960년 자행된 3.15부정 선거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될 정도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법선거였다. 그러나 온 국민이 다 동의하는 대로 지난 대선은 역대의 어느 대선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막 국정조사가 종료된 말 그대로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의혹에 불과한 사건이다. 작년선거를 부정선거에 비교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고 대선 불복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다. 정국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이런 사태에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야당의 막말정치는 이뿐만 아니다. 며칠 전 민주당 회의에서 ‘입법기능을 포기하더라도 이번에는 올인해서 끝까지 가야 한다.’, ‘민생법안은 박근혜 대통령만 좋은 일’이라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회의석상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식 밖의 발언들이 쏟아져나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민생 살리기를 열심히 해도 결국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한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국정운영의 한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인식수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술 더 떠 당내강경파의 목소리에 발목이 잡힌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민생을 뒤로 한 채 천막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야당은 자신들의 얼마안되는 지지세력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투쟁에만 관심이 있고 전국민이 관심이 있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일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장외로 나간 이유인 국정원 국정조사가 원만하게 종료되고 있고 민주당 스스로 주옥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천막을 접지 않고 있고 진영논리에 갇혀 과거식 후진정치를 일삼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에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을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막장투쟁으로 결산, 세제 개편안, 전월세 부동산 대책 등 민생 살리기 논의와 처리가 표류되고 있다. 민심이 두려운 줄 안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친노 강경파의 눈높이가 아닌 상식에 입각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일본정부가 후쿠시마만 원전 방사능 오염수 300톤이 바다에 유출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문제를 도쿄전력에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재정을 투입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SNS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공포괴담이 삽시간에 퍼져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일본에 수입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측정, 오염의심 수산물의 수거 등,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남북 추석 이산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아무쪼록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염원한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3년 만에 성사된다면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혈육에 대한 그리움으로 평생 고통을 받고 계시는 이산가족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큼은 남과 북 모두 정치적 이해와 계산을 버리고 이산가족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와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강경 정치적 투쟁만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니 민주당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게다가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최고지도부가 모인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입법기능을 포기하더라도 이번에는 올인해서 가야한다.’ ‘민생 살리기 열심히 해도 박 대통령에게만 좋은 일’이라고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입법을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길거리에서 투쟁하겠다면서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알 바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꼬박꼬박 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해보시기를 바란다.
2005년 5월 6일 대법원은 김대업 병풍사건과 관련된 최종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병력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총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2002년 대선 당시 박빙의 선거로 57만여표의 차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점을 감안한다면 김대업의 병풍조작사건은 대선의 결과에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어느 누구 책임있는 국정인사로부터도 대국민사과는커녕 사과의 사자도 들어 본 바 없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 것이 바로 민주당의 전례이다. 이러던 민주당이 지난 대선당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3.15부정선거 운운하며 대통령 하야를 사실상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선 한풀이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의 선택을 우습게 아는 독불장군의 행태일 뿐이다. 더구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실여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여 무엇이 진실인지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할 시점이다. 이제 민주당은 억지 생떼를 부리지 말고 하루속히 국회로 돌아와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적인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또 다시 국민들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처리해야 할 민생정책들은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 정기국회 대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당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번 국회에서 해야 할 정책기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각 정조위원회 별로 쟁점현안, 중점법안들을 점검하고 논의한 다음 다음주에 있을 의원연찬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원내대표단과 함께 지난 7,8월 하계 휴회기간 동안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민생 밀착 체감형 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7, 8월 약 50여일 동안 달려간 민생현장이 23회나 된다. 이틀에 한번 꼴로 현장에 달려가서 국민들과 함께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 결과를 담아서 정책매거진을 만들었다. 책상 위에 아마 놓여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청(聽)’이라고 하고 들은 목소리를 제대로 실천해 내겠다고 해서 ‘청행(聽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책매거진을 발간했다. 민생현장탐방의 생생함을 그대로 옮겨 만든 자료인 만큼 각 의원실에 배포되는 자료와 당협별로 배포되는 자료를 잘 참고 해주셔서 민생 정책활동에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각계각층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향후에도 손가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생현장에 숨겨져 있는 손톱 밑 가시를 찾아내고 그것을 국회에서 입법, 예산, 정책으로 반영해내어 해결하는 민생중심, 현장중심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아리랑 5호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 이번 아리랑 5호 위성 발사에 참여한 미래부, 산업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다수의 국내기업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제 이번 아리랑 5호 발사를 계기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오는 25일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국민이 보시기에 미흡했던 점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한미, 한중 정상회담 성공 개최 등 외교분야와 대북관계의 성과는 탁월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민주당의 시계는 2012년 12월 19일에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더운데 길거리에 너무 오래 있으셔서 그런지 멘붕 상태인 것 같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핑계 삼아 장외투쟁을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대선불복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지난 대선을 3.15부정선거에 비유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신 51.5%의 국민을 모독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같은 생각인지, 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지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앞에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아젠다를 가지고 회담을 하자는 것인지도 우선 밝혀야 할 것이다. 혹 청와대마저도 자신들의 정쟁으로 끌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비판을 하더라도 잘한 점은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자신의 장외집회 등, 반목했던 정치공세를 펴기에 급급했다. 건전한 비판은 실종된 지 오래이며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출범 6개월을 맞이하는 박 정부를 깎아내리기에 앞서 대선불복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국민 앞에 과연 떳떳한 모습인지 우선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같이 끊임없이 정쟁을 일삼는 억지주장에 대해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자 한다. 국회법에 따라 다음 주부터 국회 전 상임위원회에서 지난해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결코 방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이면 한중수교 21주년을 맞이한다. 길지 않은 수교기간이지만 그간 한중은 우호협력을 지속해왔다. 지난 6월 중국 국빈으로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받지 못한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오랜 친구로서의 한중간의 우애를 확인하였고 전략동반자로서의 한중관계를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 양국 정상 간의 만남으로 한중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는 크게 높아졌다. 또한 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한중 2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한중수교 21주년을 맞아 실리에 맞지 않는 제도나 장벽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될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폭 넓게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서울시가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시내버스와 지하철역사 내에서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 86조 5항인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 배부, 발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지원단이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 고발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7월 2일 시작된 국정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가 오늘 마지막으로 53일간의 활동이 마치게 된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결과보고서 채택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 이전에도 벌써부터 대국민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운운하고 있다. 특검을 요구하고 또 어제 그저께 청와대로 달려가 박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대선을 3.15부정선거에 비유하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며 박근혜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동 정치를 일삼고 있다. 또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면서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을 모았다. 그런 예산회계특례법이라고 하는 제도는 국가안전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가정보기관에 예산의 규모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계 각국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정보기관의 예산을 타 부처에 계상하는 예산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정원법 제12조에 의하여 정보원의 모든 예산세부내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예결산소위는 지난 2005년부터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회계특례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 지금의 야당이 예전에 여당이었을 때도 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예산회계특례법이 제정이 된 것이 1963년이다. 예산회계특례법을 개정한 부분은 단지 재정담당부처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 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를 기재부로 바꾼다던지 하는 경우 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와 원칙을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안효대 재해대책위원장>
어제, 오늘 단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 단비가 남부지역의 가뭄을 해소하고, 또 적조가 해소되는 단비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 20일 영산강 승촌보의 녹조 현장을 방문했다. 익산국토관리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아 본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수질예보 발령일수가 40일이다. 전년 동기간 119일 일했으니까 한 1/3일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무더위로 인한 강한 햇빛, 그 다음에 수온 상승 영향 등으로 8월 들어 녹조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산강의 경우 4대강 중에 유일하게 농업용수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녹조로 인한 피해사례는 아직 없다. 주민들께서는 영산강의 녹조 및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영양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고, 그 대책으로 광주시로부터 유입되는 폐수를 정화시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를 요구했다. 영산강의 수량의 67%가 광주시로부터 폐수정화시설에 의한 유입이다. 그 다음에 영산강 하구댐 관문 설치를 요구했다. 관문이 없어서 하구댐에 녹조가 심각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천정비를 요구했다. 그리고 담수어종에 대한 연구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또 어제 22일 경남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경남지역의 가뭄, 녹조, 적조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녹조, 적조를 비롯한 가뭄에 대한 재해대책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8월 21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전수방위의 원칙을 깨고, 공격용 부대인 해병대를 창설하려고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이 아베 총리가 되고 난 다음부터 평화가 아닌 대립, 협력이 아닌 갈등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야권을 통합해서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에 맞서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무라야마 총리는 지난 95년도 총리 시절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 침략을 반성하고 사죄하는 내용의 소위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던 장본인이다. 또한 야마모토 쓰네유키 전 일본 법제처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개헌을 통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시도하는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라야마 전 총리나 전 법제처장관 같은 일본 내 양심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공감을 갖고 있다. 아베 정부는 우경화와 반성을 하지 않는 퇴행적 태도로 국제사회로부터 모두 등 돌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 양심의 목소리 경청하고 평화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길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8. 23.
새누리당 대변인실